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 (17.10.23)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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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0월 23일(월) 08:30
○장소: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지방 국감 많아 미리 지방 내려간 분 많은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공사 재개 권고에 대해 서면으로 입장 밝혔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리며,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던 일이나 사드 배치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만 밝힌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1,000억 원 넘는 손실과 국론 분열에 대한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자 한다.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민이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앞세워 앞으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공론 조사 방법을 이용해 국민에 책임 넘길 것이 우려 된다. 금전적 손실,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의 막심한 고통,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던 기술 등에 관련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해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지키든 안지키든 출구전략을 쓰며 1,000억 원 넘어가는 돈이 쓰였다. 공론화위가 탈원전을 권고한 것도 월권이나 이런 식으로 탈원전 정책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잘못된 선택이다. 지난 3개월간 에너지 정책에 막대한 자해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도 말 한마디로 계획된 원전 신규 건설 4기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신한울 3·4호기는 부지매입에 전기사업 허가도 이미 받은 상태다. 경북 영덕의 천지 원전 1·2호기도 일부 부지를 매입한 상태고 지금 중단할 경우 우선 드러난 손실만 4천억 원이 넘는다.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에너지 대란이나 일자리 감소 등을 고려하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가 될 것이다. 호주 캐나다 등 신재생 에너지를 먼저 주에너지원으로 삼은 국가들은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 포기를 선언한 마당이다. 실패한 그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 개인의 소신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임기를 넘는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것을 국회로 가져올 것 요청한다.
20일 네이버 대표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부정적 기사를 잘 보이지 않게 배치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배치조작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를 했다. 네이버가 뉴스와 미디어 검색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국민 여론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면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등 포털이 편파, 편향적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그 때마다 포털은 뉴스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언론사가 아니라며 언론사에 대한 규제를 피했으면서 이렇게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의도적으로 뉴스를 배치를 했다고 한다.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건 외 조작은 없었는지 확인을 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포털의 뉴스에 대해 언론사와 같은 규제 받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주제인데 보완해 말씀드린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의 원전 민심을 왜곡해선 안 된다. 공론화위의 민심은 ‘탈핵’이 아니라 ‘감핵’이었다. 정확한 조사의 항목은 원전 축소 53.2% · 원전 유지 및 확대가 45.2%였다. 원전 제로를 조사하지 않았다. 탈핵은 모든 원전을 없애자는 것이고, 원전 축소 즉 감핵은 전체에서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국민의 민심은 전체 에너지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자는 것이지 원전을 제로로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청와대는 감핵 민심을 탈핵으로 탈바꿈하는 왜곡을 저지르고 있다. 감핵 방식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우려를 줄여야 한다. 국민은 급진적 원전 축소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가 급격하게 부족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 풍력에너지도 상당한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다. 때문에 문정부는 이런 이념적인 탈핵이 아니라 신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며 국민의 우려는 불식시키는 자연스러운 감핵 정책을 취해야 한다.
네이버 뉴스 편집부는 공영화되어야 한다. 원내대표 말씀했지만 충격적이다. 네이버가 뉴스 배치 조작을 했다. 한 건이 아니다. 뉴스 배치 조작을 부탁한 간부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한 것을 볼 때 그 전에도 조작 요청이 있었고 실제 감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네이버 뉴스는 포털 70%를 차지할 정도로 뉴스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다. 지금처럼 사적 기업이 뉴스를 다루지 않고 공영화해 국민들이 더 쉽게 감시할 수 있게 네이버 뉴스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대당 통합과 관련해 바른정당 내에 자유한국당 통합파든지 국민의당 통합파든지, 전당대회 전까지는 합당 논의를 자제해주길 바란다. 바른정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많다. 국민들도 바른정당의 통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 문제는 어떤 식의 통합인지다. 바른정당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시너지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합당파든, 국민의당 합당파든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비전과 노선을 갖고 대논쟁을 하길 촉구한다. 전당대회의 단합된 힘으로 낡은 정치질서를 우리당이 단합해 바꾸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임을 말씀드린다. 때문에 전대 전까지는 어떤 합당 논의든 자제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정운천 최고위원
