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17.10.18)

18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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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0월 18일(수) 09:00
○장소: 바른정당 중앙당사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전지명 대변인께서 당 진로 관련 문제는 발언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언론의 관심도 많고 국민의 관심도 많다. 바른정당 구성원들은 더할 나위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제된, 치열하게 토론하되 절제된 표현을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단합하면 가장 강하게 된다는 것을 반복해 강조하고 싶다.
우리 국민들이 꾸준하게 바라는 것은 행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모든 절차나 결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질 때 국민 통합이 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들이 승복하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강원랜드 신입사원들 취업결정, 우리은행 등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 정도에 머물고 있나하는 절망감을 느낀다. 우리은행 최종 합격자 150명 중 16명이 감독기관인 금감원, 국정원, 기타 기업의 고객들 자녀로 특채가 됐다고 한다. 강원랜드는 2012년 2013년 채용자 518명 전원이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 참 분노 스럽고 절망스럽다. 우리 사회 백 없으면 취업 하나 못하고 실력 평가 못 받는구나, 이런 것을 국민, 청년이 느끼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것 지속되니 헬코리아라는 말이 나오고 이민가고 싶다는 말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정으로 취업해도 취업하면 그만이고 자격을 박탈할 방법이 현재까지 없다. 그러니 욕 좀 먹더라도 취업해보고, 일단 해보자 이런 것이 횡행하는데 이번 기회에 입법해서라도 취업 과정에 부정이나 불법 밝혀지면 사후에라도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이런 부정한 일들이 없어질 것이다. 부정취업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만들어야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두 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의 공기업 채용비리가 있었음이 나왔다. 밝혀지지 않은 데도 이와 유사하다고 본다면 참으로 절망스럽고 통탄한 일이다.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한층 더 각성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이런 것 막을 방법을 이번 국회에 강구하도록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7일8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도록 결정됐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북핵 압박 제재와 한미FTA 재개정 문제다. 북핵 대응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미국이 속으로 서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걱정 나왔다. 군사적 압박을 강조하는 미국에 반해서 문재인 대화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한미 엇박자 신뢰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말끔히 씻어주길 바라고 한미 FTA 재개정 문제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덧나는 경우 있지만 이번 트럼프의 방한을 계기로 이런 문제들 잘 정리돼서 국민들 안심시키면 좋은데 오히려 다녀가고 난 뒤 이런저런 뒷말이 잇는 상황은 막아야한다. 그런데 이 기간과 겹쳐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이 중복돼있다. 한국당에서 필요하다면 국감 늦춰줄 수 있다고 했지만, 저희도 의견 모으고 있습니다만, 한미정상회담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날짜 국감은 곤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또 한미정상회담 집중한다는 이유로 운영위 대거 불참도 문제될 수 있어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해 검찰이 전혁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책임 유무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과도한 불법시위를 막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면 앞으로 시위에 대한 대처를 국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당시 시위는 이를 주동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 징역 3년 받을 정도로 과격한 불법시위였다. 시위대는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부쉈고 죽봉도 휘둘렀다. 보도블럭을 투척하고 심지어 새총에 철제 너트를 갖고 무차별 조준사격을 하기도 했다. 경찰버스 방화하기도 하고 시너도 있었다. 당시 경찰관 113명 부상 당하고, 경찰버스 50대가 파손되는 그런 과격한 불법시위였다. 경찰이 제압을 해야 할텐데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된다. 백남기씨가 혼수상태에서 100일을 있었는데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경찰 수뇌부 역시 원인이 규명돼야 사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권 바뀌니 언제 그랬냐는 듯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 보면서 국민 불신만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다. 공권력은 정권 바뀌든 안바뀌든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앞으로 공권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주길 바란다.

정문헌 전 사무총장이 큰 뜻을 갖고 더 중요한 일 하기 위해 사무총장직을 사임했다. 그래서 당규에 따라서 전략기획본부장 김상민 본부장이 사무총장을 대행하게 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

