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

○일시: 9월 19일 화요일 9:00
○장소: 바른정당 회의실(본청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권한대행
오늘은 공개적으로 발언 하시고 난 다음에 비공개 전환해서 정기국회 관련 법안 중점 논의하는 시간 갖겠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했다. 저희 바른정당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비리를 척결 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수처 설립 필요하다는 입장 가지고 있었지만, 어제 발표된 공수처 안은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 부여해서 이것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가진다.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해서 120명 넘는 거대 조직 구상하고 있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다시 정부안이나 이런 걸로 걸러지겠지만 우려를 미리 말씀드리니 제거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금의 검찰 실패를 되풀이 않는 장치들 도입하길 바란다. 우선 국회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들에 비해 수사 인원이 2~6배 정도 많은 거대 수사 기관인 점 우려스럽다. 그 다음에 검경 수사가 겹치면 공수처가 우선해서 수사권 갖게 되고 심지어 수사 중인 사건도 가져가게 한 것도 너무 힘이 쏠린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을 추천위가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추천위 구도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 따르는 구조여서 지금의 검찰과 뭐가 다른지,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독립 못해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 제거 못하는 안이다. 그래서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장에 대해 본회의 인준 받게 한다든지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장치 도입되지 않으면 지금 검찰보다 훨씬 더 한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되면서 훨씬 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기관 될 우려 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이런 점들을 철저히 챙겨서 현재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장치가 들어가되, 현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기관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
많은 교수들이 있고 발언하고 있지만 국민들이나 언론이 별로 주목 않는다. 그런데 문정인 교수는 교수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 아니고 대통령의 안보특보이기 때문에 국민이나 언론이 주목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 발언이 정말 납득 어렵고 한심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부 내 외교안보 통 사이에서도 엇박자 조작한다. 자유인 입장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 특보 바로 그만두기 바란다. 특보 그만두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자유로운 의견으로 간주될 것이고 언론이나 국민이 관심 가지지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국방장관이 공개된 국방위에서 학자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나 정책 특보할 사람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 자유분방한 사람이어서 상대할 사람 아니구나라고 공개석상에서 정면으로 반박할 정도다. 대통령께서 문정인 특보 빨리 특보에서 박탈하시길 바란다.
많은 분이 질문하고 해서 말씀드리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는 어제 간사들 간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로 와있다. 오늘 다시 전체회의 열 것인지 여부는 간사회의에서 합의에 이르면 열 계획인데 현재까지 시간 잡힌 바 없다. 다만 24일 현 대법원장 임기 종료되기 때문에 국회는 24일 이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가부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본회의 날짜 잡히게 되면 인청특위에서 합의에 이르면 이르는 대로, 이르지 못하면 이르지 못하는 대로 청문보고서 채택할 수 있도록 조정 중재해서 적어도 본회의 표결 당시에는 모든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의 청문 결과와 종합 평가를 알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이다. 정기국회 국감 끝나고 나면 법안, 예산 논의 될 텐데 정부 여당은 소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아마 집중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100대 국정 과제 이행에는 무려 91개 과제에서 국회의 법안 개정이나 통과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일별해보아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제가 너무 많다. 7번 공무원,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16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17번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95번 2020년 합의도출을 위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 바른정당이 저지할 것이다. 반면에 저희 바른정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계란법, 창업자수성가법, 칼퇴근법, 육아휴직3년법, 스크린도어사고방지법, 학력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 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통상은 예산이 소요되고 국민들에게 마음 사는 정책들은 야당이 제시하고, 여당은 재원이나 재정 형편, 예산 등을 고려해서 이런 것은 사정상 어렵다, 이렇게 가는 것이 통례인데 이 정부는 어떻게 된 정부인지 정부여당이 포퓰리즘 적으로 퍼주는 정책들 나열하고 야당이 재원 걱정하는 참으로 이상한 구도가 돼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교문위 간사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개인적 입장에 의해 정부의 안보 정책 흔들리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마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비난 하는 마당에 이른 지금 역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 사퇴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해임해야 될 때다.
