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12일 의원전체회의 주요 내용

○일시: 6월 12일(월) 9:00
○장소: 본청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먼저 문제인 대통령의 조각 인선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5개 부처의 장관과 차관 인선 발표가 있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한마디로 장관은 선거보은 인사, 차관은 코드인사인 것 같다. 장관 지명자 10명 중에서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은 무려 9명이다. 차관은 모두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졌다. 특히 환경부 장차관은 모두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환경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국토부 치수 사업을 환경부에 옮기는 정부 조직도 개정안까지 제출된 상태다.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거 발탁되고 있다. 코드인사 편가르기 인사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통령은 탕평인사를 몇 차례 강조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장차관 인사, 수백에서 수천개에 이르는 공기업 간부의 인사도 이보다 심하면 심했지 완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역대 정권들은 선거 끝나면 선거 공신들을 각종 자리에 전리품처럼 앉히고 있다. 코드 인사 진영 인사야 말로 우리 정치가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협치 요구하기 전에 여러 차례 강조한 탕평인사부터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은 국방과 안보문제 관해 말씀드린다. 북한이 지난 8일 올해 들어 10번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미사일을 쐈다. 최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마감 단계라고 했고 노동신문은 연내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 했으나 외국에서도 북한이 연내 미국 본토를 사정으로 하는 ICBM 시험발사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기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CNN은 9일 한국이 사드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긴급 보도하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알아야하며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잠재적 갈등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한편 중국의 환구시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잔꾀를 쓰지 말라”며 “사드를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우리를 겁박했다. 지금 우리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 없이 어떻게 핵 미사일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다. 치명적 안보 공백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 내놓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방 없이 외교는 존재할 수 없다.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 없는 외교는 전략도 협상도 아닌 굴복 굴종일 뿐이다. 사드 배치 연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오판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지난 정부가 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드 조기 배치했는데 이를 걷어차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와 미중 입장,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 지금까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바꾸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종구 정책위의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국민 혈세를 어떻게 쓰겠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동의 얻겠다는 취지는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몇가지 근본적 문제 있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국가 재정법상 추경 요건 아니다. 국가재정법에서 추경은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 침체, 대량 실업발생, 남북 관계 변화, 경제 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있을 경우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 증가 등으로 요건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채용계획은 국가 재정 삼키는 하마다. 공무원 증원은 천문학적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된다. 이런 사회적 합의없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인기영합적인 예산 편성이다. 세 번째로 세비잉여금은 나라 빚부터 갚아야 하는 돈이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으로 국채발행없이 추경을 편성해서 재정에 부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재정법상 세비 잉여분은 채무를 갚는 데 먼저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이런 근본 문제의 해결 없이 추경안의 통과는 어려울 것임을 말씀드린다. 바른정당은 민생 관련 부분은 최대한 협조할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문제 바로 잡는데 저희의 정치력을 모을 것이다.

 

▶김세연 사무총장

 

대통령 국정 운영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100%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로 대선 후보시절 내세운 고위공직자 5대 원칙은 수정되었다. 취임 직후까지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제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도 점점 물건너가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 약속은 사드로 인해 거꾸로 가고 있고, 남북문제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 채용, 대체 휴일제, 통신비 인하 등 듣기 좋은 정책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의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재벌개혁,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다른 표현으로 꺼내든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경제 민주주의는 말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장차관 인사를 보면 원칙과 기준이 보편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판단밖에 들지 않는다. 특히 후보자의 문제점을 먼저 이실직고하면 용서 받을 수 있다는 자세는 착각을 넘어 오만이다. 흠결을 미리 공개한 강경화 후보도 새로운 의혹이 줄을 이었고 흠결을 공개하지 않았던 다른 후보자들도 각종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사전 고백한 흠결은 눈감아줄만하다는 것인지, 그 외에 다른 흠결은 없다는 것인지, 사전에 흠결을 공개하지 않은 후보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만약에 다른 흠결이 나타나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사전 고백의 의도를 묻고자 한다. ‘나를 따르라’ 또는 ‘안 되면 말고’식의 일방적인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편가르지 않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첫 국회 시정연설을 기대하는 바이다.