▶정운천 최고위원
국감이다 보니 정말 답답해서 다시 한 번 말한다. 문정부 들어와 최저임금, 또 비정규직 제로화, 이번에는 근로시간 단축까지. 다 옳은 말이다. 근데 그렇게 질러놓으면 그 다음에 그걸 이어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중소기업은 안 된다. 중기가 1400만명을 아우르는, 중기 숫자가 354만개, 소상공인이 306만개로 605만명, 자영업자 570만명까지하면 무려 대한민국 국민 5200만명 중 딱 반이다. 2600만명이 해당한다. 그분들이 전부 수용을 해야한다. 근데 지금 이를 수용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공석되다보니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밑에 있는 실장 1급, 실장 두명 외에 중심 11명이 비어있다. 아예 안 만들었다면 산업부 내에서 준비를 다 할텐데 중기부로 독립시켜놓으니 산업부에서 누구도 신경쓸 수 없고 간섭 못한다. 우리나라는 장관중심제지 차관중심제가 아냐. 장관 있어야 대응논리 대응방법 어떻게 해결할건지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데 위에 질러만 놓고 거기에 대해 준비할, 그런 중기 벤처 장관이 완전히 공석에 잇다보니 밑에까지 텅 비어있다. 이래놓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 만들어 낼 것인지 답답하다. 지금이라도 빨리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뽑으려고 하는데, 코드인사로 뽑으려고 하니 없다고 지금까지 5개월 6개월이 가고 있다. 널려놓고 뽑음 얼마든지 있는데 과연 이렇게하고 문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문정부가 잘못되는 것은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젤 우선적으로 만약 2600만명의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도 얘기했죠. 비정규직 제로화. 이들이 근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부 장관이 빨리 나와 해결할 수 있길, 언론이 강력하게 좀 반영해줬음 좋겠다.

아까 대표 말씀이 있었는데 바른정당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자연의 이치가 바람이 불면 중심을 잡고 있으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나간다. 그런데 바람에 흔들리면 나무 뽑힌다. 농사를 짓다보니 아는데 바람이 불 때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그럼 중심이 된다. 우리 바른정당도 바람 불어도 제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권오을 최고위원
연석회의 하는 자리에서 사적으로 들은 얘기를 한번 전하고 최저임금제 말씀을 드리겠다. 1주일 동안 중앙당 회의도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저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 일부에는 제 생각 먼저 말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 하지도 않고 듣는 사이도 있었는데. 결론은 각자 의견이 달랐다. 조금은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 ‘같이하지’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폐부를 찌른 한 마디는 제 50년 지기 친구가 어제 만났는데 첫마디가 “가도 힘들고 남아도 힘든데 굳이 수고롭게 할 필요 있냐. 그냥 남아있지. 수고할 필요 있느냐.”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많은 위원장이 제게 말씀 했고 저도 제 얘기를 드렸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50년 친구가 곤궁하다, 힘들다고 했던 그 이야기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11월13일 전당대회 마친 뒤에 우리 바른정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각자 자기 지역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가실 분은 가시는 대로 남으실 분은 남는 대로 어느 날 갑자기 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내년 지방선거. 냉정하게 좀 얘기하자. 수도권과 대구경북권, 그리고 일부 부울경. 여기만 좀 나눠서 현재 상태에서 결과를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렇다면 조급하게 굴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지만 뿌린 만큼 거두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씨 뿌린다고 내일 거둘 수는 없다. 최소한 뿌린 만큼 거두려면 6개월은 더 이대로 가야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다.

최저임금문제도 마찬가지다. 식당가고 마트 갔는데 마트 사장이 후밴데 “최저임금제 어떠냐” 했더니 “형님 간단합니다. 24시간 하던걸 12시부터 6시까지 문을 닫고 직원 4명에서 3명으로 한명 줄였다. 간단하죠.”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줄여야죠. 줄이고 사장인 내가 들어가야죠.” 결론은 최저임금제 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바른정당 정책위에서 정말 최저임금제 지역별로 차별로 하자. 차별적 최저임금제 시행하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한명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영업시간 줄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최저임금제를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화 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바른정당에서 최저임금제 지역별, 업종별로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지역별로는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아니면 지역별로 시행 시기를 좀 차등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최저임금제 시행을 하면서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 정책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의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꼭 해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도입했으면 좋겠다.

▶강석구 부산북구위원장
존경하는 주호영 대표, 최고위원들, 김무성 고문, 여러 의원님, 원외위원장님. 부산북구 강석구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서 정기국회 국감에서 풍성한 수확 거둬야 할 시기에 보수의 새힘이라는 슬로건 내건 바른정당은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뉘어서 풍전등화 위기 맞고 있다. 존경하는 의원들 정당 운영을 잘해주시고 원외위원장들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것을 기대하고 지역에 매진해왔지만 최근 상황 바라볼 수 가 없는 위기를 직면해있어 한마디 드리고자 한다.
당대당 통합논의는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집권여당 견제하고 지방선거 승리하겠다는 논리는 대다수 보수층이 공감한다. 그러나 원외당협 등 비율을 포함해 체계적인 당대당 통합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분도, 설득 논리도 미약하다. 통합을 주장하는 지역구에 개혁보수 후보가 출마한다면 명분은 사라지고 책임론만 불거질 것이다. 정당 지지율 한국당 17%, 바른정당 8%가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로 30%으로 반등한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나. 우리가 정치선진화와 보수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에 실망감만 안겨줄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보수개혁과 정당혁신을 먼저 이룬 후에 보수통합을 논의해줄 것 정중히 제의하는 바다.

