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국정감사대책회의 (17.10.16)

16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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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0월 16일(월) 09:00
○장소: 본관 228호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문헌 사무총장께서 11월 13일 예정된 대표자대회에서 당 지도부 출마를 위해 사직을 했다. 당규에 따라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상민 본부장이 사무총장을 대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리고 김 사무총장 대행의 간단한 인사를 듣고 시작하겠다.

▶김상민 사무총장 권한대행 겸 전략기획본부장
사무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김상민이다. 당도, 정치상황도 어렵지만 시대와 국민의 뜻 속에 깊이 들어가 바른정당과 국민이 불러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의 지속으로 여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직무대행에게 사과한다고 말을 했는데, 사과는 옳다. 왜냐면 이런 혼란이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옹졸하기 짝이 없다. 국회가 헌재소장의 임기를 정리해달라고, 이유를 댔다. 그렇다면 김이수를 처음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때부터 그런 말을 했어야 한다. 뒤늦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국회가 거부한 헌재소장을 헌재소장 대행으로 계속 가는 것도 헌법 정신에 맞지가 않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이 김이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끌고 가는 것도 맞지가 않다. 헌법 정신은 조속히 헌재소장을 지명해 국회에 다시 동의 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 상태를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도 헌법상의 직무유기다. 사죄는 맞고, 그 이유는 둘 다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법무부가 공수처 안을 발표했다. 공수처가 너무 비대한 조직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있다. 검사수와 직원수를 대폭 늘렸는데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다. 공수처 논의가 나온 것은 대통령 주위의 살아있는 권력을,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견제를 못하고 국정 혼란을 방치하다가 끝이 나면 뒷파기식으로, 보복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관련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사실 국회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지금 검찰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서 나머지를 수사할 수 있다. 오직 못하는 성역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해 재직 중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법무부 안은 추천위원회를 만들 때 국회에서 4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있고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면 실은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변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나. 실제로 지난 특별 감찰관도 그렇게 했는데 당장 실패하고 물러났다. 제대로 된 공수처는 국회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여야 하고 국회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특별 수사 기구가 생겨 대통령 하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를 눈앞에 두고 청와대가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세월호 행적 논란을 공식 브리핑했다. 새 영장 발부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불에 대해 도발을 했다.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데 과거 일로 싸우며 국력을 낭비하고 나라를 어렵게 해야겠다. 임란 전이나 대한제국 말기에도 그렇게 국내외적으로 위중한데 우리끼리 싸우면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나. 이 문제는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먼저 촉발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하다. 이것이 지속되면 위기관리가 되지 않고 결국 정부 여당의 어려움으로 돌아가며 국민들은 그 의도를 다 알 것이다. 지금이라도 적폐청산을 이유로 지난 과거를 파헤치는 일보다는 미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제대로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들지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시민 참여단이 어제 최종 찬반 투표를 했고 20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정부는 공론화 위원회에 따르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은 답을 정해놓고 공론화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다. 산업부가 지난 국감 업무 보고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한 것도 그런 내용이다. 국가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입법 과정 통해 정리되길 바란다.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원을 찾기가 힘들다. 원전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원전사업자 총회가 오늘 경주에서 개막을 하는데 환영 플랜카드도 한 장 없다고 한다. 정부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달 30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세계 원자력 장관 회의도 장관 아닌 실장을 보낸다고 한다. 이번 회의 중 우리가 수출한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도 시찰을 한다는데 정작 장관도 아닌 실장이 안내와 설명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장관은 국감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데 국회 회의 때 얼마나 당치 않은 이유로 장관이 불참한 적이 많았나. 정작 이번 장관회의는 국감 때문에 못 갔다고 하는데 만약 바라카 현장에 안내를 위해 간다고 한다면 국회도 동의해줄 것이었다고 본다. 케냐, 영국 등 우리 원전을 발주하려는 나라들이 러시아로, 다른 나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국익 자해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
제주 강정마을에 대해 불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종 손해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그렇다면 정부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상권 취하 중재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구상권 대상자가 모두 121명인데 이중 90명이 외부인이고 강정마을 주민은 3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할 사항이 있겠지만 외부에서 이런 갈등의 현장마다 나타나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고, 최종 불법 행위가 확정된 사람에게까지 구상권 행사를 포기, 양도하는 것은 자기 편든 사람들을 봐주는 것이며, 나라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이 사안에서 구상권을 포기, 양도가 있다면 앞으로 국가적으로 불법을 한 사람에 대해 무엇으로 제지하고 말릴 것인가. 이는 정말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 최소한 외부자 90명에 대해 구상권 포기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태경 최고위원
한국당은 신성한 국감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감거부는 없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국감은 야당의 무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야당은 걸핏하면 국감을 거부하고 국회를 보이콧한다. 이는 국회에 쌓인 적폐 중의 적폐다. 20대 국회에서 작년에도 국감 거부가 있었고 올해도 몇몇 상임위에서 국감 파행에 치달았다. 새 시대가 왔고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부흥해야 한다. 적어도 야당이 자기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감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일은 앞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정운천 최고위원
국감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미 FTA 재협상과 신고리 5·6호기다. 저의 상임위에 있어서 말씀드린다. 10년 전 ‘한미 FTA는 미국경제에 종속될 것이다’ ‘농업이 망가진다’ ‘축산이 초토화 될 것이다’ ‘미국산 소고기 다 광우병 소고기다’ ‘10년 안에 수십만 명이 광우병에 걸릴 것이다’라고 했다. 3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나라가 기우뚱할 정도의 큰 사태가 일어났다.
허위 사실을 왜곡 과장을 해서 나라가 힘들었다. 그 때 나라 안전을 팔아먹은 매국노로, 제가 장관을 책임지고 물러난 것이 10년이 됐다. 현재 한미 FTA로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에 종속이 됐나. 미국 경제에 지금 종속이 됐다. 농업이 망했나. 축산이 초토화됐나. 광우병 한 마리라도, 피해자 한 명이라도 있나. 우리 신고리 5·6호기 사태를 보면 광우병 사태가 생각이 난다. 신고리 5·6호기가 안전에 문제 있다고 난리가 났다. 1,500년간 돌로 쌓은 첨성대도 안전한데 한번 터지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신고리 5·6호기가 중단이 됐다. 저는 10년 전 광우병 사태를 연상시킨다. 우리 최고 기술인 APR 1400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그 기술을 사장할 위기에 와있다. 절대 용납이 안 될 일이다. 프랑스는 후쿠시마 원전 이후 4년 3개월 동안 공론화를 통해 감원전을 결정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령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미 FTA는 트럼프가 끔찍한 재앙이라고 해서, 이번에 트럼프가 명예를 회복시켜줘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당시 허위 과장 정보를 유포한 분들이 이제는 반성하고 고해성사를 해야 할 때다.

