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익환 부대변인 “‘궁예 관심법’도 울고 갈 현 정부의 ‘적폐 관심법'”

문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司正)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작금의 현실이 문대통령이 그토록 외쳐온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대통령 집권 5개월은 ‘외우내환(外憂內患)’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밖으로는 전례 없는 안보위기에 오락가락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민들을 안보불안의 긴 터널 속에 밀어 넣었다. 안으로는 당선 직후 선언했던 ‘국민통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국민들을 이리 가르고 저리 나누며 ‘적폐딱지’만 사방에서 나부끼고 있다.

문대통령의 말대로 적폐청산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선에서 진행된다면 걱정하고 반대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기준도 없고 내용도 모호하다. 온갖 비방과 선동만이 난무하고 있다. 그 많은 정부, 여당의 정치인들 중 제대로 된 비판 하나 없이 그저 ‘적폐드라이브’에 동승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듯하다.

‘정치적 균형감’도 적폐로 규정했는지 온데간데없다.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적폐 돋보기’로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다. ‘궁예의 관심법’도 울고 갈 수준의 ‘적폐 관심법’이다. 이것이야말로 ‘구(舊)적폐청산’의 음습한 그늘아래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신(新)적폐’가 아닐 수 없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구(舊)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신(新)적폐’를 양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민생”에 더욱 매진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바른정당 부대변인 김익환
201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