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17.10.25)

25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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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0월 25일(수) 09:00
○장소: 바른정당 중앙당사

■참석현황

*원내 – 5명
주호영,하태경,정운천,박인숙,이학재

*원외 – 43명
이기재,조병국,윤완채,노충호,김정희,문정림,권오을,박승호,이한성,류성걸,김귀순,심정우,송병억,김석훈,정용만,강대신,오문섭,김효훈,정문헌,임호영,현명철,임영신,김성동,이춘성,김배영,박강수,최재훈,송인만,박정하,이준석,최홍재,박진봉,이치우,박홍기,이창균,김미연,윤상일,진종설,남궁형,박종진,김영민,김상민,구상찬

■2017년 우수국감의원 시상
*박인숙 의원, 이학재 의원 수상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학재 의원은 실생활에 직결된 사안을 중심으로 정책 감사에 집중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국감 보도자료를 내 이런 내용을 알렸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위험성과 정부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알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루 16만명이 오가는 인천공항의 정비 결함의 심각성과 항공 정비 단지의 시급성을 알려 11개 언론에 보도가 됐다. 건설 현장 사고 등 대부분이 현장 관리 소홀 등 안전불감 때문으로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해 10개 언론에 보도가 됐다. 영구 임대 주택 95%가 20년 이상 노후 됐으나 정부 지원이 줄어 예산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해 7개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국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는 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은 의학 전문가답게 국감 관련 내용이 연일 의학 전문지에서 나왔을 정도로 격찬을 받고 있다. 생리대 안전성 및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보여준 식약처의 해이한 공직기강등 무책임한 식약처 대해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 또 독성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다이어트 약 오남용, 고무줄 잣대인 심평원의 문제점, 건강보험공단 공무원들의 개인 정보 무단 열람 등 문제의 대책, 의료 분쟁 조정 처리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와 관련해 모범을 보여줬다. 중요한 게 빠졌다. 문케어에 대한 문제를 부각했다. 큰 박수로 축하와 격려를 해달라.

■주요 당직자 발언 내용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멀쩡하게 공사 잘 진행되는 것을 말 한마디로 세우고, 명분도 없는 공론화위라는 것을 만들었다. 다시 재개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손해만 1000억이라고 하고 전문가 말을 들어보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피해액이 늘어난다고 한다. 겨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막아놓으니까 이제는 또 탈원전이라고 한다. 공론화위가 근거도 없었지만 조사에 의하더라도 탈원전 선택한 비율은 13.3% 불과하다. 정부는 53.2%라고 하나 이는 탈원전이 아니고 원전 비율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정도다. 전면으로 조사한 것도 아니다. 공론화위가 조사한다면 탈원전 할 건지 아닌지도 공론화위를 통해 조사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을 한다고 한다. 자기 나라는 탈원전 한다는데 그 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여 원전을 지을 나라가 어디에 있나. 앞뒤가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이 저질러놓으면 치우고, 또 저지르는 그런 정권이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다. 부디 쓸 데 없이 어지럽히는 일은 그만하고 민심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정책 하나하나 해야지 설익은 자기만의 생각과 이념 갖고 국가 주요 정책 혼란에 빠뜨리며 장난치는 일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 정부의 인사문제,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사법부는 전체를 코드로 다 채우고 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한 인사들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등 이념적으로 단체활동을 하는 분들을 지명해놓았다. 박정화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무부의 이용구 법무실장,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 모두 그렇다. 원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을 당사자들로부터 인정받아야 그 결정에 승복이 되는데 출발할 때부터, 5명이나 특정 이념 편향 가진 사람을 심판으로 넣어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임기 중인 대법관 비롯해 많은 사법부 관련 인사권 진행될 기회 있을 건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보면 눈 질끈 감고 자기 사람을 밀어 넣으려 작심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견제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사법부 인사만이라도 불편부당 중립적으로 채워야 한다.

전체 공공기관의 1/3에 가까운 100여곳의 장이 없거나, 임기가 다 돼 대행을 하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넘었는데도 이제 겨우 마지막 장관을 지명해놓은 상태로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기관장 인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알아보니까 이것이 인재 풀을 너무 자기편으로만 좁혀서 자기 사람, 코드 맞는 사람로만 하니 사람 찾기가 힘들다. 이미 장관부터 청와대 요직 대부분이 캠프 운동권 출신으로 돼 서로 자기 사람들 심으려고 이런다고 하니 우리 당에서 모든 공기관에 눈 부릅뜨고 부실한 사람, 능력 없으면서 캠프에 있던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닌지 감시감독하고 국민에 널리 알릴 필요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범한지 5개월 만에, 또 전임 지명자 낙마한 지 무려 38일이 지나 겨우 찾아냈는데, 참으로 실망스럽다. 대선캠프 출신 코드인사이고 전문성 없다. 2013년 홍종학법을 만들어서 멀쩡한 면세점들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넣어 큰 피해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지난 정부 친재벌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멈추었다는 것이 지론이다. 이 사람이 장관이 되면 혁신, 융합보다 대기업 전쟁에만 몰두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번 인사로 이 정부의 장차관 인사 26명 중 무려 15명이 대선캠프나 노무현청와대 출신이다. 7명은 시민단체 출신이다. 역대 첫 인사 중에서 이렇게 전문가를 배제하고 코드인사 그 다음에 캠프출신 인사로 채운 적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아직 둔감하고 문제점 잘 모르는 것 같다. 모든 손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나쁜 인사인데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벤처업계 경험은 전무하고 시민단체만 활동해본 사람이다. 나라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는지 걱정 많다. 우리나라 기업 문제점 노동 경직성에 있다고 비판 많이 받는다. 그래서 지난 정부 양대지침 만들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다 폐지하고 과도한 친노동정책 무리하다시피 강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또 민노총은 어제 자리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 서로 도움 받았고 여러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친노조적 정책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기업경영은 어려워지고 나머지 피해는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 되풀이될 것이다. 이런 정책 시행되지 못하도록 적극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겠다. 마치겠다.

