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종철 대변인 “‘할 게 없다’는 대통령과 ‘백령도·연평도 뺏긴다’는 국방부 장관”

국정감사장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핵을 가진 북한이 백령도와 연평도를 뺏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에 “맞다”고 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재발한다면 전면전으로 확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도 했다.

우리는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기억한다.

모골이 송연할 일이다.

문득 바로 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떠올린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대통령이 ‘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상황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할 게 없게 스스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보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그동안 대통령은 북한을 위협적인 대상으로 심각하게 이야기 한 적이 없다.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깡패가 칼을 들고 미친 듯이 동네를 휘젓고 다녀도 할 게 없다고 하는 경찰과 똑같다.

이런 경찰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는가.

깡패를 방관하고 방치한 경찰처럼, 대통령의 태도는 북한이 핵으로 한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을 방관하거나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다.

과연 이런 정부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