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24차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주요 내용

○일시: 9월 20일(수) 09:00
○장소: 바른정당 중앙당사

■참석자
*원내 13명
이학재, 주호영, 하태경, 정운천, 김세연, 강길부, 박인숙, 지상욱, 정양석, 오신환, 황영철, 정병국, 홍철호

*원외 56명
최홍재, 김성회, 구자근, 권오을, 정문헌, 송필각, 구자근, 조병국, 오문섭, 안만규, 류성걸, 이한성, 이치우, 주영순, 송주범, 임호영, 이정기, 노충호, 김배영, 이준구, 임인현, 문정림, 이춘성, 박정하, 전지명, 권태웅, 김을동, 한인수, 이종철, 박승호, 박영용, 김석훈, 심정우, 임영진, 정용만, 현명철, 홍종기, 하헌식, 이창균, 김영민, 박재영, 김성동, 김경동, 김효훈, 송병억, 강동구, 강대신, 박홍기, 장순휘, 이강후, 남궁형, 이태호, 김미연, 박종진, 김상민, 이광석

*재정위원장 1명
박유근

■주요 내용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위원장 여러분 반갑다. 지난주에는 당의 진로에 관해 열띤 토론을 하셔서 당 안팎으로 위중한 상황에 비춰봐서 비상대책위를 발족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최고위와 의원전체회의 거치며 여러 가지를 논의한 끝에 의원 19명이 모두 전당대회를 당겨서 하는 게 좋고, 비대위의 장점도 많지만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고 해서 11월13일 당원대표자대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못 수렴해 죄송하지만 논의하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었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당에서는 당원대표자대회의 준비를 착실히 해서 전당대회를 계기로 좋은 지도부가 다시 들어서고 우리당이 일치단결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적극 참여하고 홍보해, 흥행되는 당원대표자대회 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

문정인 교수는 아시다시피 좌충우돌하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잘 하는 분이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시다. 그 양반이 그냥 교수라면 언론과 국민이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특보가 되니 저 양반 이야기가 대통령의 생각과 같은가, 해서 주목이 되는 것이다. 문제되는 발언을 하고는 늘 교수자격에서, 자연인자격으로 했다고 하며 빠져 나간다. 자연인 자격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특보를 그만두고 하면 된다. 중요한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이야기, 정제 안 된 이야기를 해서 공개된 국방위 상에서 국방부 장관이 호되게 비판 했다. 전 국방부 장관 용기 있게 잘한다고 생각 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도 아니고 참모인 청와대 안보실장이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주의를 주는 이런 수모를 줬다. 국방정책의 총 내각 책임자는 국방부장관이고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다. 대통령 부재 시에 안보실장이 장관을 공개 경고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됐고 지금 안보 체계 자체가 제대로 정부조직법과 원리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 국방위에서는 이 문제점 다시 추궁하고 짚을 계획이다.

지금 전방 군단장 자리가 세 개나 비어있고, 합참 본부장 자리도 두 개나 비어있다. 몇 달째 되어간다. UFG 훈련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인사를 하겠다했는데도 20일 이상 비어있다. 정말 안보 말할 자격이 있나. 이 위중한 시기에 오래 전방 군단장 자리는 공석에 둔 것은 인사를 할 능력 없다는 것이다. 참 한심한 일이다. 평시에도 이런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데 이 위중한 시기에 꾸물대고 엉뚱하게 시간 보내고 있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안보 맡을 자신이 없으면 자신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야당 안을 따라 달라. 그것도 못하면서 꾸물대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의 자세도 아니고 정권 맡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런 사태 쌓이면 정권 신뢰와 지지도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미국에서 북핵 대책과 관련해 최근에 군사조치 쪽으로 무게가 많이 옮겨가고 있다. 예전에도 군사조치 이야기가 있었는데 반드시 다른 쪽에서 군사조치는 없다며 불을 끄는 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외 없이 군사조치 외 다른 옵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어제 매티스 장관은 서울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을 군사조치 있다고 해서 자칫하면 중대한 우리의 국익이나 이해가 관계되는 일에 우리는 긴밀한 의견을 내지 못하고 미국의 일방적 조치로 갈 확률이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뢰와 정보 협의를 기반으로 북핵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미국과 대한민국이 엇박자로 비춰지면 모양새도 나쁘고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미국 갔으니 정말 신뢰관계 갖고 북핵을 실효성 있게 대비하는 게 어떤것인지 협의하고, 성과를 갖고 와 국민에게 와서 보고하길 바란다.

