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8일(수) 국감대책회의 주요 내용

○ 일시 : 10월 18일(수) 10:30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감이 중간단계에 들어서서 그 사이 우리 국감한 것 점검하고 앞으로 대비할 겸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 특히 우수국감의원 선정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 회의 마련했다. 앞으로 국감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우수 의원 선정 발표 예정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방송, 중앙지, 통신사, 전문지, 지방지 등 언론 보도 내용과 우리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오늘 두 분 선정했는데 먼저 행안위 황영철 의원이다.
황 의원은 국감 초반에 국민 안전에 초점 맞춘 민생 국감 본보기 보여줬다는 평가받고 있다. 우선 국민 공감 얻은 이슈 말씀드리면 전국 보행로 없는 초등학교가 1,800개 넘고,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지적했고, 14 군데 보도 됐다. 다음은 보복 범죄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 배치 증가 필요 지적했다. 연합뉴스TV 등 12 군데 보도 되서 관심 끌었다.
그리고 전쟁 등 유사시 국민 천만 명 대피할 대피소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정부에 주지시키고 대책 마련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는 전쟁 등 재난 시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이 마실 물 없는 심각한 상태 지적하고 대책 촉구했다.

다음 눈에 띈 성과 거둔 우수의원은 산자중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다.
정 의원은 택배기사에게 부담 지우는 홈쇼핑 대기업의 횡포 지적해 국민 관심 집중시키고 시정 계기 마련했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 및 중기부장관 장기부재 방치 등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 엄하게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 제시했다는 평가받고 있다.
공짜 050 안심번호 서비스가 결국 택배 기사에게 전가된다는 이슈가 무려 SBS 비롯한 13 군데 언론에서 보도했고, 산업부 농촌태양광사업 지지부진해서 성과가 목표치의 3.4%에 불과해서 신재생 에너지로서 원전 대체 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이 생색만 내는 허구 주장임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문 정부 코드, 무능인사로 인해서 국회가 장관 지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 강조하면서 중기부 장관 및 핵심 간부 11개 고위직이 4달 이상 공석임을 예리하게 지적했다는 평가 받고 있다.

다음은 상임위 순서별로 지금까지 국감 평가와 향후 중요 쟁점에 대한 대책 등 듣는 시간 갖겠다.

 

▶오신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연일 법사위가 갈등과 파행 속 언론에 많이 조명됐는데 아시다시피 법사위는 법무행정, 사법 영역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첫날부터 법원행정처, 법무부, 헌재, 법제처까지 감사 마친 상태고, 그 과정에서 과거 정부의 태도와 지금 정권 바뀐 이후에 입장 번복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법집행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지적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제처의 경우 아시다시피 과거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국회 인준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 밝혔으나 어제 법제처가 그 입장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못하는 이중적 행태 보였다.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말 바꾸기 행태 한두 가지 아니다. 과거 FTA는 너무 멀어 언급 않더라도, 사드 관련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와 국회 인준 동의 요청했고, 또 민주당의 국회 인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배치 됐고, 환경영향평가와 완전 배치 이전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회 인준 동의 받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의 경우 마찬가지로 체결 당시 굉장히 극렬 반대하면서 인준 동의에 대한 부분까지 민주당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1년 효력 만기되고, 재연장 체결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체결했다. 이런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장 밝혀야 할 것이다. 그때와 상황 달라졌다면 어떤 사유로 지금 입장 달라졌는지, 국민 앞에 솔직히 언급하고, 지금 국정 운영해야 할 것이다.
내일부터 감사가 감사원과 각 지방법원, 검찰청 준비 중에 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과 현 정부가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것이 국민 분열 시키고 양 진영 논리 속에서 적폐 청산, 보복 정치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서로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법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형평에 맞게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국정감사도 임하겠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오신환 의원님 수고했다. 오늘 보니까 언론에 사진이 아주 좋게 나왔던데, 계속 분투해 달라.

 

▶강길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교육부 감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여당에서는 전 정부 실정 및 인사에 대한 공세 많았다. 지금 야당은 현 정부 정책 문제점 지적했다.
첫날 국정 역사 교과서 진상조사위 당시 찬반 조사 한 것 자료를 열람하자, 야당이 주장했는데 결국 장관이 못 하겠다 해서 파행이 됐다. 이런 것이 아마 계속 갈등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산하단체장 중에서는 일부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새누리당 출신이기 때문에 다 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인데 왜 사퇴 안하느냐, 직접 이야기 나왔다. 문체부에서도 블랙리스트 관계로 문제 많았는데 그 중 블랙리스트 추가 의혹뿐만 아니고 진상조사위 구성돼있는데 문제 있지 않나 쟁점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중 적폐 가장 심한 곳 아니냐, 앞으로 계속 검증 하겠다 이야기 있었고. 야당에서는 진상조사위 구성이 편향적이다, 진보단체 활동으로 대부분 구성돼 있으니까. 더구나 훈령으로 만들어진 자문기구가 무슨 조사권한 있느냐 해체되어야 한다하는 것으로 쟁점 다툼 있었다. 앞으로 좀 더 두고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것은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

