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 (17.08.14)

[바른정당 공보국]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일시 : 8월 14일(월) 09:30
○ 장소 : 바른정당 중앙당사

▶이혜훈 당대표
북핵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전 세계가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문 정부만 천하태평으로 강 건너 불구경 중이다. 대통령은 휴가를 다 챙겨서 쉬었고 관계 장관도 모두 느긋하게 휴가 보냈다. 심지어 안보불안을 야당이 야기한다며 야당에 책임전가까지 하고 있다. 독일 외무장관도 며칠 전 북핵 위기 관련해서 “1차 세계 당시 인류가 몽유병에 걸린 듯 전쟁으로 치달은 것처럼 이번엔 핵무기까지 동원한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해 유럽전체가 한반도 문제 적극 역할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문 정부는 아무걱정 없는 일을 야당 부풀린다고 궤변만 늘어놓고, 안이하게 대응해 국민 불안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미 대통령이 휴가 가기 전 안보문제는 여야 모두에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고 지금은 건국 이래 이만한 위기가 있었나 싶을 만큼 불안 고조된, 전 세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맞대서 안보위기 대응하자고 영수회담 제의를 했으나 휴가 가려고 하셨는지 묵묵부답이었다. 저희가 먼저 제안했더니 국민의당도 제안하고 나섰다. 야당이 제안한 안보 영수회동 대해 대통령께서 언제까지 답 안할 건지 답주길 바란다. 내일은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인 만큼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강력하고도 단호한 대북 메시지 내야한다. 내일 또다시 베를린 구상 수준으로 일관하면 국민 폭발할 것이다.

사드 대해 말씀 드린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는 국내법인 전파법,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안전 기준치 크게 밑돌았다. 인체허용 기준치의 1/200 이하로 밝혀졌다. 사드배치지점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100m만 떨어져도 인체허용기준의 1/600 이하라고 하니 전자파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쯤 되면 ‘참외는 죄 없다’ 주장하면서 사진 찍었던 분들, 사드 전자파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겁박했던 분들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사드 배치에 반대 명분 없어졌는데도 북핵이 남한을 넘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안보위기에 명분 찾다가 초가삼간 다 태울 참인지 묻고 싶다. ICBM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오도한 정치인도 혹세무민 그만둬야 한다. 김정은은 ICBM 동원 공포전략으로 미국을 흔들어 한국을 포기하게 하려는 속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LA, 시카고 날려버린다고 지속적으로 미국을 위협함으로써 ‘한국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까지 희생할 수 있나’는 생각을 미국인들 머릿속에 주입시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전략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ICBM 타겟은 미국이 아니라 남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도 분명히 해주길 촉구한다.

국가 채무 발표 있었는데 문 정부의 선심·포퓰리즘 정책과 긴밀히 관련이 있다. 어제 발표된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나라 빚이 빛의 속도로 증가 중이다. 지난해 600조원 넘어 내년엔 700조원 넘는다고 전망된다. 그런데 문 정부는 나라 곳간 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혜택 확대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선심성 대책들만 쏟아내면서 돈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감감 무소식이다. 답이 없다. 공약 실현 위해 매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박 정부의 2배인 7%로 높일 계획, 7%는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 4.6%보다 훨씬 높아 국가 부채를 대폭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 계획 실행되면 국가 부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나라 살림을 알뜰살뜰 챙긴 장치마저 무장해제 시키려고 한다. 각종 예산사업들이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지 꼼꼼히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여건 완화한다고 한다. 현재 500억 이상 사업에 의무화되어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1,000억 이하이면  생략할 수 있게 제도 바꾼다고 한다.  상당부분을 중앙정부나 지자체 재량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높이겠다던 문 정부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다. 재정 효율성 높이겠다고 한 약속 거꾸로 가는 것이다. 제발 나라 곳간 생각 좀 하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내일은 광복 72주년이다. 국권상실의 시기에 신념 받쳐서 독립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 순국선열과 그 유가족께 존경과 감사드린다.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안위가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 바른정당은 안위를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 다할 것을 말 드린다.
이제 9월이 되면 태풍이 오는 계절이다. 아무리 큰 태풍도 한가운데 태풍의 눈은 맑고 바람 없이 조용하다. 지금 이 한반도 가장위기의 순간에, 여기 대한민국만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국민에 설명이 부족하고 대비가 부족하다.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다. 백악관은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뉴욕 타임즈,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해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던포드 미국합참의장이 1박2일일정으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관해서 자세한 보고나 설명이 없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장관은 한가하게도 휴가 갔다가 급하게 복귀.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책임 방조 하는 것 아닌가 걱정 태산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안보 상황에 관해서는 야당과도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대표께서는 안보 영수회담 제안했지만 영수회담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직접 약속하신 야당과 안보관련 정보 공유하겠다는 말이라도 지켜서 도대체 주변국 상황은 어떤 건지 준비는 어떤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 있다. 안보상황에 관해서 국민과 국회에 자세히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사드 또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자파는 정말 평균치가 허용치의 6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온갖 괴담 난무하다. 사드 지연된 데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가 큰 영향이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뒷 정부 부담 덜기 위해서 결정했으면 그걸 토대로 외교를 했어야 되는데, 일반환경영향평가 한다는 등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 악화시켰다.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다행히 추가 4기의 신속배치를 지시했지만 그 뒤 조치는 아무런 진전 없다.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돼 기지에 들어가는 유류조차 제대로 반입 안 되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반대하는 사람설득하고 공권력 발동해서라도 사드 6기가 1포대가 배치되도록 조치해 달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나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합리적 이성보다는 광기와 우연에 의해서 세계사 결정되어 왔다. 대통령께서 가진 모든 권한을 써서라도 신속하게 성주에 사드배치하길 바란다.

