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 (17.10.19)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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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0월 19일(목) 08:00
○장소: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저를 찾아왔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일간지 보도된 국민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정치가 지금까지 양당 체제하에서 아주 극단의 대결과 파행으로 점철돼 다당제가 국민이 원해서 만들어졌고 다당제의 불씨를 살려가야 할 뿐 아니라, 개혁적인 중도세력이 나라 이끌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이념적으로 대부분 일치하고 여론조사에서도 두 당이 협력했을 때 가장 많은 국민 지지를 받는다고 말을 하며, 우선 정기 국회 끝나면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 정책 중 방향 같은 것은 조속히 함께해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자는 것에 동의했다. 당대당 통합 관련 국민의당 쪽에서 많은 의원들이 통합을 원한다고 해서 저희 바른정당 의원들의 뜻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최고위에서 공식적인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제안에 따라 의원들 혹은 당원의 의견을 알아보는 시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또 의외였다. 헌재소장이 장기간 비어있어 권한대행으로 가고 있고 이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음은 대통령, 여당 의원, 헌법재판관까지 여러 명이 말을 하고 있는데 소장 지명은 하지 않고 재판관만 지명을 했다. 헌법에 따르면 9명 재판관 중 한 명을 지명하는 것이다. 헌재소장의 임기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2달간 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김이수 후보자가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앙금이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남석 지명자 역시도 논란이 많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다. 철저히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겠으나 대통령 지명의 헌법재판관은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는 하되 본회의 동의 절차는 없다. 임명을 하고 소장으로 지명을 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특별 청문과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참으로 이상한 과정으로 가게 되어 있다. 당장 소장으로 지명돼 통과할 자신이 없다는 것인지 깊은 속뜻은 알 수가 없으나 국회를 상대로 화풀이 하는 듯한 태도가 보여 참으로 우려스럽다.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고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데 되돌아보면 헌법 정신은 헌재소장을 한시라도 비우지 않고 조속해 임명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재 재판관과 함께 지명하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국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다. 각별히 유의 바란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나왔다. 특별한 것을 기대했는데 역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현실을 무시하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사는 무책임한 혈세 일자리 대책이고. 미래세대에 세금을 넘기는 미래 세대 부담 대책이고 새로운 것이 없는 재탕 삼탕 대책이다. 공공일자리 81만개는 지난 추경부터 이번 국감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것으로 미래 세대가 세금 폭탄으로 지금 세대의 일자리를 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책에 불과하다. 사회적일자리 대책은 공공 일자리 81만개보다 더욱 심각하다. 2015년 기준으로 1500여개 사회적 기업 중 흑자를 낸 곳은 356곳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 지원 노리고 편법 노리는 기업도 적지 않다. 결국 정부 지원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하고 국민 혈세로 생산성 낮은 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정부의 무분별하고 설익은 정책으로 많은 일자리가 오히려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과도한 친노동 정책으로 국내기업 99% 차지하고 88% 고용 담당하는 중기가 문 닫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다 죽이고 무슨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가.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기업들이 신명나게 투자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할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먹지도 못할 떡을 그려놓고 만들고 국민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일자리 정책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투입되는 예산을 체크할 것이다.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김원배 이사가 사퇴를 했다. 그간 노조 등에서 교회, 직장들을 찾아다니며 모욕주고 압박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직에 있는 자녀들의 신상을 걱정할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방문진 이사도 신상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이제 대체 제대로 된 국가인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 문제를 이렇게 사법적으로 다루면서 민주당 문건에 의하면 정부와 노조와 방송기관이 이렇게 플랜을 짜서 겁박해 쫓아내는 것은 훨씬 더 민주질서에 대한 도전과 침해다. 정권은 5년이나 공소시효는 훨씬 더 길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된다. 물러난 이사의 잔여임기만 새 이사가 하도록 하고, 그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해 논란이 많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혼란에 빠뜨리고 흔들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걱정이 앞선다. 지금이라고 착착 진행되는 음모를 즉시 중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공영방송의 공직성을 보장하기 바란다.

