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지난 16일 미국을 방문하여 참석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 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개 교수가 동맹 국가인 미국에 가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전략 자산 전개 축소를 발언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정인 특보는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면서 사드의 중요성을 평가절하 했다.

문 특보의 발언은 미국이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문제 삼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어떠한 논의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매우 큰 실례이고 미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설화는 한 두 번이 아니다. 국방부 사드보고 논란 자초, 미국 상원의원 무시 발언 등 외교안보 무능이 판을 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 보다는 김정은 정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는 문정인 특보의 언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청와대는 정부 공식입장도 아닌 말로 한·미 동맹마저 위태롭게 하는 문정인 특보를 당장 사퇴시켜라.

바른정당 대변인 오신환
2017.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