지금 군사적으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된 결정적인 순간에 군 인사가 있었다. 대장 8명중에서 7명이나 교체가 됐다. 그럼 그 후속 인사가 있어서 바로 지휘권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 8일 대장인사가 있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후에 후속인사 하겠다고 한다. 군단장 3자리가 비었고 합참본부장 2자리 비어있다. 위기순간에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하나. 을지훈련만 해도 그렇다. 곧 떠날 사람들이 연습하고 지휘해서 무슨 효과 있겠나. 신속하게 나머지 중장급 인사하고 대비태세 갖출 것을 촉구한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재 후보자 몫이 있고, 그 중 여야가 한사람씩 추천해왔는데, 여야가 추천해온 사람조차도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보장해온 사람만 추천해서 헌법재판관 되어왔다. 그런데 이유정 후보자는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불과 몇 달 전에 더민주가 공개한 인재영입명단 60명에 포함됐다. 입당원서 썼는지는 확인 방법 없다. 그렇지만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용감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한다. 더군다나 공직배체 5대 배제 원칙 중 하나인 논문표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편향성 지적될까봐 걱정되지만 김진표 위원장이 2008년 이후 표절은 전혀 봐줄 수 없다고 한 마당에 2010년 표절 제기되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하면 이유정 후보자의 2010년 박사학위 논문이 여러 군데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다고 한다. 김이수 후보자처럼 이렇게 내질러놓고 하세월보내면서 헌재를 무력화시킬게 아니라 빨리 지명철회하고 제대로 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재판할 사람을 지명하길 바란다. 이런 사람 재판관되면 사건마다 정치적 왜곡 논란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 가장 정치관여 많이 한 재판관을 만들어 악습을 만들 것이다. 잘못된 것을 알 때는 빨리 바꾸는 것도 용기다. 미적대지 말고 빨리 처리 바란다.

