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지명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원전 꼼수,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입장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을 했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갈등 해결 방식을 보여준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입장 뒤에는 두 가지 꼼수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 6호기의 생사 운명만 결정할 것이지, 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결론까지 확대해서 냈느냐 하는 점이다.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만을 결정하겠다던 정부의 설명과도 배치되고, 국민 어느 누구도 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더 나아가 위원회가 5, 6호기 원전 공사는 재개하고, 원전 축소에는 동의하는 식의 자충적 결론은 문 대통령 탈원전 공약의 체면 세우기가 아닌가 싶다.

그 다음은 또다시 ‘위원회 공화국’이 될 것인가라는 우려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정부 위원회가 생겨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응당 책임을 져야할 주요 정책 결정을 갈등 최소화라는 명분아래 권한과 역할이 모호한 위원회를 만들어 떠넘기기를 하지 않았던가. 신고리공론화위원회 역시 과거 ‘위원회 공화국’으로 회귀하는 신호탄이 아닐까 지극히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미래가 걸린 주요 정책은 국회와 상의하고 협력해주길 바란다. 법적 기구도 아닌 역할이 모호한 위원회보다 헌법이 정한 민의의 수렴기구인 국회와 상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른 길이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건 준공약이나 다름 없는 ‘협치’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