지난 20일 산업자원통상자원위에서 국정감사현장을 보기위해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다녀왔다. 거기에서 나온 많은 분들이 공사 재개에 대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거기에 어쨌든 1,000억 원 들어간 공론화위는 문제였으나, 민심을 들여다보는 계기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36%가 원전을 반대했는데 마지막 4차에서는 60%까지 24%포인트가 바뀌었다. 불안한 생각을 하던 민심이 사실 확인을 통해 과학적인 사실이 알려지며 그러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늘 탈원전 정책을 하는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만 가는데 미래 전략 수급에 대한 공론화의 조사 내용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전기준 강화를 33.6%,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27.6%, 사용 후 핵연료를 25.3%, 탈원전 정책 유지를 13.3%. 공론화위에서도 13.3%만이 탈원전을 바라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왔다. 현장에 가보니 7차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부지매입을 했고 또 2700억원 상당이 들어가는 설계 용역까지 다 한 것을 현재 중단 중이다. 부지를 매입한 5년 동안 모든 분들이 토지제한을 받아서 재산권을 누리지 못해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다. 부지매입비도 7백억 원이 들었다. 문정부의 전력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LNG를 37%로 올린다고 하는데 LNG의 원료는 거의 외국에 수입을 해야 하며 건설 공사도 외국에 맡겨야 한다. 이산화탄소도 석탄의 50%상당에 달한다. 원전은 100% 국내 자본이며 국내 기술로 만든다. 거기에 청정화 에너지다. 국민 불안이 있다고 하는데 수십 년 간 없었던 문제에 대해 불안을 갖고 이렇게 산업의 생명줄인 전력 수급 계획을 졸속으로 끊어서는 안 된다. 공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번 전력 수급 계획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산업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은 백지화하고 전력 수급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만약 다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이번에는 국회에서 해야 한다. 탈법 불법 행위 말고 합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 모든 공을 넘겨 장기적인 백년대계를 국회가 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권오을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가를 했다. 민주주의는 북의 핵과 미사일보다 백배천배 강하다고 말을 한 것을 언론 통해 봤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이 지킬 힘이 뒷받침되었을 때 천배백배 강력한데 과연 문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와 힘을 비축해가고 잇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망한 것은 내부 분열과 국력 쇠퇴다.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이 독일로부터 공습을 당했을 때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의지가 있었다. 이 시점에 문정부가 북을 상대로 실제 핵과 미사일을 상대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제대로 만들겠다, 국력과 국방력을 만들겠다는 실천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 안보에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원전 관련해 한 말씀만 드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는 다행스럽다. 그러나 영덕의 천지원전은 토지 보상 20% 진행된 상태로 중단 돼 토지 보유자들의 재산권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는 에너지 수급 계획과 별도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즉각 적으로 재개를 하든 매입을 통해 에너지 산업 단지로 조성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래 언론에서 보수통합, 중도개혁 통합 등 말이 나온다. 11월 13일 전대까지 일체 당내 단합을 갖고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자고 최고위에서 여러 언급이 있었다. 보수 통합을 하든 무엇 때문에 어떤 가치를 갖고 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해 조용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11월 13일 전대 끝나면 바른정당 자체로 당세를 키우든 다른 방법을 찾든 공학적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 민심을 수용하는 절차에 따라 어떻게 바른정당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단합된 민심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진수희 최고위원
신고리 원전 관련해 말씀드린다. 결과의 정당성이 절차의 정당성을 담보하진 않는다. 결론이 합리적이고 정당했다고 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정치에는 법적근거가 없는, 숙의민주주의 혹은 공론화위가 합법화 될 수는 없다. 그야말로 국가의 에너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사안을 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으로 갈음하는 것을 보고 국민 한 사람으로 몹시 분노를 했다. 그렇게 강조하던 소통의 진정성이 있었으려면 공론회위 발표 직후 오후에라도 직접 나와 국민에 설명하고 왜 공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말을 하고 사과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결과가 절묘했느니 숙의민주주의, 또 공론화위를 찬양하며 특히 여당 중심으로, 지극히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 본질적인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회피 등을 덮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당장 3개월 중단으로 인한 1,000억 원을 비롯한 기회비용까지 수천억 원이 되는 이러한 돈들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복지라든지 재난적인 의료비로 고통받는 국민, 청년실업을 위한 기금에 쓰였더라면 하는 아쉬움 남는다. 앞으로 공약 파기를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어지러울 정도의 통합 논의에 대해 말씀드린다. 자유당과의 통합은 원칙도 명분도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도 우리 당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시점도 적절하지 않다. 국감이기도 하고 공당으로 국민께 약속한 전대까지는 일체 통합 관련 논의도, 논의를 위한 만남도 자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누누이 말씀 드리나 바른정당을 창당하며 개혁보수의 가치를 천명을 했다. 그 내용은 반복하지 않겠으나 과연 우리가 그 가치를 위해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지, 가혹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묻고 반성을 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1년도 안 돼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두 손 들고 통합을 운운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한들 국민이 믿을 것인가. 그 점이 저는 의문이다.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제2창당의 마음을 갖고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출범해야 한다. 그 후 개혁보수의 가치를 하는데 까지 하고 그때 가서 국민 평가나 심판을 받자는 말을 간곡히 드린다.

▶하태경 최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공론화위의 여론조작이 있었다. 정운천 최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 탈원전 유지는 공론화위 여론조사에서 13.3%만 찬성을 했다. 그런데 이를 53.2%로 바꿔치기를 했다. 이 수치는 탈핵이 아니라 원전축소 즉, 탈핵이 아니라 감핵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바른정당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