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였으나 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가 오늘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탈원전・친환경적으로 전환해나가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현재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석탄에서 48.3%, 원자력으로부터 36.7%를 얻고 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은 석탄이 1위, 원자력이 2위로 이 둘을 합치면 85%이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는 7%가 채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선포식에서 원전폐쇄로 부족한 에너지를 어디로부터 얻을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그 대안을 국민 앞에 제시했어야 한다. 전기에너지는 국민들 삶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며 전기가 지켜주는 국민들의 삶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도 함께 주장했어야 한다. 남한의 원전사고로부터 발생할 재앙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은 한반도가 사라질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한반도의 환경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

신뢰할 만한 로드맵 하에서 에너지 공급대책에 문제가 없다면 탈원전 정책은 환영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아가 한반도의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도 앞장서서 촉구하기 바란다.

바른정당 상근부대변인 황유정
2017.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