최근 들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일부이지만 과도한 우편향 정책에 대한 수정 움직임과 차기 당대표 출마자의 ‘실질적인 당 해체와 재창당’ 주장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뭄의 단비처럼 반갑기는 하다. 그러나 정책방향 수정, 당 해체, 재창당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징계받을 사람은 징계를 받는 전제가 성립된 후에라야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솜방망이 징계를 다 풀어주고 애꿎은 김현아 의원만 유일하게 징계 상태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웃지 못할 현실이 개탄스럽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놔둔 채, 단순히 당명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바꾸고, 당헌당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단순 면피용 쇼, 국면 전환용 쇼, 현실 회피용 쇼를 넘어서는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없다. 지금처럼 정치인들 입맛에만 맞는 정당 만들기에 골몰한다면 자유한국당에 미래는 없다.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고개를 들어 잘 찾아보기 바란다.
▶정운천 의원
AI 문제를 그대로 넘기고 갈 순 없다. 3일날 발생 이후 현재 35군데로 전국 확대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금요일 오전 AI 대책 토론회를 하고 저는 AI 특위위원장으로 오후에 제주도 다녀왔다. 이낙연 총리와 함께 가서 따로 보고 받는 것보다 협치 개념으로 같이 보고 받자고 해서 함께 했다. 다행스럽게 오히려 총리에게 오전 중에 했던 내용을 토대로 직접 건의를 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니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자, 또 이제 철새만이 아닌 내재된 바이러스 있을 수 있으니 백신체제를 검토를 하자.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홍수 태풍 지진 등 국가 재난 일어났을 때 현재 군에서 재난구조부대가 작게 운영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방계획을 할 때 이런 평시 국가 재난에 대응하는 군의 역할을 확대해 재난 구조대를 여단 급에서 사단 급으로 만들자는 말을 했다. 이제는 나라가 전시 아닌 평시에도 군이 적극적 대민 관계를 안전하게 만들어내는 역할 확대하길, 문재인 정부에서 해내기를 바란다.

 

▶김영우 국방위원장
정운천 의원이 AI라면 저는 사드다. 지난 3월 제가 미국 방문했을 때 존 매캐인 상원의원도 그렇고 국방부 부장관, 미 합참 차장, 또 해리티지의 많은 전문가 분들이 당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했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되면 한국 대북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 같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 저는 그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에 따라 지혜롭게 대체할 것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대답을 하고 왔는데 지금 사실 상당히 걱정된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안뵈와 외교에 구멍이 나고 있다는 생각한다. 외교적 측면에서 아찔한 외교를 하고 있다. 먼저 안보 문제 살펴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주 한번 꼴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무인 비행기도 날렸다. 현 정부는 아직까지 정확한 시점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것도 민간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했다. 만약 이런 정찰 비행기가 생화학 무기라도 발포하고 사라졌다면 정말 속수무책이다. 제2의 천안함 사건이 된다. 우리가 40조원 이상의 국방비 쓴들 이런 무인 정찰기에 속수무책인 대비 대세는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주 뉴스를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북한의 핵 미사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드배치가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누군지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진상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사람 잘라내야 한다. 이것이 청와대의 안보의식이라면 국민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사드 급하지 않게 생각하니 지금에 와서 원점에서 사드 도입 진상조사,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 사드 발사대 2기는 이미 가동 중에 있지만 사드 1개 포대가 온전하게 운영을 하려면 발사대 나머지 4대를 배치해야 한다. 한국에 들어와서 미군 부대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하면 발사대 4기, 2년이든 3년이든 언제까지 잠을 자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는 현실 안보에 대한 느슨한 생각 때문에 허술한 대비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얼마후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 다행이다. 하지만 어떠한 정상회담이 될지가 과건이다. 미국의 상황보면 한미동맹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크다. 사드 파동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문재인 만나고 돌아간 미국의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사실상 미국 국방비를 주무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더빈 원내총무가 의회발언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은 미국보다는 중국화 협력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얘기다. 이렇게 한미동맹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데 우리가 자주 국방을 이야기하고 국방대비태세를 이야기한들 이게 얼마다 모래위에 성 쌓기인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했나. 더빈 상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드 우려했을 때 청와대에서는 미국의 그냥 한 시민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는 엄청난 얘기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외교는 아찔한 수준이다.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잘되길 바란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청와대 모든 직원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이 곧 외교다. 보다 정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끝으로 이렇게 한미동맹, 사드 때문에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되는데, 우리 6·25 왜 발발했나. 애치슨라인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쥐도 새도 모르게 한국이 미국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이 같은 무시무시한 재앙이 언제 또 발발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안보의 현재로서는 주축인 한미동맹을 견고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 이상이다.

