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17.10.11)

11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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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0월 11일(수) 09:00
○장소: 바른정당 중앙당사

■참석현황

*원내 – 8명
주호영,하태경,정운천,김세연,정병국,유승민,박인숙,오신환

*원외 – 62명
정문헌,김성동,권오을,진수희,최홍재,이기재,조병국,권성주,박영용,박승호,구자근,오문섭,권태웅,홍성남,최재훈,이한성,남호균,송병억,심정우
,김석훈,김효훈,정용만,강대신,박홍기,김정희,박인원,강동구,하헌식,현명철,이치우,임훈,진종설,이광석,김성회,송주범,조영희,김성수,김시갑,박정하,임영신,이태호,김진수,안만규,임호영,박재영,윤완채,노충호,임인현,양진영,한인수,김을동,윤상일,구상찬,안형준,이화수,김배영,김미연,박진봉,김상민,이춘성,박강수,남궁형

■주요 내용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명절 연휴 잘 보냈나. 이렇게 궂은 가을비가 내리는데도 지방에서 많이 와주신 위원장들께 감사드린다. 11월13일 하기로 한 당원 대표자 회의를 앞두고 당의 진로와 관련해 많은 당원들,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의원, 책임 있는 분들 소통을 하며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동지애를 갖고 단합을 해야 한다는 것만 지켜 가면 저희는 문제가 잘 풀리고, 당의 활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동의하나. 당이 단합하고 서로 아끼고 경청하는 그런 가운데서 당원 대표자 회의 잘 치르고 당의 활로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와 관련해 인준을 거부했다. 사실은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해서는 안 되는데 후임 소장이 결정될 때까지 대행은 그렇다고 해도, 그 이후 9명 재판관이 채워지고 난 뒤에도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대행을 하는 것은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한다. 헌법에는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지명해 국회에 인준 요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 헌법위반이다. 적폐 중의 적폐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가장 적폐이고, 입만 열면 말하는 촛불 정신도 법에 따르지 않는 독단적 결정과 행태를 비판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면으로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정하는 아주 비판 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본다. 임기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조속히 나머지 재판관을 지명하고 그 중에서 헌법 재판관을 인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고 국회에 대한 예의,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러나 느닷없이 국회에서 헌재 소장의 임기를 문제 정리를 해달라는 소리를 해왔는데 그렇게 급하면 김이수 헌재소장을 처음 인준 요청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하고 이미 그 이전 박한철 헌재소장은 임기 안에서만 소장을 하겠다고 해서 정리된 사안을 뜬금없이 궁색하게 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다. 만약 그대로 강행하면 국회가 그냥 두지 않을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북핵 안보 위기가 위태한데 그 중에서도 개탄할 일은 우리의 중요한 작계가 모두 해킹을 당해 김정은의 손에 들어가 있다. 얼마나 해킹을 당해 어떤 내용이 들어 간 것인지도 파악 안 되고 쉬쉬하고 있다. 이러니 북한의 7배 가까운 국방 예산을 쓰면서도 늘 부족하다, 안 맞다고 하는 일이 생긴다. 정말 대오 각성하고 안보 경각심, 보안 경각심을 갖고 뭐가 문제인지, 수조 원을 들여 체계를 만들면 무얼 하나. 적의 손에 들어가면 무용지물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한다.

▶김효훈 경남양산갑 위원장
저는 이번 추석동안 바른정당의 당복을 입고 어깨띠 두르고 양산 곳곳을 도보로 누렸다. 여기계신 김정희 양산을 위원장도 함께 했고, 앞으로도 교차해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늘 여기 선 이유는, 제가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다. 먼저 보수 대통합 관련한 말이다. 지난 5월 제가 대선 후보 때 당복을 입고 경로당 다녀보니 이구동성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그 얘기하는 분이 딱 한 분 있었다. 제가 연세 많은 분들 아침 인사를 했더니 “안녕 못하다”고 한다. 보수 분열이 된다고 하니 안녕하냐는 말도 들었다. 그런데 5월과 지금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변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 내년 지방선거 관련이다. 양산의 경우 아파트 지역,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해서 그 기초의원들은 몸은 한국당, 마음은 더불어민주당인 더불어한국당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추석 플랜카드에 자유당 당명은 빼는 분들도 있었다. 경남 당협위 몇 분과 통화를 하니 창원 지역 역시 중진의원마저도 당명 빼고 추석 인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봤다. 특히 홍준표 대표의 막말에 대한 평가는 남녀노소 장소불문 단골 메뉴로 등장을 했다. 번화가에 있으며 주인 찾기 유인물을 돌렸는데 딸이 바른정당을 좋아한다고 홍보물을 받아갔다. 자신이 바른정당의 적극적 당원, 팬이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고무적으로 느끼고 추석 전날 어두울 때까지 당과 저를 위해 노력을 했다. 당복을 입고 현장에 당당하게 나선 것은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만이 당을 살리고 앞으로 더 어려움을 극복하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상이다.