 

▶홍철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따로 정리해서 오질 못했고 몇 군데 부처에서 중요한 쟁점 됐던 것만 말씀드린다.
우선 어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했는데, 서울시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 프로가 과연 교통방송 설립 취지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냐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
서울 경찰청은 이영학 어금니 아빠 사건이 화제였는데, 황영철 의원이나 저나 그 시스템의 문제, 야단만 친다고 될 일 아니고, 지금 현재의 실종 아동이나 미성년에 대한 경찰이 하고 있는 방식 가지고는 공염불이다. 또 재수가 좋으면 자진 귀가 하는 거고, 재수 나쁘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무처리 자세, 또 경찰의 능력을 지적했다. 그렇게 해서 특별 기구를 만들어라 전담기구를. 중앙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 만들라고 요구했고, 서울청장은 이에 대해서 고려하겠다,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안부와 소방청이다. 정부가 지금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행안부 역할이 있고, 가장 많은 공무원 증원 요구하고 있는 곳이 소방청 소방공무원인데, 행안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무부서인 소방청의 공무원 증원 관련한 지금까지의 업무 진행과정이 적나라하게 문제 있다는 것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소방공무원 2만 명 늘리려고 하는데 물론 한 번에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문 정부 5년 내에 늘린다는데.
우선 첫째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이 4만 4천명이다. 2만 명이라고 하면 3분의 2를 더 증원하는 큰 증원이다. 이것에 따라서 일선 소방서가 그 인원 증원할 만한 시설 공간 가지고 있느냐, 절대 부족이다. 지금도 여유 공간이 없다. 소방서도 더 지어야 된다. 소방서 신설 계획은 20곳이다. 기존 소방서 213군데를 거기서 다 소화시켜야 되는데, 공간 없다.
둘째, 그러면 직제가 확대 개편돼야 한다. 현 직제 가지고 간부 승진 비율이 10대 1이다. 그런데 더 늘리면 15대 1 돼야 하는데, 그거 나중에 인사 적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는 안 된다. 셋째, 개인 장비가 소방직은 많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소요 재원 파악된 게 없다. 결론은 소방직이라고 국한해도 이렇게 증원 관련 문제 많다. 그래서 이 문제 저희가 황영철 의원하고 저하고 집중 문제 제기 했고,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 답변 못했다.

 

▶박인숙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 워낙 이슈가 굉장히 다양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 다뤘다. 언론보도 다양하게 써주더라.
문 케어, 알고 보면 유토피아적 발상이고 포퓰리즘이고 산타클로즈 선물이다 했는데 그 말 다 맞다. 너무 부풀려진 과대포장된 것이다. 알고 보면 30조 6천억 든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 기재부에서 박 정부 이후 5년 동안 향후 예측한 게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24조다.
30조가 든다는 거는 원래 박정부에서 하겠다는 것 지속사업 플러스 약속한 것 거기에 6조만 더 들어가는데 엄청난 것을 얹었다. 6조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디테일 자료 없다. 과대포장한 허황된 부분 많다. 우선순위 잘못됐고, 많이 바뀌어야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대 많이 걸고 잘돼야 한다는 전제는 맞다.
국민들의 보건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강화 되어야 하는 것 맞는데, 방법 많이 틀렸고, 조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 입법으로 되는지, 어떤 부분이 그냥 떠들어서 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생각보다 재원이 훨씬 많이 드는데, 30조가 든다는데,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하고 잘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담배도 궐련형 담배, 전자담배 증기 나오는 것 여기에 대해 복지부에서 대비 미흡하다. 세금 매기자는 것 제가 썼는데 기재부에서 부결됐고, 세금은 세금대로 그렇지만 복지부에서 국민 계몽 안 돼 있다. 아직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다. 안전하지 않다는 논문은 나온다. 우리가 모르는 위해가 많은데 국민들이 모르고, 미국에서도 허가 안 되고 일본, 한국에서만 열광하는데 복지부에서 대책 세우고 국민 홍보와 연구 필요한데 안하고 있다. 그것 지적했고.
시민단체나 이익단체들이 자기들에게 불이익 가면 너무 국회의원들 협박하고 난리 하는데 유감스럽다. 저도 며칠 후부터 이틀 동안 제 지역구 앞에서 한의사들이 데모한다고 집회 신고 했다. 특히 보건복지쪽에서 그런데 어떤 새로운 정책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정책은 포퓰리즘 말곤 없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고, 더군다나 저 당이 쪼개지니까 박인숙 힘이 없으니까 자극하고 열받게 하고, 더 세게 나가게 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저도 지금 아주 끝장 가려고 하고 있다. 자기들 이익에 반한다고 박인숙도 모욕하고 바른정당 모욕하고, 저기는 막강한 민주당 아무개가 법안 썼고, 자유한국당 서열 높은 누가 법안 썼고, 박인숙이 의사 혼잔데 더군다나 당이 쪼개지고 있으니까 걱정 안해도 된다, 이런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다. 굉장히 분개한다.
발단이 된 사건은 너무 많은 국민은 말기암이라고 하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간다. 그런데 거의 맹물인지 알 수 없는 링겔을 정맥주사로 맞고 있다. 거금 들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제조과정도 재판 중이다.
한약은 대량 생산하면 제조와 조제가 다른데, 아무튼 생산과정도 미심쩍고 불법 요소 있고, 무슨 성분 있는지 아무 표시도 없다. 근데 그 이름이 산삼약침이다. 산삼이면 산삼 성분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게 문제다. 기타 등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더니, 한의사들이 저를 모욕하고 지역구앞에서 뭘 한다고 협박하고 유감이다.
문제가 웃기는 게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렇게 보면 복지부 소관이고 저렇게 보면 식약처 소관이라 서로 아니라고 한다. 제조는 식약처고 조제는 복지부고 서로 법정 다툼까지 가 있다 심평원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적해서 언론에 많이 났고 협박받고 있다.

