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종철 대변인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법안 발의,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거수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7번째 과제가 교사·공무원의 정치 참여 보장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당 의원 30명이,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일 제출함에 따라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발의안 법안은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사회적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데 덜컥 법안부터 내놨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만일 교사와 공무원에게 정치 활동이 보장된다면 학교 현장과 공직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이다.

교사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동안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헌법 소원도 여러 차례 있었다.

교사들의 시국 선언 참여나 서명운동, 시험 거부 등 이로 인한 징계 문제가 불거지면 어김없이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 범위를 두고 법적, 사회적 논란이 따랐던 것이다.

여러 차례의 헌법 소원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합헌 결정이 났던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의 ‘정치적 자유’보다도 학생의 ‘수업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이나 일반 성인들과 달리 아직 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독자적인 취사선택 능력이 부족하기에 교사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이로 인해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조로 대표되는 교사의 특정 정치적 성향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교사의 정치 활동의 자유는 오히려 일반 학부모과 국민들에게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만일 공무원들에게 정치 활동을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장급 또는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 모두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될 것이며 공직 사회가 정치권보다 심각한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 참여를 부정적인 면으로만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에게, 공무원은 국민에게 가지는 그 신분적 특수성으로 볼 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7번째로 올린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러운 발상이다. 여당이 정부가 앞서가는 것을 견제해줘야 할 대목이다.

그런데 여당은 이 역시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심산인지 덜컥 법안부터 내놨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회적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법안부터 발의하고 보는 여당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

이토록 민감한 문제에 최소한의 공론화와 여론 수렴의 과정도 없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려면 헌법 제7조 2항의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조항부터 고쳐야 한다. 과반도 안 되는 여당의 의석수로 헌법을 어떻게 손보겠다는 것인가?

헌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법안 개정은 또 위헌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최근 증세 문제에서도 나타났듯이 여당은 마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악역’을 도맡은 것 같다. 본인들은 충실한 협력이라고 할지 모르나 국민들에게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기만’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게다가 그 ‘충성’도 도가 지나치면 ‘거수기’가 된다.

오히려 충분한 문제의식을 개진하며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할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거수기’ 정도로 전락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