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황유정 부대변인, ‘잃을 것이 너무 많은’ 탈원전을 문 정부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시점이 가까워올수록 탈(脫)원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원자력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왔고 급기야는 서울대 공대생들까지 탈원전 반대성명을 내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정부의 급작스러운 탈원전 정책 추진은 관련 산업과 그 기반이 되는 학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탈원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탈원전과 원전기술은 완전히 별개“라고 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 경쟁력 약화 내지는 원자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다.

탈원전 산업의 후퇴는 궁극적으로 학문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대학생들도 다 아는데 산업통산자원부 장관만 모른다.

백 장관의 말은 그야말로 말장난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술은 그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을 적용하고 실험할 대상이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탈원전으로 잃어버릴 것이 너무도 많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원자력은 오늘날 전 세계가 인정해준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오랜 기간 연구하고 기술을 축적해온 전문가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이들 원자력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를 마치 제 밥그릇 챙기는 수구세력들의 적폐로 치부하고 외면해왔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선긋기와 불통이 대학생들까지 나서게 만들었다.

탈원전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전문가가 배제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한다.

바른정당 부대변인 황유정
201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