 

▶강길부 중진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22일 물 관리 기능 일원화를 하라 지시했고 6월 5일 거듭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말했다. 이에 대한 제 의견 말씀 드린다. 물관리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국토부가 담당해왔고 환경부는 이러한 사업을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수질관리를 검토하고 규제해 왔다. 환경부가 수자원 업무 전담하는 것은 환경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이 맞지 않다.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된다. 이제까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업무는 환경부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 차원에서 각 부처를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해야 한다. 지금 없애버리니 공무원 제도, 업무 엉망이 되어버리고 환경업무도 마찬가지다. 단속 업무 안 된다는 말이다. 수자원 개발은 업무 조직에 나와 있는데 토지와 물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도시 도로 등 고유 업무와 물관리 업무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음 기후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우리 하천은 풍수기와 갈수기가 구분되어 있다. 이번달부터 9월까지 집중 호우가 예상된다. 지역적 여건이 유럽은 평평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경사지다 보니 홍수 태풍이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부처를 환경부에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 4대강 녹조발생에 대해서는 이게 농업용수가 잘못돼 발생한 일인데 이를 국토부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 말이 안 된다. 4대강 녹조 발생의 주원인은 농업활동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유입이므로 수질개선이 목적이면 농식품부의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국토와 관련된 것을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예전에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다 처리하다가 이제 부처마다 농업용수는 농림부에서 하고 공업용수는 산자부에서 하고 그런 것이다. 생활용수 페놀 사건 터지니까 하천관리 안 된다고 해서 빼앗아 갔는데 그것도 말이 더 안 된다. 그래서 잘 했느냐, 더 나빠졌다. 신문에 늘 비판하다 이제 그 기능 다 죽어버리니 가만히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신중히 검토를 하고, 지금은 국토 위원회 물관리 일원화 안이 나와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나와 있는데 왜 그걸 대통령이 지시를 하느냐 그거다. 이해할 수 없다. 충분히 이견 수렴하고 현장 조사해 대안을 내놓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지시해선 안 된다. 다분히 환경 시민 단체의 입김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기능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물부족 국가인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자기 논리에 맞춰서 하는가. 오랜 토론을 해야 하고 실태를 정확하게 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학재 의원
물관리 문제에 대해 보고드린다. 제가 6월초 금강의 백제보와 공주보를 다녀온 이후 지난 목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낙동강 최상류의 안동댐부터 상주보 구미보 칠곡보까지 수질오염 실태와 물이용 실태을 보고 돌아왔다. 언론에 따르면 출발 전날 낙동강 달성구에서 처음 녹조가 발생했다고 하고 어제 보도에 따르면 창령보에서 녹조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가 다녀온 낙동강 최상류부터 이 중류까지는 전혀 녹조 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번 말씀드린 것처럼 녹조가 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류 지천에서 들어온 오염원의 문제임이 현장에서 확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강 주변에 홍수라든지 가뭄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통계를 통해서도 나온다. 때문에 결국 수질 오염문제를 정치적 선동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보다 종합적인 대책인 지류 지천의 어염 차단 문제, 지금 말한 폐수 유입, 공업 용수 유입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 관리는 오염을 차단 노력 통해 해야 하고 이미 지금 4대강 사업 통해 물 확보된 만큼 도수로 이용해 강 주변 뿐 아니라 훨씬 더 먼 지역 주민들도 물 원하는 국민들한테까지 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대책 세워야 하고 물이 정말 국민들에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휴게 공간이기 때문에 4대강 주변이 안식처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한다.

 

▶지상욱 의원
오늘 오후 3시에 지난 번 정무위에 논의된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관련 회의가 열린다. 보고를 올리자면 김상조 후보자는 그동안 부인의 불법 취업에 대해 자신은 한 번도 부인이 외부에 내 남편이 김상조 교수라고 말 한 적이 없고, 이번에 학교도 알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위증의 //까지 번지고 있다. 저희 입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초등학교 취업, 2017년 서울의 S고교 취업 했을 때 부인이 학교에 낸 신원 진술서를 보면 남편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김상조 후보자는 그동안 거짓으로 해명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본인의 답변을 고하고 사죄하고, 링 위에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오늘 3시 이전까지 이 질의에 솔직한 답변하길 바란다.

 

▶하태경 의원
낡고 칙칙한 보수 청산하고 젊고 건강한 보수 만들어가겠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마크롱같은 젊고 경쾌한 지도자 나오기 어렵다. 선거제도의 연령 제한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면 만40세가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다. 마크롱은 후보조차 될 수 없다. 프랑스는 찾아보니 선거권 연령, 피선거권 연령이 만18세로 동일하다. 이유는 프랑스 혁명 때부터 시작된 1889년 혁명 시절 인간과 시민 권리에 대해 사회적 차별은 공익을 전제로 할 때만 인정된다고 나온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만40세 국회의원 지방의원 만25세 투표권은 만19세 이상으로 다 다르다. 이것은, 이 연령차별은 아무런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저 대한민국의 가부장적 잔재가 남은 제도다. 때문에 저는 선거권이든 피선거권이든 만 18세로 모두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젊은 보수 경쾌한 보수 추구하는 바른정당은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개헌논의 과정에서도 반영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