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의원전체회의 (17.09.14)

14일(목) 의원전체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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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9월 14일(목) 09:30
○장소: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는 날이 바뀐 1시까지 심야 회의를 하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시켜 죄송합니다. 그만큼 치열한 논의 있었고 좋은 결론 나와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어제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가 열렸다. 오랜 숙의 끝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당헌당규에 의하면 한 달 이내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있는데 추석과 국정감사 때문에 치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봐서, 늦어도 11월30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 것 아니냐, 대행 체제 아니냐, 빨리 전당대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의견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11월30일까지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전원이 동의해서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
이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발해서 인사가 조금 잘못이 있고 늦어졌다고 이야기 해왔습니다만, 인수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늘 해오던 말씀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사는 너무 난맥이고 조각의 완성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에서조차 거부하는 후보인데도 단호하게 지명철회를 하든지 자진 사퇴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틀간 청문이 있었지만 국민여러분 보다시피 과연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맡아서 국민의 신뢰를 낳는 대법원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전혀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 우리당의 입장은 의원전체회의 통해서 다시 정하겠지만 낙마한 사람 6명에, 박성진까지 합쳐 서 7명, 문제가 지적된 분이 한두 분이 아니다. 인사시스템에 큰 고장 나 있는 것이다. 인사 책임자들 빨리 책임 물어야 한다. 인사수석, 민정수석.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고군분투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다. 큰 사고 나기 전 작은 사고가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난맥과 큰 사고로 이어지는 징조로 여기고 빨리 시스템 고쳐야 한다. 삼권분립과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가 거부한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 인준 거부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지금 갖고 이는 태도는 반 헌법적 태도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오만함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 인사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국회는 따라야지. 국회가, 야당이 무슨 시비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대통령께서 후보자 지명할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지명한 후보자를 승인할지 말지도 국회에 엄연히 권한이 있고 이는 한두 사람이 행사한 독단이 아니고 국회의원 292명이 중지를 모아서 한 결정이다.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또 다른 실패가 이어질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 핵무장에 대한 대한민국 조치에 여러 논란 있지만 전술핵 재배치나 전략 핵 공유 논란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심지어 단호히 전술핵 배치 없다는 미국도 이제 전술핵 배치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는 정도로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런데 우리 안보를 최종 책임져야 할 우리 청와대는 전혀 닿지 않는 이유로 전술핵 논의 자체 거부한다. 청와대가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한반도 비핵화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비핵화는 남북이 동시에 핵을 갖지 않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 남이 먼저 핵무기를 뺀 것이다. 북한이 위반한 마당에 우리 혼자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닌 일이다. 다음에 북한 비핵화 명분이 상실 된다고 한다. 남한이 핵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핵무장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인가. 허공에 대고 외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노력해도 북핵 비핵화가 어려워 막을 방법 찾자고 하는데 남한에 핵 재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북이 핵을 갖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동북아가 핵무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인데 이미 동북아는 핵무장을 다 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이내에도 한다. 동북아 다른 나라들이 핵무장 안한 상태서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그 나라들도 도미노식으로 배치하면 이치에 맞는 이야기지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3가지로 전술해 재배치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 전술핵은 배치 됐나 안했나 로도 전략적인 운용이 되는데 차라리 필요하면 언급하지 말라. 배치하지 않는다고 말고.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일차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집단이다. 전술핵에 대해 이런 태도 가지면 이는 직무 유기고, 부작위에 의한 안보 포기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태경 최고위원
한국당 혁신위가 박근혜 대통령, 서청원, 최경환 출당 권고를 했다. 저희들도 의견을 나눴는데 ‘이 정도 가지고 한국당이 반성과 혁신 이야기 하는 것은 가소롭다’ 모든 분이 그런 생각이었다. 제가 강조 하고 싶은 건 혁신위가 박근혜 대통령 출당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출당 권유하려면 혁신위안에 태극기 부대들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혁신위 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고 탄핵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태극기 부대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분이 여러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분들이 자기들 행위에 전혀 반성 안하고 사과도 안하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양두구육이다. 양머리 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이다. 진정성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혁신위부터 혁신을 먼저 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 민주당에 한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뿌리 뽑자고 한다. 거기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 대상이 노무현 정부 빼고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만 하자고 한다. 너무 속 보이는 것 아닌가. 개혁을 하자면 자기부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 정권 때 채용비리는 조사 안하고 그 다음 정부만 조사하자, 그래서 민주당에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채용비리 조사하자. 그래야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만 하자, 노무현 정부 때는 하지 말자’고 하면 민주당과 청와대도 채용비리 관련된 인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커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폐지할 것을 공식 촉구한다.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무리라고 했다. 일자리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속도가 조절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실상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김동연 부총리는 허당, 허세 아니냐, 전혀 청와대의 정책 결정에 영향 못 미치는 것 아니냐하는 의심 있다. 청와대도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히고, 2020년 1만원 정책을 이번기회에 공식 폐기해야 한다.

