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국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오늘 “해당 발언들이 앞으로 있을 여러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언론의 반응은 문 특보의 발언이 국내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 차원에서 진화에 나섰다는 평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여러 옵션 중 하나라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문 특보의 책임론을 피하려는 듯 한 답변을 내놓았다.

문 특보의 돌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번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사드 관련 언급에 대해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했을 때 청와대는 곧바로 엄중한 경고를 했어야 했다.

문 특보의 이번 발언이 청와대 얘기대로 문 대통령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다면 청와대는 엄중경고가 아니라 문 특보를 즉시 사퇴시켜야 마땅하다.

오늘 발표에 비추어 보면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미국 정부를 떠보려고 문 특보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던져본 것이 아닌지 심히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한쪽으로 한미동맹을 들먹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극도로 민감한 북핵이나 사드에 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순식간에 변화시켜 보겠다는 위험하고 오만한 발상을 삼가야 한다.

이러한 외교전술은 한미정부 간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불신임국가로 전락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조영희
2017.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