내일 오후 2시 대법원장 본회의 표결이 결정됐다. 민주당이 자신없어하며 내일 2시를 확정적으로 하지 말고 잠정적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자신들이 표 자신이 없으면 또 미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임기가 24일 끝나는 대법원장 이후에 공백을 두면 안 된다는 자기 말을 뒤집으며 늦출 확률이 있다. 우리는 의총을 열어서 내일 오전 전에 당의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한가. 많은 문자를 받았는데 사법부 독립 보장하고 중립적으로 사법부 이끌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긴밀한 협의 통해 당의 입장 정하겠다. 좋은 의견 많이 기대하겠다.

▶심정우 전남여수시을 당협위원장
선배 동지 여러분. 저는 정치의 변화무쌍한 권력의 속성을 지켜보며 26년 동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이어온 전남의 독보적 존재라고 감히 야당, 지역인들에 각인된 사람이다. 저는 전남 여수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안방에서 여수 시민들의 추천에 의해 여수시의 철저한 검증과 추천에 의해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어 5년 전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새누리당에서 분당할 때 당협위원장으로 바른정당 창당에 앞장을 선 사람이다. 썩은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과 국가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바른정당이 아무리 국가와 국민 위해 충성해도 국민들로부터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냉정히 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당과 잘했나, 바른정당이 잘했나를 떠나 보수 통합에 논리에 떠나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린다. 존경하는 여러분, 정치사에 우리 바른정당은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국심으로 똘똘 뭉쳤다. 이를 국민과 언론인이 깊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를 앞세워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위험한 정책과 포퓰리즘으로 인해 진정 국가를 위해 생각하기 않고 인기주의로 가고 있다. 때문에 바른정당에서는 주호영 대표를 비롯해 똘똘 뭉쳐서 잘못된 정부 여당의 정책을 바로 잡는데 원내 의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원의 한 사람으로, 지역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의견을 모아 중앙당에 드린다.

▶하태경 최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 우선 첫째는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 정의용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송영무 장관은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 정의용 실장은 청와대에서 안보를 총괄 하기에 너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는 한민구 장관 때도 사드 배치와 반입 개념의 차이점을 몰라 허위 보고라고 대통령에게 말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정말 국익에 전혀 도움 안 되는 논란을 초래한 사람이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송영무 장관에 주의를 주라고 하더라도 이는 비공개로 해야 할 사안이지 60만 군인의 총 책임자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줘서 전체 군인의 사기와 명예를 땅에 떨어드린 사람이다. 저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라고 말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는 한 안보 분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문정인은 어떤 사람인가. 문정인이 송영무 장관에 화가 난 이유는 송영무 장관이 ‘김정은 참수를 하겠다’라는 말에 대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김정은 때려잡겠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잘못한 거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게 되면 대통령의 메시지로 나가게 된다. 문정인 특보도 그냥 두면 정말 대한민국이 김정은에 아부하는 국가가 된다. 송영무 장관은 보수 진영에 인기 많이 올렸다. 문제는 안보실장에 야단맞고 바보가 됐다. 어떻게 영이 서겠나,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말 잘못한 게 문정인에 사과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사퇴하겠다고 옷을 벗어야겠다고 말을 해야 했다. 그게 군인의 사기와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군을 지키는 사람이 김정은에 아부하는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하나. 송영무는 옷 벗고 나오라. 나와서 바른 소리하라.