▶정운천 최고위원
어제 산업통상자원위에서 박성진 장관 부적격 채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여당 야당 간사 모두가 부적격이라고 했다. 7월26일 정부조직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됐다. 문재인 정부는 친서민 친중소기업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공약이 인정된 상태에서 신설이 됐다. 최소한 그러면 350만개, 우리나라 99%의 법인을 차지하는 있는 중소기업·상공인·자영업자, 일자리의 90% 가깝게 갖고 있는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을 뽑는 것을 여야 모두가 부적격이라고 할 만한 사람 뽑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번에 그 인사라인, 희한하다. 만약에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친중소기업 친서민 정책 실천에 옮기겠다고 한다면 이번에야 말로 인사라인 다 커트해야 한다. 350만 중소기업이 어떤 상황인가. 근로시간 단축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한다, 비정규직 제로한다. 한계기업들 전전긍긍 잠을 못 자고 기업들은 기가 죽고 있는데 수장조차도 50일간 연장을 해서 또 부적격자가 나오고, 또 이거를 비겁하게 또 자진사퇴 안 된다고 한다. 지명철회해야 한다. 책임 져야한다. 그래서 이번에 또 김명수 대법원장과 벤처기업장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친중소기업 정책을 말로만 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초대 벤처기업중소기업부 장관을 정말 350만 기업을 이끌어갈 역량이 있고 능력 있는 장관이 뽑아져야 되고, 중소기업부 안에 현재 정책 실장도 빈자리다. 중소기업 정책을 중소기업 키워야 되는데 장관이 없어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진행해오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인사시스템이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다는 것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라인 사퇴하시고 하루 빨리 중소벤처 기업 장관 임명해주시기를 촉구한다.

▶김세연 정책위의장
어제 통계청에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이 9.4%, 체감실업률이 22.5%로 외환위기 이후로 최고치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수도 전년 동일 기간 대비 반토막 났다. 이와 같은 청년 실업률 증가와 취업자 수 감소 통계는 매우 이례적이다. 원인 보면 공공 일자리 증가 대책 따른 공시적 증가,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통상임금 법원 판례 등에 기인해서 민간 기업 채용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약한데 그나마 양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던 고용지표마저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매우 심각하다. 정부는 이렇게 설명한다. 8월에 비가 자주 내리는 바람에 일용직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자영업자가 작년 동기 대비 3000명 줄어서 1년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된 걸 설명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추경 통해서 일자리 창출 하겠다 했지만 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세금 퍼부어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하는 부정적 결과 갖고 온다는 것을 이번 통계가 보여준다. 추경효과가 아직 미미하다고 해도 현상유지도 못하고 역대 최고 수준 일자리 위기 맞은 현 상황을 일자리 정부 내건 문재인 정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구직 단념자가 48만4000명으로 6만2000명이나 동기 대비 늘어났다. 이것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림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 공언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하루 빨리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학 원리에 맞지 않는 허황된 정책기조를 버리고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정책으로 경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식약처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중국산 김치 등 가공식품과 다양한 농수산 식품 및 재료에서 방부제 소독제 중금속 농약 대장균 유해물질과 세균이 수시로 검출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안이한 대응과 또 보따리상에 대한 검사 소홀로 국민 식품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류영진 식약처장은 취임 첫날 제일 먼제 휴가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 미달, 업무 방기 등 숱한 화제 낳는 류영진 처장 해임하지 않는 한 다양한 식품과 화학 약품으로 부터 국민안전이 담보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 문정부는 류영진 처장을 해임하기를 촉구한다.

