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 (17.09.25)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

○일시: 9월 25일(월) 09:30
○장소: 본관228호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북핵 미사일 문제가 유엔 총회를 거치면서 점점 더 격화돼 가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 북한이 말폭탄을 교환하고 실제 B-1B가 NLL을 넘어서 한국 공군의 도움 없이 북한 측 공영을 들어갔다 왔다. 휴일에 NSC 전체회의가 열린 상황이라 국민은 대체 무슨 일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나 불안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일에 NSC 전체회의를 열게 된 경위와 현재 안보 인식 어떻게 인식, 대처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국민에 말을 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B-1B폭격기가 한국 공군의 동의 없이 유사 이래 가장 깊숙이 NLL을 넘어간 것 자체가 미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타격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 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 단단한 군사력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징후들이 보이다. 북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이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대책은 대화 말고는 없는 것 같다. 저희 바른정당이 요구한 대로 전술핵 재배치를 하든, 핵 공유를 하든 북한이 핵을 쓸 수 있는 의지를 꺾을 대책과 핵미사일에 대한 다층 방어를 취한 대책을 신속히 행동에 옮겨야 한다.

이 와중에 여야 영수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이번 주 중후반에 회동이 있을 것이라 연락 받았다. 5개 당대표, 원내대표 10명을 초청한다고 한다. 청와대 인사까지 해서 15명 정도가 될 것인데 안보에 대한 진지한 대화, 대책 논의는 어려울 것 같고 야당의 의견 경청할 시간도 부족할 것이다. 저희는 안보에 대한 영수 회동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초청이 오면 참석은 하나 이 모임이 보여주기 식이 돼서는 아무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 의견을 경청할 할 준비 돼 있을 때만 의미 있을 것이다. 보여주기 식의 회동일 경우 다음 회동을 어렵게 할 뿐임을 미리 밝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간의  격한 말들이 오고가고 있다. 저희는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 정부가 적폐 청산을 이유로 반대파, 정적에 대한 보복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인식한다. 시국, 경제가 이렇게 급박한데 전 부처 전 영역에 위원회를 만들어 성향 맞는 자기 사람으로 채워 지난 일들을 뒤지는 것이 국가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서거 원인이 정치 보복에 기인한 것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 나오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다른 서거 원인이나 당시 가족 동향에 대해 말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돌아가신지 8년이 지난 전 대통령의 사망, 많은 국민이 마음 아파했지만 이제 와서 들추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일부 국민은 결벽에 가까운 노 전 대통령이 수사 못 견뎌 그런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정치 보복이었다는 의견도 있고, 전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 수사를 해서 비극을 불렀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문제를 지금 와서 갑론을박하는 것이 나라발전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들은 논쟁 멈추고 어떤 것이 국민통합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더 냉정을 되찾아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저는 누차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 국회가 흔쾌히 동의할 있는 사람을 모시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가정해왔다. 겨우 통과될 정도의 논쟁적인 사람을 부르고 그 과정에서 통과가 불확실 할 것 같으니 국민의당과 물밑 거래를 통해 표를 매수한 흔적이 있다. 유독 국민의당과의 사이의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표결 직전에 취하한 것은 누가 봐도 야합을 통한 표 매수라고 볼 것이다. 협치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공무에 관해 사소한 금품을 받아도 처벌을 받는데 대법원장 인준이라는 국가적인 사안을 물밑거래를 하는 것이 이렇게 해도 맞는지 참담하다. 민주당, 청와대, 국민의당 모두 이 점에 관해 당당한 입장 밝히고 국민의 비판 앞에 겸허하게 두 번 다시 이런 일 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

▶하태경 최고위원
독고다이는 국가안보의 독이다. 안보 상황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입으로는 핵폭탄이 열 번이 터졌다. 그제 밤에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력기가 휴전 후 처음으로 북한 상공을 날았다. 안보 위기에는 대한민국의 단결이 최상의 무기다. 국가 단결의 중심은 단연 대통령이다. 정치권이 단결해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 그런데 유독 홍준표 대표는 독고다이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영수회담을 또 거부 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자국 대통령은 비난하며 미국 대통령에는 구걸하는 유치한 행동도 보이고 있다. 안보에서만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하며 독고다이는 안보는 공적임을 홍준표 대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말은 노동신문 이중대를 한 일본 언론은 대한민국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9월 23일 산케이신문은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일 정상이 문 정권의 배신을 추궁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이는 오보임을 확인했다. 9월 20일 니혼TV는 대북 인도 지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상당히 화를 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미 백악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그 외에도 일본 언론이 한미를 이간질하기 위해 수차례 왜곡 보도를 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일본 언론의 이런 행태는 백악관의 지적처럼 김정은이 좋아할 일이다. 김정은이 희망하는 사안이다. 일본신문이 로동신문과 똑같이 김정은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겠나. 어느 때보다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언론 역할이 중요하다. 한미일 공조를 깨는 일본 언론들, 왜곡 보도에 대해 미 국민 자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다시 말씀 드린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보여준다는 취지에서 정치 판사를 즉각 징계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 입으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판사였던 사람이 청와대로 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했다. 즉각 결징을 문 대통령에 말해야 한다. 동시에 ‘재판은 곧 정치’라고 해 국민을 당혹하게 한 정치 판사 즉각 징계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단호한 조치를 통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확고히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는 더욱 정치적 중립을 압박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