▶하태경 최고위원
사드문제 관련해 말씀드린다.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안보위기는 과장됐고, 가중시킨다고 하는데, 정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괌으로 단체휴가 가길 권고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 갔다 왔고 장관도 갔다 오는데, 안보위기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은 청와대, 정부, 민주당 지도부가 괌으로 집단휴가 가는 것이다. 괌 가는 순간 몰매 맞을 것이다. 괌에서는 핵 대피 훈련 하고 있다. 그 옆에 있는 호주는 괌이 공격을 당하면 군사 동맹 조약에 의거해서 자신들도 개입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일본은 이지스함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안에서는 한국이 정말 동맹 맞느냐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일본, 호주, 다 미국을 도와 맞서겠다고 하는 판에, 한국만 휴가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전 세계에 광고하고 괌으로 단체 휴가 떠나시라.
성주에 남아있는 사드 괴담 단체에게 경고한다. 지금 즉각 성주를 떠나라.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드 논의 있을 때 뭘 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 지속적으로 괴담유포하면서 성주 군민들과 국민 협박했다. 사드 배치하면 여성들은 불임되고 아이들은 다 기형아 되고 성주참외는 다 전자파 참외 된다고 했다. 괴담단체들이 활개 치는 것을 놔둬서는 안 되다. 사드 괴담단체 떠나지 않으면 바른정당은 리스트를 공개하겠다.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국비도 지원해선 안 된다.
마지막 현대차 갑질 파업 관련해 말씀 드린다. 정부는 즉각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 지금 국내 자동차 산업 최악이다. 사드보복 직격탄으로 2분기에는 매출이 작년 절반 수준인 48.2%가 떨어졌다. 그런데 이 와중에 현대차는 6년 연속 파업 중이다. 심지어 현대차 반토막난 순이익중 30%를 성과급으로 내놓으라하고 있다. 이는 2540만원 상당 현대차 1인당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다. 중소기업 신입의 연봉이다. 현차 연봉은 미국에 있는 엘라바마 현대차 연봉의 2배다. 그런데 생산성은 절반이다. 생산성이 낮은데도 연봉을 많이 받는 건 하청기업들의 고혈을 착취해서 그렇다. 고액연봉은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다. 때문에 더 이상 현차 파업은 약자들의 방어수단이 아니라 귀족노조의 갑질 수단이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벼랑 끝에 있다. 경제도 지금 추락하는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현차 파업을 우리 정부가 묵과해서는 안 되고, 정부는 즉각 갑질 파업에 대해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서 파업문제 해결해야 한다.

▶정운천 최고위원
광복 72주년을 맞이해서 한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우리 문재인 정권 100일 가깝게 왔는데,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정권, 좌고우면하는 정권이었다. 한미동맹 강화한다고 해놓고 한쪽으로는 대화하겠다고 베를린선언, 이산가족 상봉, 체육교류, 군사회담 제안을 한다. 완전히 무시당하지 않았나. 결국 임계점 왔다고 한다. 내일 8.15광복절 선언을 할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이제 정말 한미동맹 굳건히 해서 사드배치 확실하게 하고 정말 북핵 대응하는, 미사일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응역량을 짜야한다. 세계에서 전술핵 배치도 유럽 등 5개 나라는 되어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술핵배치 핵공유, 이런 내용 포함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대응방안 확실하게 해줬으면 한다. 계속적으로 왔다갔다 좌고우면하는 정부로 불안하게 하는 건 100일로 충분하다. 확실한 대응전략 짜달라.

▶김영우 최고위원
지금은 안보위기 상황이다. 국방위원장으로서 호소한다. 첫째 사드 발사대 배치를 즉각적으로 완료하라. 성주 사드 기지 내 전자파와 소음측정 결과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이상 사드배치 문제로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한미 간 신뢰관계에 틈이 생기게 해선 안 된다. 절차적정당성 운운하다가는 안보도, 외교도, 동맹도 다 무너진다. 둘째, 민방위 대피훈련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을지훈련기간인 23일 올 들어 처음 민방위 대피훈련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훈련은 학교 운동회다. 실질적인 훈련 안 된다. 모든 국민들에게 대피 방법 숙달시켜야 한다. 북한 도발뿐 아니라 지진이나 화재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청와대와 정부고위관계자의 안이한 안보의식과 언급 자제시켜야 한다. 안보 불안 속에서 국민들 생활 중이다. 국방위원장인 저에게도 많은 국민들은 전쟁 나는 것 아니냐고 질문 쏟아낸다.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연일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의 여름휴가 소식이 뉴스거리다. 또 북한 도발이 내부결속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청와대의 고위관계자 언급도 뉴스가 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문정부가 역사적으로 ‘안보 탄핵’을 받을 지도 모른다. 안보는 온 국민이 단합해야 지켜진다. 문정부가 앞장 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권오을 최고위원
내일이 광복 72주년이다. 저희 지역에 독립운동 유공자 삼대손이 실제로 택시기사 일을 하고 있다. 굉장히 가난하다. 이 점 관련 말씀 드린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하면 3대가 흥한다. 독립 운동했던 자손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현행법은 유공자가 1만4,700명, 그렇게 많지만 일찍 독립운동한 분들은 3대까지 다 해서 유족연금 못 받고 있다. 더 중요한 건 독립운동 유족연금은 장자 1명에게 배당된다. 지금같이 가족제도가 아들딸 구별하지 않고 평등 대우 시점에서는 국가보훈유족연금이 장자 1인 혜택주는 시스템에서 최소 3대까지 모든 자녀에게 혜택주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예산 소요 많지는 않다. 특히 독립운동 유공자는 이미 3대까지 내려왔고 자식들 1~2명 낳는 시대 접어들어 크게 재정수요 있는 것 아니다. 이점에 대해 바른정당이나 유족연금 해당되는 상임위서 구체적 법 개정 필요하다.
또 하나 어제 장관이 경찰청 방문해 일단락 됐지만 경찰수뇌부가 공개적으로 볼썽사나운 갈등, 싸우는 모습 보인 것에 대해 향후 이런 문제 다시 발생할 때 문 정부서는 분명한 입장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바른정당에서는 모든 임기제 고위공무원 임기보장 주장했지만, 이번 경찰청 수뇌부 행태는 국민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 문제 재발할 경우 인사 통해 경찰청 조직 특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인권경찰로 산적한 문제, 수사권 조정 문제 국민 시각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린다.