공수처 관련 우리나라 정치 문화 감안할 때 더이상 특정 정권에 의해 정권 바뀔 때 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 없도록 공수처에 대한 법안 논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 거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놓고 공론화 진행 중인 가운데 산업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코드 맞추기에 나서서 개탄스러운 부분 있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가 현재 가동 중인 24기 원전 전체에 대해 안전과 투명경영 등 비리 전수조사 나서기로 했다. 참 필요한 일인데 하필이면 지금 전수조사 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조사 나서겠다는 것 보면 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가 탈원전 코드 맞추기라는 비난 받고 있는 것이다. 공론화 위원회 통해서 객관적 의견 듣겠다고 했으면 정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공론화를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여론 수렴하는 척 해놓고 실제로 객관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한걸음 뒤에서 공론화 과정에 영향 주는 듯한 모습은 결국 공론화 신뢰 문제 발생시켜서 심각한 국민 갈등이 초래될 것 경고한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정부가 최소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 프로젝트 관련해서 현재 중국이 경제 담당 부총리가 나서서 직접 왕세자 만나는 등 협력 기울이는데 반해서, 우리는 정책 결정권자라고 하기 어려운 서기관급 실무자 파견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탈원전과 원전 수출이 별개라고 외쳐도 이렇게 원전 수출 일선에서 일어나는 상황 보면 그동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설계 시공 기술을 이루어 놓은 것에 비해 대처 양상은 원전 경쟁력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안이한 대처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프로젝트에 임하기를 바란다.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문 정부가 국내외 우려 불구하고 적극적 인도적 지원 하겠다고 한다. 탈북단체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의견 들어보면 구호물품으로 주어진 쌀 등 식량은 직접 이것을 지고 집까지 가져다주어도 당국에서 다시 걷어간다고 한다. 그리고 오지로 가야될 물건들이 평양의 특권층으로 보내진다. 국제기구가 모니터링 한다고 해도 인원 부족하고 통신이나 교통 수단 확보되지 않아서 감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임산부나 영유아 지원 물자를 중앙에서 빼돌리기 위해 온갖 기만적 술책이 쓰여 지고 있고 매달 노동당 간부들에게 분유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도 세계 식량 계획에서 빼돌린 것이다. 아무리 인도적 지원해도 실제 주민들에게 실질 도움 된다는 보장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 체제 유지에 도움만 되는 노력해야 되는지 즉각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국립대 총장 선출 관련. 교육부가 제시한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개선안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특히 한경대의 경우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1순위로 올렸지만 교육부는 1순위 부적격 시 2순위로 할지 아니면 새로 선거할지를 학내 구성원들이 결정하라 미루고, 임태희 전 실장을 여론을 통해 비토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립대 총장 임명권은 장관에게 있지만 그렇지만 학내 갈등 있는 대학에 스스로 최종 결정 하라는 것은 자율권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역할과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특히 한경대의 경우처럼 교육장관 맘에 들지 않는 인사가 총장 후보로 올라오면 이를 제척시키기 위해 또 다른 꼼수 쓰고 있는 것이다. 적폐 청산 한다면서 교육부 안에 적폐 청산 TF 만들었는데 교육부가 오히려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를 또다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폐 만들 것이 아니라 교육 장관은 단순한 일부터 바로잡아감으로서 제대로 된 교육 행정 하기를 바란다.

▶하태경 최고위원/환노위 간사
두 가지 말씀. 먼저 문정인 특보. 안보불안만 조장하는 수다맨을 옆에 특보로 두고 문 대통령 평안하신지 묻고 싶다. 문 특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수다맨이다. 미국 가서는 협상 카드로 쥐고 있어야 할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서 협상 전략에 치명적인 장애 조성했고, 또 국내에서는 그나마 잘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 장관을 무차별 난사해서 국민들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금은 김정은을 불안하게 할 때지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는 시기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문정인 특보를 옆에 두고 정말 대한민국 평안해질 수 있는지, 청와대가 평안해질 수 있는지 자문해보고 즉각 경질하라.