▶정운천 최고위원
오늘 청년실업률, OECD에서 세계 평균이 3%이상 청년실업률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수년 째 9%에서 10.7%로 1.7% 올라가고 있다. 대체 그렇게 일자리 추경을 11조나 만들고 했는데도 청년 취업 절벽이 계속 되고 있다. 정말 답답하다. 최저임금 16.4% 올리고 비정규직 제로화 상태에서 기업 환경은 나빠지고 앞길이 막막하다고 한다. 이를 풀어나갈 방법이 없나. 문정부에서는 예산만 만들어놓고,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상공인들, 350만 중소기업들, 이를 이끌어나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석에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하루빨리 장관 임명을 통해 공백을 메워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경기 활성화법인 규제 프리존, 서비스발전 기본법 등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해결해 청년일자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김세연 정책위의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우려했던 대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정부가 건설반대 측 요구에 따라 원전 전문가 참여를 제한하면서 건설재개 측이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며 참여중단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서 건설 중단 측이 보이콧에서 참여 입장으로 돌아서자마자 이번에는 건설 재개 측이 참여거부를 강력 시사하면서 가뜩이나 국민혼란만 가중시켜 온 공론화위원회가 또다시 애물단지가 되었다. 21일로 예정됐던 울산 지역 토론회가 건설 중단 측의 사정으로 25일로 한차례 연기되었다가 이번에는 건설재개 측의 토론회 참석자에 대한 이견으로 또다시 연기되어 토론회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토론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이번 주에 계획된 방송 토론회와 수원지역 토론회 등 주요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탈 원전 정책만을 홍보하거나 일방의 요구만을 수용하는 등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비난에 직면하면서 공평할 공(公)의 공론화가 빌 공(空)자의 공론화로 전락해 버렸다. 공론화위원회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근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조직이라는 문제점을 계속 바른정당은 주장해왔다.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론화위원회의 자진해체 뿐임을 말씀드린다. 미리부터 원전은 없애야 한다거나 반대로 원전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접점 없는 각자의 확신만 주장하는 지금의 공론화위원회 방식이 아니라 첫째 국민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둘째 원전지역 주민과 전문가, 시민활동가, 정책 추진 주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토론의 장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 마감시한을 정하지 않고 끝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그런 논의구조의 구축을 촉구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송 취하 관련해 말씀드린다. 대선 당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 소송을 취하하는 일은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며 대선 판을 혼탁하게 만들더니,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소송을 취하했다. 서로에게 필요한 두 가지 사안을 교묘하게 연계한 야합이 뒷거래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야합도 아니고 뒷거래도 아니라고 한다. 국민의당은 대선과정에서 벌어진 소송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표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던 황당한 변명이 떠오른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더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식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과도 최근 고소고발 취하를 논의하여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 뒷거래라는 합리적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물 타기에 불과하고, 나아가 선거 때는 이전투구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 국민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갈 쯤 슬그머니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순리로 둔갑시키는 국민 호도용 질 나쁜 정치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묻지마 허위사실 유포’와 ‘아니면 말고 식 명예훼손’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낼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커지고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민주당은 ‘사람이 먼저다’를 말하기 전에 ‘사과가 먼저’여야 하고, 국민의당은 새 정치를 말하기 전에 틈새정치를 버리기 바란다. 자유한국당도 추악한 뒷거래라고 강력히 비난했던 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해 은근슬쩍 소송을 취하하는 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오을 최고위원
지난 19일 경북 안동 예천 충주 강원 춘천 등에 우박이 굉장히 많이 내렸다. 그때 현장에 있었다. 출하 앞둔 과수, 채소 농가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농가별로 재해 보험에 가입돼 있는 농가도 있고 아닌 농가도 잇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피해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보험 회사가 빨리 처리 가능하도록 일선에서는 행정 지도를 해주시고  농해수위를 통해 바른정당도 촉구하길 바란다. 농업 시설에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도 중앙예산 지방예산 등을 통해 다시 지원해줘야 한다. 재해 보험을 두고 액수에 대해 농민과 보험사가 줄당기기를 하며 시간이 늦어지지만, 이번에는 추석도 끼여 있기 때문에 일부 먼저 지급을 하고 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 국회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태경 최고위원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있었던 정당 간의 고소, 고발 건, 국민의당의 뒷거래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서 이미 말을 해주셨고, 저희 당에 대해서는 기자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저희 당은 공식 제안이 없었다. 바른정당의  해당자는 저 뿐이다. 제가 민주당 고소를 한 것이 두 건이 있고, 고소 당한 것인 한 건이 있다. 사실 당의 입장이 제 입장이다. 제 입장을 말씀 드리면 민주당은 먼저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것을 사과하라. 이를 해소 않은 채 뒷거래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수용 않을 것이고 끝까지 지금 고소를 취하 않을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본 의원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린다.

 

 

바른정당
2017.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