또, 국가 세금으로 3~5살 아이들을 20명 미만 단위로 유치원 보육교사가 데리고 한의사, 병의원 방문하게 한다. 한의학 체험하고 기계 만져보고 한다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애들은 병원에 가면 안 된다.
애들 데리고 견학을 국민 세금으로 간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그렇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리는데 20명 인솔해서 견학 시킨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할 일이냐 항의했다. 국민세금으로 한다. 한의와 애기 때 친근하자, 미래 고객 확보하는 한의 협회의 홍보활동이다. 영유아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고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국민세금으로 하고 있다.

의료 해외 진출이 박근혜 정부 때 두바이도 가고 그때 한참 의료 산업 해야 한다,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 굴뚝산업 많이 어려운데 의료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다, 이걸로 산업 키워야 한다. 굉장히 많이 떠들어서 창조경제 중에 하나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마치 과거 정권에 적폐까진 아니라도 이것에 대해 떠드는 사람 별로 없다. 쇠락하는 기분 든다. 예산 줄고 안타깝다, 정부 이념과 상관없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복지 포퓰리즘으로 퍼주려면 그 돈이 어디서 나냐, 의료 산업에서 많이 발전 시켜야 한다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설탕을, 나트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들었지만, 심지어 설탕세 도입한 나라 있다. 설탕세 도입하자는 말 아니고, 설탕이 굉장히 많이 먹는다.
지역구 활동 하다보면 설탕 얼마나 많이 먹는지 건네주는 음료마다 설탕물 준다. 65세 인구 4분의 1이 당뇨 전 단계고 당뇨 환자의 반이 고혈압이다. 개인적인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국가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엄청난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 고혈압 당뇨 많이 들어가는 게 그런 것만 줄여도 국가 재정 도움 된다. 하루 종일 주는 대로 다 받아먹다 보면 정말 위험하다. 경각심 키우자는 것 질의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연관해서 한의사들이 저를 모욕하는데, 지금 법안 나와 있다.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 기기 쓰게 하는 것 너무 뜨거운 감자라 언급 안하려고 했는데 이슈 됐고, 여러 불미스러운 것 언론 보도됐는데. 그 법안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하나씩 냈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의대 6~8년 졸업하고 CT, MRI 읽는 것 인턴, 레지던트 다 합쳐 7년 하는데 십몇 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판독한다.
이걸 한의사들이 단시간에 배워 읽겠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부러진 거 미술 감상 하듯이 보는 것 아니다. 너무 심각한데 국민들은 쉽게 생각한다. 면허와 규제와 헷갈리고 있다 규제가 아니라 면허다. 변호사 면허 법 지식 많다고 변호사 하는 거 아니다. 공인중개사도 면허 있다. 아무나 배워서 아무나 하겠다고 하면 면허가 왜 필요한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고, 통과 안 되도록 하겠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수고하셨다. 남은 기간도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