▶권오을 최고위원
김기정, 안경환, 조대협, 박기영, 박성진, 문재인 정부 낙마했거나 낙마 예상되는 이들이다. 인사 정책 성적을 보라. 어느 조직이라도 인사 만사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허수아비 로봇으로 만든 이 책임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사과하고 인사수석 민정수석 당장 교체해야 한다. 앞으로도 어떤 인사의 참사가 있을지 모른다. 대통령 말씀대로 보면 대법원장 인증 문제도 녹록치 않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인사 실패에 모든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말 코드 인사를 하려면 최소한 경륜과 능력 갖춘 사람 추천해야 한다. 후보 때 제시했던 5대 인사 기준은 이미 망가진 지 오래됐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는다. 최소한 그 직에 부합한 능력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실패를 계속 반복해온 인사수석 민정수석은 당장 사퇴하거나 교체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당내 문제 하나 말씀드린다. 어제 저녁 4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통해서 바른정당 지도 체제를 11월 조기 전당대회로 빨리 정상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어제 오전에 있었던 원내외위원장 결의와 의견 비대위 체제의 유승민 비대위원장 등 여러 원외위원장 관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원외위원장 대표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 하루 종일 회의 진행 과정 보면 그래도 모든 위원님들이 합의에 의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도출했다는 것은 그래도 바른정당 모든 위원님들의 애당심 발로였고, 합의 정신의 발로였으며 민주적 합의절차 지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 사무총장 밑으로 실무자분들도 전대 하루라도 당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해 달라. 추석 상차림에서 바른정당의 지도체제 등 정책이든 전당대회가 회자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전략적 고려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무총리 본회의 답변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국회가 국무위원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은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 민심을 국무위원께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실시돼 오고 있다. 그 자리는 그 자리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겸허하게 민심 청취하는 자리이지 국무총리가 입심이나 임기응변, 책임전가를 통해서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면박을 주는 자리가 결코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미국이 한국보다는 일본과 더 가까이 많은 통화를 하고 동맹 관계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을 지적하는 질문에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질의하는 의원께 궤변성 답변을 했다. 또 책임총리로 일 다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밥값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말 경박하다. 정말 밥값 다 하고 계신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진정으로 행사했다고 한다면 많은 국무위원 낙마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 책임전가다. 남북 접촉 창구가 이미 마비된 그런 실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건 과거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와해됐기 때문에 과거 정권 때문에 현재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책임전가 했다. 이런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우리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했다. 이건 정말 과거 정부의 탓으로 돌려다오. 그리고 대중 대미 관계 외교 풀어달라고 오히려 요청했다. 그렇지만 이 정부는 사드문제를 박근혜 정부 것으로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절차적 정당성 따지겠다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기대감 갖게 했고, 미국으로부터는 신뢰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렇게 외교 엉망으로 하고 국제사회에서 패싱 당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긴다더니 모든 안 되는 것은 과거 잘못으로 돌리는 이 총리. 오늘이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다. 야당 의원과 막걸리 마시면서 소통하겠다고 했던 총리 그 모습 그대로 진중하게 경청해주시는 모습 기대한다. 4선 의원으로서 국회 경험 많은 총리가 국회 야당 의원 질의를 경시한 태도는 정말 보기 좋지 않다. 국무총리의 마지막 날,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안내 겸 광고 하나 하겠다. 오늘 저녁 6시30분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산상수훈’이란 영화 시사회 있다. 모스코바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세계 3대 종교 영화제에 모두 초청받은 영화인데 성경에 나온 산상수훈을 해석한 영화다. 신학생들이 토론하면서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인데 특이한 점은 감독이 스님이다. 스님이 감독하고 기독교에 관한 내용을 토론한 것이라서 국회 정각회, 기독 신우회, 가톨릭 의원회가 공동 추천해서 종교간 화합과 이해를 넓히는 자리다. 누구나 보실 수 있으니 관람해 달라. 저도 초청자에 포함돼 있다.

 

바른정당
2017.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