▶김세연 정책위의장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절대평가 도입 입시제도 관련해 드린다. 절대평가 도입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선 동의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대입평가 도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빠져있다. 정시와 수시 등 전형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내신평가 및 교육과정 등 공교육 전반에 대해서 수정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교한 검토 없이 2021학년도 대입정책 발표 시기에 맞춰서, 발표에 급급한 시안을 내놔서 이런 큰 문제 발생한 것이다. 또한 대입 절대평가 도입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 2가지 방식 제안한다.
절대평가 도입 시 당장 문제가 되는 변별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형식적이고 정부에 우호적인, 편향된 여론만으로 공청회를 구성하니까 이런 문제 발생한다. 결국 두 개 대안별로 제시된 문제 보면 국민께서 공청회보시고 선택하라는 취지로 정책적 책임감 결여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정권 바뀌면 정책 바뀐다는 공무원 풍토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혼란을  야기 시키는 입시개선안에 바른정당은 동의 못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함께 학교 교육과 대학입시를 바꿀 수 있도록 초중고교 평가방식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정문헌 사무총장
내일은 72주년 광복절이다. 우리 바른정당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계승 발전해나가겠다. 북한이 미국 포위사격 말하면서 한반도 긴장 최고조 치닫는다. 한반도 안보 위기 수준이 거의 임계치 도달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 든다. 그런데 ‘내부결속용’이라는 청와대의 안일한 태도가 국민들 더 불안하게 한다.
청와대는 북한의 내부결속용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리 생각하는 게 마음은 편할 수 있다. 위기 역시 북미 간의 위기이지 우리의 위기는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주 편안한 해석이다. 구경꾼 식의 나몰라라 하는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이 있다. 국제정치에서 유효한 격언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 위기시의 위정자의 막연한 기대와 안일한 대처가 나라의 평화를 위험하게 했는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이 그러했고 6.25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쟁하자는 거 아니냐 라고 반응할 것이다. 대화만이 궁극적 해법이라고 강변한다. 대화는 물론 해야 한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도 힘의 우위가 뒷받침되어야 의미 있다. 막연한 기대 속에 심각한 위기 가져올 수 있다. 설마 하는 기대 때문에 위기 준비하지 않으면 수난이 닥쳐오면 이를 감내하는 그 대가, 그리고 수난을 극복하는 대가가 준비비용보다 몇 갑절 이상의 국민적 희생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한다. 정부여당은 이를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 우리정부로서는 안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준비대응 등 모든 시나리오에 만전기해야 할 것이다. ‘설마’를 버리고 ‘정말 그렇다’의 태도로 준비할 때 평화는 유지될 수 있음을 청와대는 기억해야 한다.

▶이혜훈 당대표
인사 2건이 있어 말 드린다. 지명직 최고위원 2자리가 있는데, 그 중 여성 몫 최고위원 자리에 진수희 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모시기로 했다. 또 한 분은 수석대변인으로 박정하 전 춘추관장을 모신다. 그동안 수석부대변인 자리의 공석으로 언론인들 불편 하셨을 텐데 저희 이제 더 잘 모시겠다.

바른정당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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