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17.09.27)

제 25차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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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9월 27일(수) 09:00
○장소: 바른정당 중앙당사

■참석현황
*원내 – 8명
주호영, 하태경, 정운천, 김세연, 정병국, 강길부, 정양석, 이학재

*원외 – 51명
권오을, 진수희, 정문헌, 김성동, 최홍재, 이기재, 송주범, 김귀순, 최재훈, 홍성남, 남호균, 이종철, 전지명, 김길년, 박영용, 구자근, 이한성, 안만규, 류성걸, 이치우, 권성주, 임영신, 이정기, 임인현, 권태웅, 하헌식, 정용만, 박병훈, 심정우, 박승호, 김미연, 이창균, 이태호, 이금채, 박홍기, 김효훈, 조병국, 송병억, 강대신, 양진영, 한인수, 노충호, 이광석, 박강수, 김진수, 임호영, 윤상일, 남궁형, 이춘성, 김을동, 구상찬

■주요 내용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위원장님들 다시 뵙게 돼 반갑다. 북핵·미사일을 둘러싼 위기가 일촉즉발로 치닫는 상황인데 명절을 앞두고 있어 매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줘 감사드린다. 오늘 저녁7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4당 대표가 참여하는 안보 영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안보 관해서는 정당을 막론하고, 여야 불구하고 일치 단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고, 대체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현재 북핵 미사일 상태가 어떻게 된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속 시원히 국민에 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유엔 방문 결과 이야기도 듣고 북핵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듣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저희 평소의 생각을 전달하고, 전문가 의견 취합하는 과정에 있는데 위원장들도 이런 이야기는 이런 논의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문자, 카톡으로 보내달라.

이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실험에 불과하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성장은 혁신주도성장이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어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 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서 일부 인식전환과 수정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서 늦어졌지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전 생계가 달린 경제를 검증 안 된 한국 경제학자의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혁신주도성장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창의성과 융합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지원을 해야 하는데 국가의 재원 전체를 복지로 돌려서 퍼주기로 하는 것을 소득주도라며 포장하는 것은 결국 부채주도로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 잠재력을 저하하는 것뿐이다. 대한민국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5년 안에 재원을 털어 없애는, 빚잔치 대책이 될 뿐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해왔다. 뒤늦게라도 반대해왔던 규제 프리존, 서비스 산업 발전법 같은 소위 혁신 주도 성장에 걸맞은 정책에 대해 여당이 속히 동의하고 법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로 많은 사람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교육부 산하 기관 임원 300명을 상대로 퇴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살생부 작성했다는 말이 있었다.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실무자 차원의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현재 드러난 것을 보면 차관까지 보고가 됐고 산하 기관장 임원의 동향을 파악해 교체 여부를 파악하는 일이 장관의 결심 없이 이루어졌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못지 않게 이 정권의 살생부는 훨씬 더 심각하고 문제가 많다. 욕하면서 배운다는데 욕하면서 더 나쁜 것을 배운 것 같고 신 적폐가 구 적폐보다 더 패악이 심한 것 같다.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큰 범죄인가. 이 정부, 교육부 뿐 아니라 전 영역에서 적폐청산위우너회를 만들어 적폐를 없애는 방법이 더 큰 적폐를 만들고 있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단두대를 만들어 놓고 결국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보고 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권력 잡았다고 위원회 만들고 지난 일 적폐로 만들고 부정하는 일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의 살생부 작성 시도에 대해서는 당이 눈을 부릅뜨고 교과위를 중심으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추석 앞두고 우리당이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따끔하게 비판하는 야외 모임을 갖고자 했으나 오늘 여야 영수회담이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추석 이후로 미뤄놨다. 당 지도부는 추석 귀성 수송을 위해 수고하는 철도 보수 종사하는 분들, 위로하고 귀성하는 분들 인사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한다. 많은 의원님들, 위원장님들 참석, 협조해 달라

▶하태경 최고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주도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국가 미래를 생각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 배우라고 하고 싶다. 박 대통령은 1962년 수입 대체 전략으로 경제 방향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2년 뒤 수출 주도 전략으로 대전환을 했다. 그래서 오늘 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점을 알았다. 수출 주도 전략은 수입 주도 전략을 대체하는 것이지 보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래서 과감히 정권 초반 내세운 수입 주도 전략을 폐기하고 180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는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주도 성장은 보완재가 아니고 대체재다.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혁신주도로 가야 한다. 혁신의 핵심은 노동 혁신이다. 지금처럼 한 사람도 고용한 사람을 해고 못하는 상황에서는 경기가 어려울 때 해고를 못해 더 고용을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것이 파리바게트에서, 비정규직 제로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동경직성 강화하는 소득주도 정책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노동 혁신 중심의 혁신 주도 성장으로 전면 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가 산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정쩡하게 타협하지 말고 전면 대전환을 선언하라. 그렇다면 우리 바른정당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홍준표 대표에게 진심에서 나오는 고언을 한다. 홍 대표, 국가안보 천덕꾸러기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 달라. 그동안 홍 대표는 보수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안보의 가치를 짓뭉개왔다. 핵실험 다음 날 국회 보이콧을 하고, 안보에 관해 지난번은 청와대 영수회담은 물론 오늘도 거부를 한다. 거부 이유가 기가 차다.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고 한다. 전쟁 날 상황에 본인 몸값을 올리고 위해 파업하는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때 사회적 악을 봤다. 군수 업체가 파업을 했다. 무기를 만들 곳은 우리뿐이다. 무기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뿐이기 때문에 이번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해서 안보 파업을 했다. 홍 대표가 지금 안보 파업을 하는 것이다. 적어도 보수는 안보에 있어 희생적이어야 한다. 보수에 보기에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홍 대표, 국가안보의 파수꾼이 되어달라. 더 이상 훼방꾼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파수군이 되어달라.

