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정수 청년대변인 “일자리 로드맵이 아니라 빚잔치 로드맵이다”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공개했다. 해당 로드맵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 바른정당 역시 심각한 취업난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일자리 정책이라 함은 ⓵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⓶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⓷재정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해당 정책은 그 어느 것도 담보하지 못 하고 있다. ’81만’이라는 수치는 도대체 어떻게 산정된 것이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맞긴 할까. 국가부채는 이미 1400조에 달하고 공무원, 군인 연금이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늘어만 가는 공무원 연금은 대체 누가 감당할 것인가. 진단에서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상황판 수치를 올리기 위해 ‘지금 당장 달콤한’ 포퓰리즘 정책을 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던 만큼 문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봐 주시길 바란다.

바른정당 청년대변인 김정수
2017.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