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17.09.13)

13일(수)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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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9월 13일(수) 09:00
○ 장소 : 바른정당 중앙당사

원내 – 13명
주호영 하태경 정운천 김영우 김세연 유승민 김용태 정양석 정병국 지상욱 이학재 박인숙 강길부

지자체장 – 1명
남경필

원외 – 69명
정문헌 진수희 권오을 김귀순 이은석 홍성남 남호균 이종훈 박영용 김길년 박홍기 이종철 김희국 박진봉 정규헌 김배영 류성걸 윤석대 이종범 임호영 조정현 이한성 오문섭 신성범 서상조 이치우 권성주 김석훈 박승호 심정우 임영신 정용만 강대신 이태호 송주범 김미연 김효훈 김성동 하헌식 라명엽 노충호 임훈 이창균 윤상일 조병국 송병억 김상민 안민규 구자근 진종설 이광석 구상찬 박강수 이춘성 강동구 김시갑 박정하 장순휘 권태웅 박종진 정승연 조영희 이화수 양진영 남궁형 윤완채 문정림 김을동 임상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반갑다. 지난주에 저희 바른정당 원내대표 연설 있었는데 잘 들으셨나? 칭찬 좀 받았다
당 새 지도부 구축 관계 때문에 언론에도 매일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 당의 논의도 활발하게 되고 있다. 오늘 조금 있다가 비공개 회의자리에서 많은 논의 있을 걸로 알고 있다. 오늘 오후 8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
일단 당대표가 부재가 되면 당헌에 3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돼 있고, 최고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달 이내에 전당대회를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최고위원회에서 정기국회가 개회 중인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 다만 전당대회 날짜는 가까운 시간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지도부는 많은 당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서 건강하게 우리 당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 보시고는 어떻게 평가하셨나? 형편없죠? 이전에 자신들이 욕하던 정부의 인사보다 결코 잘한 것이 없는 그런 인사다.
자신들이 정한 기준도 지키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또 현재 낙마한 사람만도 6명이 되는 그런 실정이다. 실제로는 6명이지만 정말 국민으로부터 인정 못 받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많다.
근데 어제 그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헌법상의 권한에 따라서 인준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오히려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며 격노했다는 보도를 봤다. 잘못 됐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또 잘못은 고쳐야만 그 이후에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된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생각난다.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의 중립성이나 헌재의 안정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분을 내놓은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가 한 결정을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제오늘에 거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김이수 후보자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다. 오늘까지 철저히 검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청문결과를 보고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인사가 이 정도로 난맥에 빠지고, 낙마자가 많이 나오면 인사 추천을 한 인사 수석이나 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이렇게 많은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책임질만한 일이 없는 것 같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힘이 “잔소리 말고 해” 이렇게 말했을 경우만 책임을 안 지는 것 아니겠나. 그럼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내부의견을 무시하고 인사가 강행된 거라면 한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 그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조속히 인사라인을 문책하지 않으면 이런 인사실패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 같다.
인사수석 민정수석에게 잘못이 있다면 엄격히 책임을 묻고, 그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이해를 구하기를 바란다.

 

▶하태경 최고위원
요즘 저에게 집중공세를 당하고 있는 추미애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추미애 대표의 주적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고 우리 야당인지 묻고 싶다. 추미애 대표는 김정은 정권하고는 100번이라도 대화해야 한다고 외쳤던 분이다.
그런 분이 김이수 헌법소장 후보자가 부결되자마자 대야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한 번이라도 대화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하고는 대화하자고 하고, 야당과는 투쟁하자 하고, 여당이 운동권 정당으로 되돌아 간 것 같다. 김정은하고 대화하려는 그 인내심의 1/100이라도 우리 야당에게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청와대에도 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가 김이수 후보 부결시킨 데 대해 분노했다고 한다. 그 전에 해야 될 건 유신 찬양, 박사모 장관을 비호하는 박사모 간자부터 색출하라.
박성진 후보자는 청문회 때 정말 민주당까지도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고 언론서 보도했다.
보수라고 하기에도 낯 뜨거운 유신까지 찬양하고, 또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정말 기괴한 이런 발언까지 했다. 아직도 이런 사람을 청와대 내에서 비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 난맥의 원인이 우리 야당에 있지 않고, 청와대에 있다. 유신 찬양 박사모까지 비호하는 그 박사모 간자가 청와대에 있다. 이것을 색출하고 추방시키는 것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다.

 

▶정운천 최고위원
오늘 보니까 계속 우리 원외위원장님들이 넘쳐… 확대되는 거 같아 감회가 새롭다. 아마 그게 민생특위 영향도 크죠?
꼭 다시 나온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 되더라도 민생을 중단할 수는 없다. 더더욱 우리 정당사에 원외위원장들 109명, 우리 현역의원님들 20명. 그래서 129명이 참여하는 우리 민생특위가 지금 계속 잘 가동 중이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뜻을 함께 모아서 꼭 이게 법안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우리 바른정당이 원내외 회의가 계속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우리 민생특위의 특별한 특위인 애완동물 반려동물 특위 정병국 의원님이 하시는 특위가 17일날 2017년 K-Pet 페스티벌 정책간담회를 한다,
9월 20일 김세연 의원, 정책위의장님의 스타트업 지원특위가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청년 창업 간담회를 한다고 한다.
지상욱 의원의 가맹점 갑질특위가 9월 22일 의원회관 9간담회실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한다.
유의동 의원님의 미세먼지 특위가 9월 29일에 의원회관 간담회실서 미세먼지 간담회를 한다.
여기서는 시간관계상 공동 특위위원장을 한 분, 한 분 거명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왜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 대표가 사임한 체제 아래에서도 우리 바른정당은 원외위원장님과 현역 의원들 모든 분들이 민생경제를 쉴 새 없이 꼭 가야하고, 국민의 그런 아픈 곳을 찾아다니면서 꼭 해야 하고, 또 이 정기국회에 법안도 지금 쏙쏙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법안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분들만 박수를 치며 말을 마치겠다.

 

▶김세연 정책위의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다고 했으나, 보유세와 거래세에 있어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결정될 문제라고 하며 증세의 여지를 남겼다.
말 바꾸기식 조세정책에 지친 우리 국민은 이것이 증세를 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세법개정안 발표 전인 지난 8월에 김 장관은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했으나 막상 발표된 개정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상안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지난 4일 있었던 원내교섭대표연설서 필요하다면 초 과다부동산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부동산이 부를 증식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유세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세논의에 가세를 했다.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경제수장의 발언을 여당에서 뒤집은 것이다. 복지지출이 늘고 튼튼한 안보가 절실한 이때 필요하다면 증세 논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세 논의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증세의 이유, 필요성 그리고 방향과 규모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어야하고 또한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밟아야하는 것이다.
왜냐면 세금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면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엇박자를 낼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에 대한 교통정리와 시장에 대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놓기를 촉구한다.

바른정당
201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