▶하태경 최고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 먼저는 원내대표께서 말한 김이수 헌법재판관 관련해 이야기를 하겠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탄핵해야 한다. 탄핵 사유 분명히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자격 없다고 판정을 내린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헌법 정신이고 헌재도 사법도 국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인이 대행하라고 할 때 스스로 자신은 자격 없다고 고사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람이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관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는 달리 의원 1/3 발의와 과반수 통과면 가능하다. 국회는 김이수 헌법재판과 이미 과반으로 부결했기 때문에 똑같이 탄핵시켜야 한다고 보고 문 대통령은 그 오만에 대해 국회에 사과를 해야 한다. 협치를 말하지 않았나. 그 뒤 다음날 국회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다. 국회는 이용만 한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협치 안 된다. 문 대통령도 김이수 헌재소장 강행에 대해 빨리 국민에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있었다. 세 사람이 사망하고 두 사람이 다쳤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설명 드리면 핵심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태를 잘못알고 있다. 의정부에서 사고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사고 낸 업체에 재발 때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근본 문제는 고용부에 있다. 비유를 하자면 돌팔이를 국가에서 양산시키고 의료사고 났을 때 병원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왜 돌팔이의사인가. 타워크레인 작업자는 두 부류가 있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두 종류인데 67%가 설치해체 과정에서. 나머지 30% 정도가 설치 다하고 이동 중에 일어난다. 대부분이 설치 해체 과정에서 일어난다. 누가 설치 해체를 하나. 이게 고용노동부령으로 돼 있는데, 자격증이 있다. 재관기능사 자격증이 있고, 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이 밑에 속성이 있다. 속성이 뭐냐면 산업안정공단에서 36시간만 교육받으면 기능사가 된다. 30시간이 이론교육이고 6시간이 현장교육이다. 이게 문제다. 해당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3달은 현장 교육해야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타워크레인 다 종류가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36시간 교육받은 사람들은 처음 설치할 때 벌벌 떨어서 올라가지도 못한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다. 이번 사망자 3명이 이 부실자격증 가진 사람들이다. 부상 1명도 이 과정, 산업안전공단에서 6시간만 현장교육하고 바로 현장 투입된 사람이다. 이번 사고 원인도 숙련자 1명이 자리를 비웠는데 작업을 한 것이다. 나머지는 비숙련 자격증 가진 분들이었다. 이게 핵심문제다. 노동부가 전문성 필요한 일에 비전문가들을 대거 양산해서 총알받이 시킨 것이다. 그래서 죽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기업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장관은 기업 탓하기 전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 가족들과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부실자 양산하는 이 제도,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지금 800명이나 되는데 이거부터 뜯어고쳐야 된다.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1차적으로 정부에 잘못이 있다. 각성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제도개선 있어야 한다.