▶진수희 최고위원
지난 주 국감이 시작됐다. 국감은 야당의 무대다. 바른정당은 야당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은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국감 준비를 하고 국감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바른정당이 언제 깨질 것인가, 11월 13일 전대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인가, 후보 등록 전에 몇 사람이 나갈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상황이 저로서는 기가 막히고 국민들께 부끄럽다. 아시다시피 1달 전 비대위를 무산시키며 11월 초 전대를 주도한 그 분들이 합당파라는 이름으로 한국당과의 합당 논의를 진전하는 것도 정말 유감이다. 그분들은 그 논의에 앞서서 국민께 11월 조기 전대를 하기로 한 대국민 약속에 대해서도 지킬 것이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한 뒤에 통합 논의를 진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지금 국감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제가 지금껏 참아왔는데 11월 조기 전대 누가 주장했다고 하는 것인가.

▶진수희 최고위원
당시 의총 끝장토론에서 비대위 무산시킨 이들이 있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제가 1월 중순에 하자고 했을 때 누가 당겨서 하자고 했나.

▶진수희 최고위원
그렇게 말하지 말라. 당시 모든 의원들이 함께 있었다. 제가 드릴 말씀 더 많은데 한 말씀만 더 드린다. 지지율에 대한 것이다. 지난 주 금요일 발표된 갤럽조사를 보면 20석 바른정당이 9%, 107석 자유한국당이 12%다. 창당 이후 여러 위기나 부끄러운 일도 있었으나 꾸준한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다. 거기에는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의 방증이다. 우리 지지층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보수층이 아닌 새롭게 유입된 분들 있다. 우리 보수가 그렇게 원하면 젊은층, 중도층 정치에 무관심한 무당파가 유입되어 있다. 그분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한국당과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그 지지는 굉장히 많이 철회될 것으로 보이고 안타깝다. 당장 통합은 껍데기의 통합으로 내용상으로 득 될 것이 없는 통합 논의를 왜 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진정 보수 통합을 원하면 지금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강력한 한국당의 혁신을 밖에서 촉구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이상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오늘 비공개 최고회의 등을 보며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 바른정당 분당되면 안 된다. 분당은 공멸이다. 지금 이대로 분당되면 보수 대통합이 아니라 보수분열의 고차화가 된다. 우리당 안에 누구를 봬도 영원한 자강파 또는 묻지마 통합파는 만난 적이 없다. 다들 제대로 된 통합을 하다는 말을 한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지 말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같은 길을 가려는데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지난 여름 우리가 한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불과 몇 달 전이다. 당을 떠나면서 한 이야기 있다. 한국당이 어떤 변화가 있었나. 액션은 없고 말뿐이다. 그 말도 오락가락하다. 자강론을 말하는 분들께도 말씀드린다. 대통령 경선에서 보수 대통합 주장한 후보가 있었고, 그분들을 돕던 분들이 갑자기 통합은 안 된다고 자강만을 말하는 것도 저는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다시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한 길로 가려는 노력, 우리 바른정당 왜 만들었나. 보수 개혁을 위한 것 아니었나. 그것이 이유다. 지방선거의 승리, 우리 길을 끝까지 가야한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보수 개혁을 하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가자는 것이 우리의 정신인데 서로 했던 말을 잊고 입장 바뀌자 서로에게 욕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국민은 바른정당에 희망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원칙과 명분을 지키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각자 위치에서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행동하고 말은 조심히 하는 바른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바른정당
2017.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