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이종철 대변인, 정부 여당의 한미 FTA 대응 관련 – 정부 여당은 야당이 아닌 여당이 됐으면 제발 나라 생각하고 정신 좀 차려라 –

정부 여당의 한미 FTA 대응이 참으로 한심하다.

긴 침묵 끝에 말을 하는 것이,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것이지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며 “과도하게 부풀리고 악의적으로 편집하지 말라”(김태년 정책위의장)고 한다.

지금 개정절차 추진과 개정협상의 차이를 구분하고 따지는 것이 필요한 때인가.

이렇게 가는 이상 재협상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설령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그런 대비를 하며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정부 여당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대체 무슨 다른 경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처음부터 정부는 앞서가지 마라거나 재협상은 없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상황은 계속 반대로 갔다. 불과 한 달 전 1차 특별공동위 회의를 마친 후에도 자신만만해 했다. 그런데 결국 그 반대로 됐다.

정부 여당은 야당에게 악의적으로 과장하지 말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 여당이 악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런 식의 태도가 국익을 위해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한다는 모습인가.

지금 야당이 자신들이 야당일 때처럼 행동할 거라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야당도 ‘국익 내팽개치는’ 다 같은 야당이 아니다.

국민들은 지금의 여당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이 몰려오고 있다. 항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무시가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국익을 위해 각오를 밝히고 전열을 정비해도 모자랄 판에 첫 일성이 야당 흠집내기인가.

정부 여당은 야당이 아닌 여당이 됐으면 제발 나라 생각하고 정신 좀 차려라.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