▶정운천 최고위원
어제 오후 5시 교섭본부장이 저희 방에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한다는 것은 실제였다. 9월 26일 회담을 통해 재협상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한미 FTA 협상 타결된 지 정부로는 10년, 2007년 5월이었고 국회 비준으로 5년이다. 알다시피 한미 FTA를 하게 되면 ‘미국 경제에 종속이 된다’ ‘졸속 협상이다’ ‘축산업이 초토화되고 농업이 망가질 것이다’라고 했다. 알다시피 저는 미국에 안전을 팔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받고 매국노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런데 5년이 지나 트럼프 대통령이 명예회복을 시켜주고 있다. 지금 국민들께 할 말이 있다. 과연 이것이 졸속이었나, 최고위가 졸속이었나.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도 있나. 10년 전 대한민국이 광우병의 공포에 떨 것이라며 예언한 한 이들이 있었다. 당시 100동안 촛불 시위로 인해 있어 3조 5,000억 원이 손해가 났다고 했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미국 경제에 종속이 됐나. 농업이 망가졌나. 축산이 초토화 되었나. 이미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을 하자며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과연 그 때 그렇게 반대하면 문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 당시 그렇게 반대하던 분들 이제라도 고해성사를 해서 정치인으로서, 국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정말 책임을 지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두 번째로 어제 바른정당이 좋은 일들, 언론을 통해 알겠지만 안철수 대표, 유승민 의원 두 당의 대선 후보들, 주호영 의원이 함께 모여 양당 정책연구소가 모여 선거구제에 대해 말을 했다. 희망적인 것은 타당이 합의가 안 되면 선거구제 개편이 되지 않았다. 17대, 18대, 19대, 20대 때까지 오면서 꼭 해야 하는데, 지역 장벽을 깨고 통합을 하려는데 소선거구제로는 안 된다. 양당 체제로는 안 됐다. 4당 체제가 되니 제도가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데 4당의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 희망을 봤다. 11월 말까지 정계특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신속 법안으로 1/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니 양당 중 하나가 빠져도 가능하다. 어제 나온 얘기로는 도농 복합 선거구제가 가장 합리적이다. 또 47명의 비례가 더 되어 100명 정도가 되면 좋겠다. 마지막 대안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합을 해서 함께 해 안을 만들고 그 안이 신속 처리로 통과되면 가능하다.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다. 많은 관심 갖고 있을 것 같아서 과정을 말씀드린다. 신문들이 유승민 안철수 얼굴이 화사하게 나오니 기분 좋지 않던가. 바른정당이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했을 때 우리 당읭 가치가 올라가고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세연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하다며 국회에 요청했던 추경 예산안을 살펴봤다.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내일채움’ 예산은 기존 476억 원에 추경으로 233억 원이 추가되어 총 709억 원으로 편성되었지만 10월 현재 13.1%인 93억 원만 사용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2+1 추가고용제’등 제대로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거나 운영방안 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추경 사업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추경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 정부가 애초 주장했던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과장 또는 허위였거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홍보를 위해 급조된 것이었다는 해석 가능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홍보문구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보복성 기조 내세우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혈세로 어렵게 만든 추경예산을 이렇게 내버려두고 있는 게 국민들 위한 것인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 국회에서는 결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일명 학비연대가 25일 총파업 예고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통상임금협약에 대해 교육부와 학비연대 간 갈등 때문이다. 학비연대는 기존 관행적으로 인정하던 월 243시간에 최저임금 7530원 적용한 월 182만9천 원 주장한다. 교육부는 공공부문 통상임금 산정 기준인 월 209시간에 최저임금 적용한 월 157만3천 원 주장하고 있다. 이 차이는 교육부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명목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더 늘려서 간주했던 게 지금의 시각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학비연대 주장을 수용하면 2020년이 되면 1년에 1조300억원 예산 추가 집행돼야 한다. 교육부는 월 209시간 적용 대신 근속수당을 4년 차부터 연 2만원씩 올리는 것은 2년차부터 3만 원만 올리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근속수당으로 꼼수를 내놓을 게 아니라 근본적 처우개선을 노력하고 학비연대도 학생을 볼모로 이런 총파업을 하기 보다는 양측이 합의를 위해 더 노력해야한다는 말씀드린다.