두 번째는 전술핵무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여기 군사전문가들 물론 많지만 제가 들은 것들을 종합해 말씀 드린다. 국민 핵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크다. 국민이 안심하게끔 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전술핵 배치다. 그런데 전술ㄷ핵 배치보다 핵탑재 잠수함 상시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술핵무기의 배치는 70~80년대 이야기고, 90년대 SLBM이 개발된 이후 핵 탑재 잠수함이 일반적으로 됐다. 잠수함에서 핵 탑재 미사일을 쏘면 30분 내에 반격이 가능하다. 지상의 핵무기는 우선 탄약고에 있다. 이를 유사시에 비행기에 싣고 배치한 후에 쏴야 한다. 기동성이 떨어지고, 전술핵 무기는 어디에 있는지 북이 알기 때문에 공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잠수함 핵무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땅에 있든 대한민국 지상에 있든 바다에 있든 상관이 없다. 바다에 있는 것이 북한이 공격도 어렵고 기동성 있게 반격도 수월하기 때문에 핵 탑재 잠수함이 한반도 인근 바다에 상시 배치되어 있는 것이 덜 불안한 것이다. 이미 미국이 지상에 전술핵 배치는 안 된다고 지난주에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그런 마당에 5천만 서명을 받겠다는 것은 동맹의 신의가 아니고 되지도 않는 것을 미국에 ‘땡깡’을 부리는 것이다. 오히려 불신만 조장하고 동맹 간의 불신 조장하는 것이다. 한국당의 서명 운동은 중단하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핵탑재 잠수함으로 우리의 방향을 잡아서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

▶정운천 최고위원
오늘 ‘국민통합포럼’ 출범을 했다. 국민의당 12명, 바른정당 9명이 가입을 해서 출범을 했다. 앞으로 정기 국회에 대응해 필요한 민생 법안을 공동으로 힘을 합쳐 관철하는 것이 중요 아젠다라고 생각을 한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한다. 바른정당이 나아갈 길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이념을 뛰어넘어, 지역을 뛰어넘어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인데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을 국민통합포럼에서 합의를 해서 양당 원내대표에 말하는 것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

민생특위에서 정기국회에 법안을 11개를 발의한다. 내용은 오신환 의원의 ‘문화격차 해소특위’에서 예술인의 임금채권 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 ‘가맹점 갑질근절 특위’에서 가맹점 관련 법률, 정병국 의원님의 ‘반려동물특위’의 동물 보호법, 제가 하는 ‘농촌 태양광 특위’의 신재생 에너지법, 박인숙 의원님의 ‘든든 의료 특위’의 결핵예방법, 유의동 의원님의 ‘미세먼지 대책특위’에서 대기환경보존법이 있었고 김무성 의원님의 ‘행복한 고령사회 특위’가 어르신 안심주택법을 해서 11개가 발의됐다. 20개 특위에서 9분이 아직 발의하지 않았는데 발의하길 바란다. 지난주에 정병국 의원의 반려동물 특위가 페스티벌 간담회를 했고, 지상욱 의원님의 가맹점 갑질근절특위가 22일 정책 간담회를 한다. 유의동 의원님의 미세먼지 특위가 9월 20일 11시에 간담회를 한다. 일일이 표현을 하는 것은 의원 20분, 109명의 당협위원장이 합쳐 129명이 하는, 현장에서 민생을 집중적으로 특별하게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바른정당의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법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길 바란다. 항상 이렇게 원내외 연석회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것이야 말로 바른정당의 에너지이며 바른정당의 진정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 전당대회 이전까지 주호영 원내대표와 발 맞춰 가겠다. 감사하다.

▶권오을 최고위원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의 말처럼 지난주 원외위원장의 결의로 채택한 비대위 체제 대신, 조기 전당대회를 하게 된 사정은 비공개 회의에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 때 질문 있으면 해주길 바란다.

오늘 아침 국민통합토론을 시작했는데 같으면 같은 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 국민에 희망을 주는 행보가 진행되길 바란다.