둘째 전국 원외위원장들이 지방선거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제의한다. 바른정당 입당해 지방선거 출마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이 통합 논란으로 입당 거부하거나 출마 포기하는 사례 속출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입지는 흔들리고 지지율은 하락하고, 결국 출마 포기하고 말 것이다. 보수대통합 논의 휘말려서 흔들리는 바른정당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신뢰회복을 위해 전국의 원외들이 지자체장 선거 출마를 결의할 것을 제의한다. 자치단체 후보도 없는 지역의 광역기초후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호영 대표, 김무성 고문 등 의원님들 부디 초심으로 돌아가 고난의 행군을 함께하며 보수개혁의 선두에 서 달라. 개혁과 혁신을 거부하고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했던 불통의 수구보수정당을 박차고 나왔던 엄중한 결의와 창당정신은 어디에 두고 계신가. 보수 새 희망을 슬로건으로 걸고 9개월 전에 국민 앞에 선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난의 행군에 태풍과 비바람 어찌 없을 수 있겠나. 일순간의 안락보다는 보수선진화와 국가발전 기틀 마련하는 데 앞장서달라. 김무성 고문님, 주호영 대표님, 과거 새누리당을 탈당해 입당한 원외위원장들과 당원동지들도 함께 걱정해달라. 사즉생 각오로 일치단결해 개혁보수 길 걷는 것만이 국민 기대 부응해 바른정당의 지지율 제고와 보수대통합 협상에 있어서도 당대당의 유리하고 당당한 위치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린다.

▶김상민 사무총당 대행 겸 전략기획본부장
이번에 사무총장 권한대행 맡게 된 김상민이다. 어려운 일 하자고 해놓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힘든 일 한번 해보겠다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꿈을 이루겠다고 얘기해놓고 그건 꿈이라고 그만두면 아무런 꿈도 이뤄지지 않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도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번영된 대한민국은 예전엔 누군가의 꿈이었고 민주화운동 했던 많은 분들의 어려움과 힘든 과정 참고 꿈을 꿔왔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여기 계신 원외위원장과 함께 힘든 꿈이 현실화 될 걸로 믿고 전신과 전력으로 섬기며 해나가겠다. 감사하다.

▶정병국 의원
지난 추석연휴기간 중에 국회 외교사절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바로 보고를 못 드려 지금 드린다. 이제 트럼프가 7일,8일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그 이전에 5일부터 7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고 대한민국을 방문한 이후에 중국을 간다.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상황은… 미국에 가서 느낀 바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선 한미FTA만 하더라도 미국의 분위기는 ‘폐기’다. 미국의 하원 외무위원장 에드 로이스 등이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레터를 써서 한미FTA가 폐기되면 안 된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다. 의회에서 이 정도라고 하면 이미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고.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공약이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TPP는 중단을 시켰고. 이제 대표적인 한미 FTA와 나프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둘을 놓고 보면 하나는 희생양이 돼야 한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재협상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공방을 하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한미 FTA 이 자체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미 간에 그동안 쌓아왔던 그 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미 간 관계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번 한미 FTA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재협상을 하는데 이런 자세로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놓고 1박2일이니 2박3일이니 하면서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서 논평을 내고 이것을 갖고 공방을 하는 거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미국에서는 일본 동북아 상황을 보는데 일본이나 한국을 같은 박스 안에다 넣고 본다. 그리고 또 다른 박스가 중국이라는 박스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하나의 박스로 보는 것이다.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해 한국에서 이틀 자나, 일본에 가서 이틀자냐 하루자냐, 이 문제를 갖고 논쟁을 한다고 하니까 처가에 가서 하룻밤 더 자나, 본가에 가서 자나 그런 얘기랑 똑같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참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 정치권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많은 반성을 갖게 한다.
정부에서는 1박2일 방문하는 문제를 두고 실질적인 시간으로 보면 차이가 없다 항변을 하는데 그러면서 25년 만에 오는 국빈방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데서 하지 않는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저는 걱정스럽다. 분명히 국회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우리 입장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를 할까. 저는 아니라고 본다. 결국은 대북 메시지를 던질 것이고 저는 그건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정부가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할수록 더 강한 메시지가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거기서 반대한다고 하겠나, 여당이. 결국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트럼프 방한을 놓고 논쟁하는 그런 것은 정말 자제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위기상황이라는 이런 국면에서 여야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 중에 한다. 이번이 한반도 동북아 상황을 풀어가는 데 중요한 고비가 될 수가 있다. 일본에서 숙의하고, 한국에서 통보하고, 중국에서 빅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 뭐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논박이 아니라 어떤 지혜로 우리가 우려하는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가져올 것인가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이러한 구차한 하루를 더 자냐, 안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정치권에서 공방하지 말자. 또 청와대에서는 이게 국빈 방문이니 어쩌느니 이런 형식적인 걸 갖고 부족한 것을 덮으려고 생각하지 말자. 보다 주도면밀하게 이번에 트럼프 방한 준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바른정당
201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