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지명 대변인 “신고리 공론화위 원전 재개 권고, 국민의 결정에 다행을 표한다”

불행 중 다행이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기술적, 과학적 숙의 과정을 거친 국민의 결정에 다행을 표한다.

비전문가인 시민들도 89일만 고민하면 원전 건설 중단이 얼마나 무모하며 터무니없는 일인지 깨닫게 됨을,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이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 많은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물리적 비용을 들였어야 했는가.

한수원은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만 총 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헤아릴 수도 없다.

게다가 60년 이후에 완성될 국가적 에너지 정책을 지금 시민참여단이 가타부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만들어 낸 재앙의 시작점이다. ‘국민’을 들먹이며 허비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오늘의 결과물이 문정부에 큰 교훈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