어제 법무부 검찰개혁위에서 공수처 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제2의 정치검찰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퍼 정치검찰 만들겠다는 것. 우리가 검찰 개혁 하겠다고 한 이유는 대통령이 검찰 장악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검찰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법무부 공수처 안이 개정되어야 한다. 적어도 공수처장 임명권은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한테 주는 게 맞다. 청와대를 견제하는 공수처가 되어야지, 청와대 눈치만 보는 공수처는 또 다른 수퍼 정치 검찰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

▶김영우 최고위원/국방위원장
어제 송영무 국방 장관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할 수 있는, 해야 될 말 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송 장관과 문 특보 간에 갈등의 단초는 문 특보가 제공한 것이다 국방 장관 자리는 나라 지키는 국방 정책 수장이다 국방 장관이 김정은 참수작전 부대 창설에 대해 언급한 것은 필요한일 아닌가. 그런데 그 언급에 대해 부적절 하다고 문 특보가 말한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다. 문 특보는 외교안보특보를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교수를 자유분방하게 하는 것이 맞다. 송 장관 말이 전적으로 옳았다. 대통령께서는 문 특보를 즉각 해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 군 국방부 적폐청산 위원회 구성도 아주 심각하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소행에 의문 제기한 인사도 참여하고 있고, 군대 내 동성애 옹호하는 인사도 있다고 한다. 이런 인사들에게 군의 적폐청산 맡긴다면 자칫 우리 군의 정체성, 방향성에 커다란 문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국정운영은 과거 중국에서 있었던 문화대혁명 연상케 한다.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지만 적폐 청산의 목적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적폐청산이 단순히 과거 전면 부정으로 흐르면 국론 분열, 국력 쇠락해간다. 안보위기인 만큼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생각한다.
어제 국방위에서도 이야기 나왔다. 제가 문제제기 했다. 지금 군단장 3자리 공석이다. 예하부대 선임 사단장들이 대리로 군단장 하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6.25 이후에 군단장 3자리 오래 비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유사시 어떻게 대처 하겠나. 어제 국방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하지만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했지만 석연치 않다. 혹시 청와대가 군단장, 사단장 인사에 어떤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서 자꾸 군 인사 지체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북 위협 도발에 대처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다 군단장 자리를 사단장들이 직무대리하면 사단, 군단 부실해진다. 정말 걱정이다. 하루빨리 군 인사 제대로 이루어져야한다. 국방 장관 정책 보좌하는 국방정책실장도 사드 청와대 보고 이후에 계속 공석이다. 직무대리가 권한대행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 국방 안보 정말 큰일이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나라 지키는 국방부 군 인사는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고 말씀 드린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외통위 간사
문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에 대해 말씀드린다. 대통령 유엔 방문 중이고 이번 방문 통해 한미일 삼국 공조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각국 반응 다르다. 일본은 먼저 적당치 않다는 의견 표명했고 미국도 한국으로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하겠다는 통보 받았냐는 질문에 한국에게 물어보라는 싸늘한 반응 왔다. 스페인, 멕시코, 쿠웨이트가 북한 대사 철수시키고 있다. 인도적 지원 환영은 중국밖에 없다. 대통령의 800만 달러 지원이 유엔 추세 회원국 흐름에도 맞지 않다. 일각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대통령 유엔연설 비용이라는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액수나 제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린다. 식량기구 WPF에도 우리나라가 450만 달러 통 크게 내겠다고 했는데, 북한 가까운 러시아도 300만 달러 내겠다고 했다. 유니세프에도 우리나가라 350만 달러 통 크게 내는데, 미국 100만 달러 낸다. 이 돈들에 대해 제도적 결함 있다. 남북협력기금 사실은 예산 심의 때 국회 제출 되서 통과됐다. 민생협력 사업 중에 모자패키지 지원이라고 해서 671억 확보됐다. 