최근 언론에 나오는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블랙리스트 관련해 말씀 드린다. 정치인이나 정치 연예인 등은 일반인들보다 파급효과가 크다. 그런데 근래 정치 연예인, 정치인이 나와 마치 전직 대통령을 겨냥해 고소 고발을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인민재판식 여론 몰이를 하는 분위기다.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왈가왈부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 자유한국당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갖고 왈가왈부 한다.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국민의 존경을 받는 그럼 상황을 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전직 대통령의 실책이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존경하는 풍토가 있을 때 국민 통합이 이뤄진다고 생각을 한다. 청와대, 여당이 인민재판식 여론 몰이로 전 정권에 흠집을 내는 그런 일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인민재판식 여론몰이가 지속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집권 세력이 뒤에서 조정하거나 방기라는 점을 말씀 드리며 우리 정치 풍토도, 부관참시하고 전직을 깎아 내리느라 국민 에너지를 소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드리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정치인인과 정치연예인, 연예인의 각성을 바란다.

▶김세연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 만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중재를 요청했다고 한다. 역시 첫 일성은 ‘대화’였다. 인도적 지원과 대화의 노력이 시기적절한 대안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북한이 네덜란드에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과 무기를 획득하려다 차단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어제 있었다.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에 이어 어제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스페인이 북한 대사 추방을 결정했다. 북한의 3대 무역국 중 하나인 필리핀은 이미 대북 무역 중단을 발표했으며 태국도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대폭 축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화만을 부르짖고 인도적 지원을 밀어붙일 뿐이다. 지난 7월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 일가족 5명이 음독자살한 바가 있다. 그런데 탈북자 일가족 3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된 직후 음독자살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간절한 탈북민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발효를 계기로 만들어진 북한 인권 중심의 ‘공동체 기반 조성국’을 폐지하는 대신 대북 인도 지원이 주요 업무인 ‘인도 협력국’을 신설하고 북한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어제서야 개최했다. 대화와 제재, 평화와 전쟁, 지원과 외면 등 단어만 놓고 보면 대화, 평화, 인도적 지원은 참 그럴싸하다. 그러나 진짜 평화와 진짜 인권을 위한 조치는 나 몰라라 하면서 대화, 평화, 인도적 지원을 말하는 것은 단어에 위장막을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 환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국제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외교부 국장급 간부가 ‘여성혐오’ 발언을 했다는 보도로 인해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와 외교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국장이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여자는 열등하다”, “나 때는 여자들이 공부도 못해서 학교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역전이 된 거냐”, “육아는 기쁨인데 여자들이 피해의식에 너무 빠져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동석했던 다른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여성이 오히려 우등하다는 맥락의 발언이었고, 성역할에 대한 토론에서 일부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국장도 이를 수용하여 발언 철회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한다. 해당 국장은 “문제가 되는 표현이 있었다면 내 불찰이지만 여성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참석자들의 기억을 조합해 보면 사실 관계가 확인되겠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가 물의를 일으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은 이번 발언을 접하고 지난 해 있었던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의 개돼지 발언이나 충북도의회 의원의 레밍 발언이 떠오르셨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감사하고 정확한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더 이상 국민이 허탈감에 빠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반대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때문에 장애인의 교육권과 건강권 등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특수학교 설립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주민 반발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제 공은 교육당국인 서울시교육청으로 넘어 갔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와 지역주민들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서로 달랐다는 등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인권위의 의견과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그동안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 기회를 살려 더 이상 학생을 위해 그 누구도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임해주기 바란다.

어제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교과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새 교과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개념과 이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교사역량에 따라 수업의 편차가 클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통합교과서를 통해 기대됐던 융합교육이 아니라 예를 들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이 구분되어 있어서 단순한 교과서 쪼개기가 나올 우려도 상당하다. 특히 우려할 대목은 교육부가 역사 과목인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를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에 이어 초등 역사교과서도 수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승만 건국론’, ‘박정희 미화’ 내용에 대해 12월까지 수정작업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수정된 교과서로 가르치겠다고 한다. 현재 사용 중인 초등 역사교과서가 나왔을 때 교육부는 집필진과 심의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1년 동안 개발하고 4개월 만에 학교현장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도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과거의 잘못을 쉽게 잊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며 의견 차이를 줄여나가야 할 의무가 교육부에는 있다. 교육부가 노골적으로 자기부정을 하면서 논란을 증폭시키는 행태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