▶하태경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당 측에서 바른정당과 당대당 통합 제안한 것과 관련 한 말씀 드린다. 저희당의 가장 급선무는 중심을 바로 세우고 통합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제1과제는 11월13일 전대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당 지도부를 재구성하고 당 안에 통합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전대 전에 당대당 통합 논의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당이 국민의당이든 한국당이든 전대 전에는 우리 당 내부의 통합이 급선무라는 말 드린다. 그리고 11월13일 전대가 소위 자강파 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보수통합파가 있다. 그들이 당권을 쥐면 그들이 통합을 진행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페어플레이를 하자. 건강한 노선 경쟁을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11월13일 전대가 바른정당을 다시 우뚝 세우는 전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대 이후에는 그 과정에서 노선 경쟁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의 총의가 모일 것이고 전대 이후 자연스럽게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지 방향 정해질 것이라고 본다.

▶정운천 최고위원
일자리 너무 중요해 대표 말에 이어 추가로 말씀 드린다. 일자리의 기본은 기업이다. 기업에 활력을 주는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규제 완화하고 여기에 따라 노동 개혁을 하고 여기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공 일자리 81만개 정책에 취준생 70만 명 중 26만 명이 공무원 시험에 집중하는 비극적인 현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친서민 친중기 정책을 한다는 문정부가 5개월 동안 이를 담당할 중기벤처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것이다. 그 밑에 실장 2명 등 간부들 11명이 공석이다. 9988,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기의 장관을 공석으로 하고 어떻게 로드맵을 짜고 정책을 만들 수가 있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중기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런 일을 하려면 한 편으로는 중기에 활력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정책시리즈를 넣어야 하는데 말뿐인, 그런 근본적 일자리 철학이 있 그런 내용 아니고 포퓰리즘적 내용으로 이렇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 늦지 않았다. 빨리 장관 임명을 하고 근본 실질적으로 해결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자리가 말로만 해서 생기나. 다시 말한다. 장관 오늘이라도 지명을 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촉구한다.

▶권오을 최고위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북한은 핵개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 문정부에서 고위급 인사가 처음으로 용기 있게 북한의 핵개발 의지에 관련해 용기 있게 말을 했다. 통일부 장관의 북핵과 미사일 인식이 현 정부의 남북 관계 형성의 기본 인식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이다. 아직 문 대통령과 그 보좌진들은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대해 너무 순진하고 나이브한 시각이 있어서 국민의 안보불안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불협화음을 가져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조명균 장관의 인식대로 문 대통령과 정부도 북 핵개발 미사일개발 관련한 확실한 인식을 근거로 남북관계 재설정을 하길 바란다. 인도차이나 1, 2, 3차 전쟁을 승리로 이끈 보 구엔 지압 장군의 이야기를 드린다.  20세기 가장 뛰어난 전략가인 보 구엔 지압 장군은 전쟁 의지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1차 전쟁에서는 불란서를, 2차에서는 미국을, 3차에서 중국을 이겼다. 베트남이 강대국 불란서, 미국, 중국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호치민 국가지도자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기꺼이 국가 안보를 위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보 구엔 지압 장군은 ‘전쟁 의지’는 실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가 안위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단합된 마음이다. 이 마음은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라며 베트남 국민의 단합된 마음을 이끌어 냈다. 이런 마음으로 강대국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고위층은 정말 전쟁 의지만이 남북의,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말씀 드린다.

요즘 국민의당 한국당과의 통합, 연대론이 나온다. 바른정당이 나아갈 길은 영남 패권, 호남 패권주의를 청산하지 않는 새로운 정신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국민의당도 좋고, 한국당도 좋고, 타당도 좋다.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당제 체제가 정립이 되어야 국민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음을 말씀 드린다. 30~40년 전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의 이철성 대표께서 중도 통합론을 말했다. 당시 권위주의 독제 시절, 여야 대결이 심해 국민의 관심을 못 받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지만 이 시대는 좌도 우도, 양극단이 아닌 중도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중심에 우리 바른정당이 있어야하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향후 정국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 시대에 맞는 중도 통합론을 다시 음미하며 바른정당이 국민의당, 또는 한국당과 어떤 결과를 갖고 추진하든 당내 단합된 힘으로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결과 가져오도록 당원 모두가 함께 노력 하자는 말씀 드린다.

▶정운천 최고위원
놓친 부분 있어 다시 말씀드린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위에서 만든 로드맵 중 꼭 우리 국회와 청와대가 할 일이 있다. 일자리를 위해 기업 활력을 불어넣고 수십만 개 일자리를 만들 규제 프리존법, 또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이 둘은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해 제대로 일자리를 활성화할 법을 청와대와 국회가 힘을 합쳐 빨리 만들어야지 소리만 내서는 안 된다. 기필코 정기국회에서 꼭 이 두 법을 통과해 일자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촉구한다.

 

 

바른정당
201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