그런데 남북 협력 기금 특성상 비공개 사업이다. 국회는 사업 내역을 묻지 않고 큰 패키지로 통과시킨다. 남북 협상을 용이하게 하고 우리 카드 보여주지 않기 위한 시책 잘 알고 있지만 규모와 시기가 적절한지 국회 심사 권한 놓치고 있다. 제도 개선 필요하다. 800만 달러에 대해 21일에 교류협력추진위에서 심사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이다. 이미 결정됐고 현 정부 차관급 인사 12명, 현 정부에서 임명한 민간위원 5명이 형식적으로 승인하게 되고, 국회는 우리 예산 쓰여 지는 곳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문제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한반도 신경제지도도 2794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경제협력 사업 예산 전체 비공개가 2445억이다. 총 87%를 남북 협력 기금에 묻었다. 본예산으로는 개성공단 운영대출 및 기반 조성 약 349억, 13%만 본예산에 올려놨다. 꼬리만 본예산에 올려놓고 몸통은 협력기금에 해놓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금년 저희들 외통위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지만, 통일부 정부 논리 그렇다. 북한에 줄 선물 카드 다 공개하면 남북 협상 문제 있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과거 보수 정권도 그렇게 협력 기금 비축했다. 그러나 집행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국민 동의 있어야한다. 민심에 반한 지출 없도록 해야 된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 예산 같이 국회 심의권을 비공개 사업으로 심히 훼손하고, 북한에 돈 주면서도 북한 눈치봐야하는 이런 예산 협력기금에 대한 심의 절차 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필요할 때 승인하고 국회의 투명한 절차 통해서 대북 지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 심의 때 남북 협력 기금 관한 법을 바른정당이 고쳐나가도록 하겠다.

▶박인숙 정책위수석부의장/보건복지위 간사
지난 17일 문 대통령이 작곡가 고 윤이상 출생 100년 맞아 그를 추모하며 SNS글 남겨 그의 친북 행위에 면죄부 주는 것이 아닌가 지적 있다. 지난 7월에는 김정숙 여사가 베를린 갔을 때 윤이상 묘소 참배하고 통영에서 직접 가져간 나무 심어 논란이 됐다.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극단적인 상황 속에 휘둘렸던 만큼 이념 대립 시기에 활동한 많은 예술가들에 대한 평가 어려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문화인들이 친일이나 친북행적으로 그 예술적 가치를 평가 절하 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치적 성향과 행적에 대해 논란 있는 특정 개인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모 글 남기는 것 문제 있다. 특히 윤이상 씨의 경우 가족이 북한에 억류되어 비참한 삶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오길남 씨 국내에 아직 살아계신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를 추모하고 비호하는 글 남기는 것은 상처가 될 뿐이다. 많은 친북, 친일 논란 있는 많은 문화인들에 대한 평가가 예술적 행적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행적과 사상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결국 예술 가치보다 사람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윤이상 씨와 그 음악이 분단의 선을 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워하면서 정작 신숙자씨와 두 딸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인간 이하 삶을 살고 있다는 오길남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 철학에 맞는지 묻고 싶다. 또한 김일성 찬양한 친북 행적이 뚜렷한 인사를 굳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서 추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꼬임에 빠져 북한에 억류된 국민을 되찾는 것이 먼저인지, 과연 그 국민을 꼬임에 빠지게 한 예술가의 음악 되찾는 것이 먼저인지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

▶오신환 법사위 간사
법무검찰개혁위에서 발표한 공수처 권고안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 대상으로 권고하는 것인지 발표에 의아한 점 있다.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로서의 법무검찰개혁위가 발표한 것이고, 법무부가 받아들여 정부 입법 할 것인지, 국회에 의견 낼 것인지 정리해서 제출하면 된다. 또한, 800만 불 대북 지원관련 남북교류협력추진위가 곧 심의해서 결정 한다고 발표했다. 남북교류협력추진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 하는 통일부 산하 기구다. 민간에서 공신력 있는 권위 있는 단체에서, 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입장 발표하는 거다. 삼권분립 되어있는 국가 운영 체제에서 국회가 법제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될 텐데 정부 안이나 의견 있으면 국회 제출하라.
