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 (17.10.09)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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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0월 9일 월요일
○장소: 바른정당 회의실(본청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우리 의원님들이나 당원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번 긴 추석 연휴에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곳 다니면서 국민의 목소리 듣고 걱정하시는 말씀 들었다. 국민들이 걱정 많았다. 시국 상황, 여러 가지 나라 상황 관해서. 그 중 제일 걱정 많이 하셨던 부분이 안보부분이다. 북핵 미사일로 저렇게 도발 강도 높여가는데, 대한민국의 확실한 대비책이나 대응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한미동맹 튼튼히 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한미동맹 엇박자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안보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믿을만한 대책 내놓지 못하는 것은 좌파 정부 곳곳에 주사파 출신들이 들어가서 그런 사고로 북한 보기 때문 아니냐,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국민들이 안보 걱정 않도록 철저히 대비책 세워주고 정부를 촉구해 달라는 요청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이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정책들을 너무 조급하게 남발하고 있고, 그 부작용이 크게 예상된다는 걱정 많이 하셨다. 탈원전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매몰 비용만 2조 넘는 피해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 주 성장 동력 될 수 있고 수출로 국익에 엄청 도움 될 수 있는 원전 건설 자체 포기하고, 전기료 엄청 오르는 것 아니냐 우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고용 인원 그대로 유지 못하게 되고 내보내게 되는 상황 생겨서 오히려 어려운 근로자들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원래 예산에 최저 임금 지원금 3조 편성해왔고 내년에는 8조 이상 지원 하려고 하는데, 민간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임금을 이렇게 나라 예산으로 막 지원해도 되느냐 걱정 많았다. 국민들이 포퓰리즘적인 인기영합 정책 하면 다 좋아할 것 같았지만, 제가 다녀본 경로당 대표 어르신들은 나라 어려운데 이렇게 막 퍼줘도 되느냐는 걱정 많았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부 여당이 표 얻기 위해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세대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 후세대 부담 주는 퍼주기 정책해서 되느냐는 걱정 많았다. 그다음에 적폐 청산 앞세워서 지난, 지지난 정부들을 각 부처에 자신의 코드 맞는 사람들로 적폐 청산위원회 만들어서 뒤지고 있는데, 과거와 이렇게 적폐 청산이라고 싸우면 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언제 앞보고 나가는가 걱정도 있었고, 그 이전 적폐는 어떻게 하느냐 우려 많았다. 추석 지나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역시 민심의 소리를 들으셨겠지만 겸허하게 귀 기울여 잘못된 것 고치고 바른 방향 잡아나갔으면 좋겠다.
한미 FTA 재개정으로 방향 잡힌 것 같다. 상대 있는 협정이고 협정상 필요하다면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잘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FTA 재개정 협상 처리 과정에서 최대로 국익 지키고 잘된 협상하기 바라고, 우리 바른정당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마는 한미 FTA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인 민주당이 아직 입장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곤욕스럽겠지만 짐작하는 바 있다. 한미 FTA가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행위라고 비판을 직접 했던 사람들이고,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는 한미 FTA를 재개정하겠다고 공약까지 했다. 지금으로서는 한국에 많은 도움 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국익 도움 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지키자고 하면 앞 말 부정하는 셈 되고, 개정 쪽으로 입장 잡으면 국익에 지장되니까 진퇴양난 상황이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미래 보는 안목은 나라의 운명 전체를 결정할 수 있다. 한미 FTA가 양국에 서로 도움 되고 특히 한국에 큰 도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FTA 협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그 밖의 이유로 FTA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재개정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인식 가진 채로 국정 이끈다면 또 시간 지나서 대한민국의 운명이나 이익은 어떻게 되겠나. 한미 FTA를 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다시 되돌아보고 지금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수많은 새 정부가 쏟아 내는 정책들이 시간 지나면 허무하게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정말 전문가 의견 듣고, 여론 수렴하고, 야당 의견 듣고 국익 지키는 정책 만들길 바란다.