▶정운천 최고위원
우리 민생 특위 20에서 11개 법안이 올라오고 있다. 나머지 특위에서도 법안 마련을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20일 국민의당 14명과 저희 바른정당 9명이 국민통합포럼을 출범했다. 어제 2차 모임에서 정말 2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규제프리존, 방송업, 경제 민주화법을 합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되도록 해야 함을 이야기 했다. 이 내용을 각 당 정책위의장과 연구소장이 했기 때문에 양당 공동 발표를 건의토록 한다. 우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선진화법에 따라 공조를 잘하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민에 꼭 필요한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항간에서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오로지 저희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이번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석 끝나는 10월 10일 10시에 이런 얘기를 하도록 했다. 현재 다당 체제 하의 수십 년 동안 양당체제 하의 소선거구제, 이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 이를 바꿔야 한다. 내년 지방 선거에 대비한 지방 광역에도 중소 선거구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기초의원 공천 배제 문제에 대해서도 바른정책연구소, 국민의당 정책 연구소와 통합 포럼을 한다. 개헌의 가치를 생각하고 수십년 간의 고질적인 지역 장벽을 깨는 새 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고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하고 힘을 모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 원외 위원장도 관심을 갖길 바란다.

▶박승호 포항북구위원장
저는 매주 수요일 바른정당 당사를 오는 것이 굉장히 즐겁게, 희망을 갖고 온다. 좋은 이야기도 듣고 지역의 힘든 일주일을 보내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된다. 용기를 주기 때문에 즐겁게 다녀온다. 그런데 최근에 힘이 좀 빠진다. 늘 하는 얘기라고 이렇게 들으면 듣기 싫겠지만 꼭 드려야 할 것 같고 걱정에서 한 말씀 드린다. 지역에서 그런 말을 한다. 정말 지지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깨질 것 같나, 하는 우려를 한다.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서도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보도를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일이 다 만났다고 한다.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고 물론 생각은 한다. 그러나 그렇게 보도가 되면 사람들이 ‘이것 봐라’ 한다.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열심히 해야 하는데 구심력이 생기지 않으니 힘도 빠지고 확산도 안 된다. 많은 정책이 내놔도 결속 되지 않고는 정말 이는 어떻게 보면 허공의 메아리가 아닌가 한다. 자강론, 합당론 잘보면 같은 얘기다. 자강해야 합당도 하고 합당을 해야 자강도 된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다. 결속이 잘되면 좋게 들릴 텐데 결속이 안 되면 두 갈래로 보이는 것이 현실에 있다. 당원들도 11월 13일 걱정을 한다. 사실 저는 그렇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못하는데도 살아가는 것은 저희 때문이다. 사즉생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천은 없다.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사즉생 아닌 필사즉생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 지금 한국당은 추석 밥상에 세계일보를 통해 안을 던져놨다.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저는 제안을 한다. 20여분 의원님들이 도원결의를 해 달라. 동월동일 태어난 것은 아니나 동월동일에 죽겠다는 결의로 도원결의를 해 달라. 그렇다면 당원들 힘이 나고, 국민들도 ‘봐라, 진짜 우리 보수가 바른정당이구나’ 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자강도 합당도 되는 것이다. 열심히 뛰는데도 구심력이 없으니 힘들다.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한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도원결의를 하고 원외 위원장도 도원결의를 하는 모습이 국민에 비춰졌을 때 바른정당 미래가 있다, 지켜보자, 입당을 하자, 하며 박수를 칠 것이다. 경청해 줘 감사드린다.