▶권오을 최고위원
추석기간 내내 실제 마음이 편치 못했다. 원외대표로 최고위원으로 위원장과 당원들이 현수막 걸고 띠 메고 인사하고 손잡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더라면 추석 후 당 지지율은 조금 오르지 않았겠나. 그런데 아쉽고 원외대표로서 송구스럽다. 사즉생의 각오로 바른정당 독자노선으로 가며 지지율 올리고 후보내고 선거 치르며 소기의 성과를 구하는 게 우리 창당했을 때의 기본 목표가 아니었나.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자고. 저 스스로도 처음에 자신 있었는데 스스로도 요즘은 자꾸 고개를 갸웃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어제 저희 지역에서 현역 기초의원 출마할 4명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의를 했다고 말했다. 죽든 살든 가보자고 곁눈질 한다고 손잡을 사람 없고 뭉치면 기초의원은 8개 지역이니 1명씩은 붙지 않겠나. 굉장히 고마웠다.
두 번째로 어제 국민통합포럼 관련해 말씀드린다. 많은 분들이 바른정당 국민의당 안보정책을 제외하고는 정책 비슷하지 않냐며 서로가 서로에 대한 보완제 되지 않냐며 물었다. 거기에 대한 가능성 얘기 많이 했다. 어제 안철수 대표, 주호영 의원, 유승민 의원이 너무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어제 그 분위기는 뭔가 가능성이 있구나, 정말 마음만 먹으면 다당제 하에서 3당으로서 키우면 2당 1당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 아마 이 싹도 저희 바른정당이 주도적으로 키워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뿌리가 같았지만 지금 확연히 다른 한국당과의 통합 얘기다. 통합 좋다. 그 이미지 좋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당은 가면 갈수록 친박이 당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저는 느낀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다. 과연 명분이 있나, 솔직하게 우리의 역할이 있는가. 통합도 내가 힘이 있고 자강이 돼야 가서 주장할 수 있고 자리를 잡을 수 있고 후보가 되는데 이렇게 합치면 우리 설자리가 있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이 플러스가 아니고 답보돼 마이너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다. 언제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원외위원장들이 전화해온다. 저는 “나도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단지 열심히 하고 죽어라 할뿐이라고 결과를 기다린다고. 묻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 중앙당이 우리에게 해줄 것은 없다. 그 말씀을 원외위원장과 당원동지들에게 드리고 싶다. 우리 스스로 지지율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11월13일 전당대회에 새로 뽑히는 지도부는 이당을 사즉생 각오로 키우든, 다른 세력과 연대를 하든, 한국당과 통합을 하든 똘똘 뭉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이쪽저쪽 다 아우를 수 있는 분이니 특별히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린다.
차기 지도부 되는 분들 원내 위원장들 제발 SNS에 가슴에 못 박히는 얘기 자제하자. 못마땅한 일 일어도 자제해야 한다. 계속 글이 올라오더라. 기분을 다 표현하다 보면 같이 할 사람도 멀어지니 이 점에 대해 위원장들이 의원과 둘이 만나서 죽이니 살리니 싸워도 공개된 SNS에서 밀어내는 말은 쓰지 말자. 저희 경북도당은 현수막 대대적으로 게시할 것이다. 당원 예비후보자 모신다고 말이다. 충분히 전국을 파란 현수막으로 덮을 수 있다. 추석 내내 편치 못했던 마음 이 자리에서 여과 없이 토로해 죄송하지만 한 번 해보자. 전당대회 준비 잘하자. 지도부가 당 잘 이끌어 달라는 말씀 드린다.

▶정문헌 사무총장
간단히 총장으로서 마지막 당무보고와 신상발언을 드린다. 임명장 수여식 있는데 김중위 전 4선 의원이고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에리사, 임호영, 양진영, 박재영, 조병국, 현명철, 박병훈 위원장까지 총 9분으로 선관위 구성이 완료됐다. 잠시 후 선관위 첫 회의가 있다. 13일 저희 당원대표자 회의가 국민의 관심과 격려 속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의 협조 부탁드린다. 저는 당협위원장님들의 뜻과 의지를 당 운영 및 활동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바른정당이 중심 돼서 대민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미국의 새 역사 여는데 밀알이 되고자 이번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대회에 출마하기로 했다. 부족한 제가 사무총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과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지도편달해준 당협위원장께 감사드린다. 이상으로 마지막 당무보고 마친다.

▶김중위 선거관리위원장
고맙다. 얼굴이 익은 분들 많아 편안하다. 처음에 저도 위원회를 맡아 달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선배라고 하는 존재는 후배들이 어깨 또는 등 대달라고 하면 대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필요하다면 등 주고 어깨 대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 상황을 보면 거창한 이야기하기가 미안한 처지지만 나라의 뱃머리가 어디로 가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안개가 짙다. 다행히 어느 한사람이라도 나서서 그 뱃머리에 빛을 비춰주면 국민들은 소망스러운 일이다. 그게 어느 정당이 됐건 관계없이 어느 한 사람이 나서서 빛을 비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의 선거가 잘 치러졌으면 한다. 제 혼자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일이다. 바른정당이 문자 그대로 ‘바른’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길 바란다. 의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바른정당이 가진 가치를 얼마나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나, 그런 자세로 활동해주길 바란다. 긴말 줄이겠다. 건투를 빈다. 고맙다.

바른정당
201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