오늘 571돌 한글날이다.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수월성은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최고의 걸작이다. 한글의 우수성에 더해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실용주의 정신,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한글날 맞아 아름답고 우수한 한글이 범람하는 외래어, 왜곡된 조어 때문에 많이 훼손되는 점 맘 아프고, 정부가 앞장서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지켜 나가는 노력해야 하고, 차제에 바람직한 어문정책이 무엇인지도 오랜 세월 정부가 그냥 놓아두지 말고 우리 후손들이나 학문 발전이나 국민 생활 편리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어문 정책  다시 한 번 머리 맞대서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하태경 최고위원
북한 핵시설 있는 길주와 영변 출신 탈북자 열 세 사람하고 인터뷰 했던 작년 7월에 통일비전연구회가 인터뷰 했던 자료 입수 했다. 그 자료를 원자력 의학 생물학 환경학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그분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이 방사능 과다 피폭 증상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13명 중 12사람은 핵실험 있는 길주 출신 탈북자고, 한사람은 핵 연구시설 있는 영변 출신 탈북자다. 그분들이 탈북한 시기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길주군, 영변 등 지역 4~7년 이상 거주한 탈북민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도자료 보시고, 이분들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들이 방사성 노출 500밀리시버트~1000밀리시버트 사이의 증상들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길주나 영변 인근 탈북자들이 방사능 피폭 증상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나마 체계적으로 13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가장 많은 숫자 확보해서 인터뷰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지금 북한에서는 특히 길주 핵실험 장소가 자연 붕괴하고 있고, 그 과정 통해서 더 많은 방사능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공통 의견이다. 때문에 정부가 북한 내 방사능 피폭에 대한 체계적 조사해야 된다, 특히 탈북자들이 지금 3만 명 이상 되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경우 방사능 피폭됐을 경우에 염색체 이상 있다. 이 증상들이 유사증상인데 방사능 피폭과 직접 연관성 확인하려면 염색체 이상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경우 정부가 염색체 이상을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본 의원도 탈북자의 경우 염색체 이상 조사 의무화 하는 법 발의 할 계획이다. 이번 노벨 평화상을 핵무기폐기국제행동이 받았다. 특히 북한 핵을 염두에 두고 노벨상 위원회가 상을 준건데, 이번 기회에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북핵 실험이 북한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폭 결과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권오을 최고위원
571돌 한글날이다.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글 창제했다는 의미 넘어서 당시 세종대왕께서 정보와 지식을 독점했던 당시 위정자, 사대부 체제에서 모든 백성들이 정보, 지식을 공유하는 사회정치적 큰 결단이었다는 점 말씀드린다. 세종께서 많은 한학자들의 반대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할 때의 그 뜻, 모든 백성의 기회 평등 사상이 이 시대에도 뭔가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생각했다. 당장 우리 선거와 관련되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치관련 법들이 기득권 큰 정당에만 유리하도록 성문화되어 있다. 이런 문제도 우리 한글날 맞아 왜 그 당시 한글  창제했던가 당시 사회정치적 배경 무엇이었나 되새겨 보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 기원한다. 또 하나 보면 젊은이들 SNS 상에서 조어 문제 걱정 많이 한다. 저도 조어 봤을 때 몇 단어는 알겠는데 대부분 모르겠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 긴 문장 어떻게 다 이야기해요” 하면서 스피디한 시대에 젊은이들의 군상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생각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젊은이들의 창의성이 그리로 발현되도록 누가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말씀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드리면서 SNS 상의 조어에 대해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해석할 필요 있다는 말씀 드린다. 아울러 한글이 한국사람의 가장 미미한 정서 감정의 표현을 제일 잘 할 수 있다. 국어 선생님 몇 분과 이야기 했더니 초, 중, 고 학과 과정에 시 쓰기, 수필쓰기 과목 넣어놓으면 한글이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품위 있어질텐데 그런 시도 왜 하지 않느냐 이야기 들었다. 저희 초등학교 때 붓글씨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 다 없어졌지만 더 품격 있는 한글 위해서 세계 제일가는 문자화 위해서라도 초, 중, 고 교과 과정에 시, 수필 쓰기 넣는 것 검토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한글날 생각 전해드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발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한미 간 특히 한미 FTA 재협상 같은 이야기, 우리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팀의 역량, 이런 것 봤을 때 이번 추석 연휴 국민들의 가장 큰 키워드는 불안하다. 너나할 것 없이 걱정하고 공감하는 문제가 바로 외교 안보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전쟁 없어야 한다. 근데 전례 없이 많은 국민들이 전쟁을 걱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과연 그 책임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국민들 불안해하고 있다.
첫 번째로 외교 안보라인 무책임하다. 우리 스스로 우리 생명 자유 재산 지키겠다는 강한 책임 의식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어떻게 할지 노심초사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여 진다.
두 번째, 무능력 하다. 미국 정부와 백악관과 소통, 협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트럼프의 강성 발언들이 의도적 모호함 통한 외교 전략 차원인지, 진짜 군사 행동 준비하고 있는지 그 진의 파악하고 있는가.
셋째, 내부 소통 제대로 안 된다. 국방 장관과 대통령 특보가 국민 앞에서 보란 듯이 서로 비난하고 설전 벌인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나. 외교 안보라인 다른 분들도 존재감 드러나지 않는다. 과연 추석 연휴 기간 10월 10일 도발설, 18일 도발설, 선제공격설 나오는 이 때 과연 우리 외교 안보라인 어떤 일 했는지 국민들께 아무 모습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탄생한 점 인정한다. 적폐청산 필요하다. 하지만 적폐청산에만 매달리기는 지금의 안보 심각하다. 적폐청산은 사법부에 맡기고, 문재인 정부는 외교 안보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외교 안보위기 극복의 시작은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내부소통 되지 않는 안보라인 재정비에서 시작하기를 충고한다. 책임감과 전략과 팀웍으로 무장된 최강 안보팀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린다.

바른정당
2017.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