검찰 개혁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신설문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경 수사권 분립이다.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보면 굉장히 후퇴해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자치경찰 옵션 걸고 그것이 이루어 질 때 함께하는 것인 양 빼놓은 측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검경 수사권 분리가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수정해서 발표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수처가 갖고 있는 기소, 수사권 독점. 또 하나 막강한 권력의 검찰을 만든 것 아니냐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서로 어폐 있다. 지금 박상기 법무 장관이 늘 얘기하는 탈 검찰화와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본연의 역할이 소추 기능 강화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50명의 공수처 검사 두고, 수사관 포함 122명의 거대 조직 만드는 것이 검찰이 또 하나 수사하는 조직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인식 전환할 때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때 공수처가 결과적으로 수사 기관 역할 한다면 저는 검경 수사권 분리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의 모델로서 그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 기능 방점 찍는다면 검찰 조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할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검찰에 의존하는, 그러면서 검찰 개혁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그 안을 본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데, 성안되면 당에서 논의 후 제출하겠다.

▶홍철호 안행위·예결위 간사
노동시장 문제점 어제오늘 이야기 아니다. 어제도 지역에서 상공인들과 간담회 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노동시장 얼마나 왜곡하고 기업들 괴롭히는지 한 사례 말씀드린다. 고용허가지 시행 당시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가 60만 원, 50만 원에 불과했던 때이다. 그러나 지금은 총액 기준 250만 원 정도 주고 있다. 오히려 내국인이 역차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 때문에 처음 배정된 회사에서 3개월만 하면 3개월을 꼭 해야 되는데, 하고 회사에서 해고 했을 때 이 인력들이 FA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회사 가서 일 할 수 있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3개월은 열심히 일한다. 그래놓고 3개월 지나면 더 높은 임금 주는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배운 대로 한다. 회사와 갈등 시작한다. 불량품 만들고, 공장 책임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 잘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러면 반발이 나오고, 갈등 생기고, 싸움되고, 고발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벌 안 하고, 우리 공장 관리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쓸 수 없으니까 해고할 수밖에 없다. 해고하면 이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서 뭘 하느냐, 건설인력시장으로 가서 건설인력시장에 지금 25만 까지 갔다. 이런 현상들 언제까지 두고봐야할지, 우리 정부가 56만이라고도 하고 65만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안 잡힌 관광비자 3개월 짜리 갖고 온 사람들 엄청 많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그래서 제가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부분 개선 없이 그저 온정주의로, 외국인들이니까 우리가 돌봐야할 대상으로만 본다, 국제노동기구 규정에 얽매여 차별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 코가 석자인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리 산업에 짐이 되는 부담을 정부가 강요하는 건지 질문을 한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 고용부 장관, 부총리가 새벽인력시장도 좀 가보고, 세금 못내는 기업들 이윤 안 남아서, 오죽하면 법인세 못내는 적자 기업들 국세청 전부 기록 있다. 그 중 10년 이상 된 기업들 찾아가서 왜 이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꼼꼼이 좀 살펴보기를 제안한다.

▶하태경 최고위원
신상 발언한다. 아침에 제보를 받았는데 저를 소개하는 위키 백과에 하태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인이라고 조작해서 올라갔다고 제보 와서 확인해보니 그렇게 돼 있다. 처음에는 웬 찌질한 놈이 장난치는 구나 넘기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당 대표 정치인들이 수난 겪고 있는데 이걸 그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보수 혁신 하려고 하는 바른정당 움직임에 이미지 훼손하고, 먹칠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나 개인만의 소행이 아니라 어떤 배후가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넘기려고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 겪었는데 수사의뢰 했더라. 대통령도 수사 의뢰 했는데 제가 수사의뢰 하는 것이 과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고 만약 배후 있는지 없는지도 끝까지 파헤치셔서 이런 장난 못하게끔 일벌백계 해주십사 한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