▶김세연 정책위의장
정부는 수확기 쌀값 폭락에 선제적 대응하기 바란다. 최근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13만 2,096원으로 7월 이후 미미한 오름세에 있으나 작년 비슷한 시기 가격인 14만 288원보다 5.8% 낮은 수준이다. 쌀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15%, 농가 소득의 57%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인데도 매년 쌀값 하락에 따른 우려와 불안 이어지고 있다. 쌀값이 13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WTO 규정상의 농업보조금 상한액 한도를 약 2000억 원 이상 초과해 미지급금이 발생 시 농민 반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정부에 요구한다. 올해 쌀 50만톤 이상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 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하길 바란다. 수확기 쌀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년 매입하는 공공비축비 35만톤 외에 수요 초과물량에 해당하는 ‘30만톤 + ∝’를 정리해서 유통물량을 시장에서 예측하는 이상으로 줄여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당정책토론회 무산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10시로 예정됐던 정당정책토론회가 무산됐다.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 대응방안, 그리고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을 주제 2시간 동안 각 정당의 입장과 전략을 듣기 위한 귀중한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 때문이다. 바른정당은 정책위의장인 제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여 토론좌석 및 발언순서 추첨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토론참여 확정 마감시간을 몇 시간 앞두고는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집권여당이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정당정책토론회를 공영방송 노조파업에 동조하기 위해 불참한다고 했다는데, KBS와 MBC는 공직선거법 제39조 제2항 ‘공영방송사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 여기에 노조파업을 왈가왈부할 일은 전혀 아니다. 단지 스튜디오 대관업무를 하는 두 방송사에 대해 전혀 맥락에 안 맞는 것이다. 여당이 정당정책토론회를 사실상 고의로 무산시킨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서 아무리 너그럽게 이해해 보려 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만약 집권당으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여야정당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를 야당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라면 여당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책무를 다하고 싶지 않다면 깨끗하게 여당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권오을 최고위원
박승호 위원장이 앞서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입장을 대변한 걸로 보인다. 더운 여름에 열심히 쫓아다녀서 추석 지지율 15%, 연말 20%, 내년 지방선거에 일정 목표 달성을 목표로 달렸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전략적으로 흔들기에 나서서 그런 기사 났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하지 않겠나 싶다. 도원결의를 하든 사과밭에서 결의를 하든 당 지도부에서는 이런 것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
실무적인 말씀드린다. 지난번에 국정감사에 원외위원장들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씀드렸다. 오늘 의원국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들 연락처, 상임위, 정책 보좌관 비서관 연락처를 나눠드렸다. 지역 현장에서 국가정책 바뀜으로 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분명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다 보내주시고 현장 확인하셔서 문제제기 해주셔야 문 정부들어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다. 원외위원장도 국감에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 참고로 우리 경북에는 문 정부 원전정책 전환으로, 신고리원전은 울산이지만 영덕 천지 원전이 문제되고 있다. 2012년도 98만평을 원전 예정 부지로 고시했고 15년부터 보상을 하다가 지금 20% 보상이 됐다. 이 상태에서 원전을 짓지 않겠다니 한수원에서 보상업무 중단하고 모든 주민들, 토지 주인은 5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기회비용도 박탈 당했다. 지금 민사소송 중이다. 산자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되도록 구입을 해서 에너지산업단지로 조성을 하든지, 기회비용까지 포함을 해 다른 보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지역 주민의 이윤 침해를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 지역에도 정책변화로 피해보는 주민 입장 대변해주길 바란다.

정치개혁 특위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월요일 우리당에서 정계특위로 활동하는 정양석 의원께 말했더니 당내 의견이 수렴이 덜됐다고 이야기 들었다. 어제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하고 통화했다. 바른정당은 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정당의 가지는 기득권, 15~20년 전에는 번호를 추첨했다. 근데 13대부터 1당이 1번, 2당이 2번 이렇게 나갔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는 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나마 다 알고 뽑는데 지방선거를 할 때는 시의원, 구의원, 광역의원 등 기초의원 6명을 투표를 한다. 인물 안 본다. 한 번호 쭉 찍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당 기호제 폐지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바른정당은 신경 좀 써야 한다는 말 드린다. 이런 말씀 정계특위에서 다룰 게 많다. 국고보조금 지원도 국회의원 숫자, 득표율과 비슷하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 문제를 국회에 맡겨서 개혁되기는 힘들다. 원외위원장들이 지역주민 여론 일으켜서 조금은 정계특위에 의견도 내고 해야 하지 않겠나. 또 지지율만큰 의석수 가져가게 해야 한다. 변동형비례대표제. 당론으로 결정되진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 가기 위해 국민 욕구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에 대해 백지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바른정당이 젊은 정당을 지향하면 대학생 시장 군수가 나와야 한다. 피선거권 25세 연령은 일본 제도를 그대로 따와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22세로 피선거권 나이 낮췄고 다른 나라는 대학생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많다. 피선거권 25세도 바른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도 있지만 당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당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바른정당을 통해 대한민국에도 대학생이 지방위원이 나올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정치개혁 특위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늘 그것이 당의 기득권 때문에 좌절이 된다. 의원에 대한 기득권은 여러분 지역에서 마음 놓고 사무실 운영을 하기도 어렵다. 지난 번 대법원에서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 사무실, 연구소 등을 폭 넓게 인정을 해주는 판례가 나왔다. 헌법 제 11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도록 정치참여에 대해 어떤 국민이, 당의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에 대해 바른정당이 당론을 적극적, 전향적으로 수렴해 정개특위에 말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비공식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진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원내대표 최고위원, 원외위원장들도 일반국민 정치참여를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

 

바른정당
201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