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지명 대변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부적절한 처신, 우연인가 필연인가”

국감 첫 날, 임종석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건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2014년 7월 경 당초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던 대통령훈령을 불법 지시로 변경하고 각 부처에 사후 통보한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다면서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고에 출석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입을 맞추기 위한 조직적 조작이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임 실장의 주장은 ‘개정된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 훈령은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을 모르고 한 것이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수정된 내용을 뒷받침 해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된 이후 세월호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2014년 2월 7일부터 버젓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 간단한 사실 확인이 간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몰고 온 이 상황이 참으로 착잡하다.

청와대 대변인을 자처할 만큼 긴박하게 나서는 상황에서 간단한 법령 확인조차 못한 이유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능해서 야기된 사태라면 대통령 비서실장 직책이 갖는 그 막대한 영향력에 억장이 무너질 일이고, 의도적이었다면 여론 호도를 국정 운영의 수단으로 삼고자 한 그 무서운 음모에 탄식할 뿐이다.

한 시라도 빨리 이 모든 의혹 해소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라. 그 것만이 이 시점의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 앞에 취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10. 13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4.2.7.] [법률 제11994호, 2013.8.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 044-205-4126

제1장 총칙 중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신설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4.2.7.] [법률 제11994호, 2013.8.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 044-205-4126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신설규정>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신설 2013.8.6.>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6.>
②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