▶하태경 최고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민노총 대한 것이다. 청와대 간담회 불참한 두 집단이 있다. 한국당과 민노총이다. 두 집단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있다. 둘 다 수구집단이다. 한 쪽은 우파 수구고 또 한쪽은 좌파 수구다. 수구우파는 재벌기득권 대변하고, 수구좌파는 귀족노동자, 좌파 기득권을 대변하는 집단이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둘 다 대통령과 단독 밥상을 원한다는 것이다. 평민들과는 겸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여타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당과 같이 밥상 쓸 수 없다고 했고, 민노총은 귀족집단답게 평민노동집단과는 겸상할 수 없다는 오만을 어제 보여줬다.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우파 기득권집단과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는 좌파 기득권 집단과도 전면전 해야 한다. 귀족노동자 특권을 우리가 해체하는 데도 바른정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가 저희들 의사와 무관하게 급고조 됐다 식었다. 바른정당 배 많이 고프다. 하지만 배고프다고 생쌀 먹으면 배탈 난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상호 신뢰가 축적되면 어느 당과도 통합논의는 할 수 있다. 한국당과 섣부른 통합논의가 있었지만 어땠나. 한국당 홍준표는 친박과 똑같이 썩은 보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당과는 이미 오래 전에, 몇 달 됐다. 서로 간 정책 연대하기로 이혜훈 대표 때부터 합의했다. 연대 진도가 굉장히 늦어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서로 간 정책연대 속도 빨리하고 깊이 있게 하기 위해 양당 공동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위와 정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매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정책 논의해서 공동정책을 생산해 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4당 체제에서 확인되듯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연대로도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공동정책을 생산해서 국회를 이끌어나간다면 훨씬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될 것이고 중간에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20대 국회 될 거라 생각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동정책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안을 드린다.

▶정운천 최고위원
FTA와 원전 관계로 제가 상 받았는데 오늘 문정부가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 발표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 공론화위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 민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거기에서 나온 좋은 것만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탈원전 정책 유지는 13%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탈원전 정책을 축소한 23.5%에 기대서 탈원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로 됐다. 끄덕하면 고리 원전 월성 1호기도 중단한다고 하는데 1기가 중단하면 3000억원 손해가 난다. 문 정부는 그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 줄 아나. 경제 개념이 없다. 원전 불안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했더니 영화 판도라와 경주 지진 두 가지에서 나왔다고 한다. 제가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니까 25기가 연으로 계산하면 25기가 가동일수가 500년이 된다. 한 건도 사고 없었다. 전세계 지진 사고 거의 없었다. 전세계 40~50년 원전이 가동됐는데 불과 사고 난 것은 체르노빌 하나다. 체르노빌은 격납고도 없는 옛날 원전이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경쟁력이 전자산업과 원자력산업이다. 원자력 산업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백지화하려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7차 전려수급계획이 2015년 발표됐는데 신한울 3·4·5기하고 천지1·2호기, 그 다음 또 하나 6기 계획 세웠는데 2개는 확실하지 않고 계획만 있다. 신한울 3·4·5기는 종합설계 700억, 주기기와 보상금이 3300억, 지역 지원금 1400억, 5500억이 들어갔다. 천지 1·2호기는 APR 1400에를 개발하는 모형 들어가는데 개발비용 2350억, 부지매입 비용 98만 평 중 20% 돈 보상했는데, 나머지 80%안해서 800명 사람들이 5년 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역 지원금 1/5인 380억이 지원됐다. 이거 왜 중단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탈원전이 지금 판도라 영화에 의해 뻥튀기 불안만 갖고 결정이 되어서 되겠나. 제가 책임지고 물러났던 광우병 뻥튀기하고 다를 바 없다. 특히 이 내용이 담긴 전력수급계획 보고하게 돼있는데 보고한다는 건 뭐냐, 보고하는 건 만약 그 계획이 바뀐다고 하면 국회 동의를 위해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2~3년 전 계획을 변경하는 거 국회 보고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국회에서 용인해선 안 된다. 다시 한 번 얘기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다. 시장경제체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재산권 보호는 헌법에 보장돼있는데 재산권 보호도 안하면서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바른정당에서 대표님과 연구해서 이러한 중단 제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대찬성이다. 그런데 청정에너지로서 원전을, CO2 함량 가장 많은 LNG 등을 높여가면서 원자력 줄여야하는 이유 알 수가 없다. 축소한다면 원전 2기는 축소하더라도 8000억 들어간 원전 두 군데 신한울 3·4·5 호기, 천지 1·2호기는 중지하면 안 된다. 중단할 이유가 없다.

따로 기자회견 하려고 했는데 저는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따로 자리 마련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에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다. 저는 지역장벽 깨고 동서화합 시대 열겠다고 온몸으로 뛰어서 전주에서 8년을 고생해서 32년만에 당선됐다. 이 자리에서 더 밝힌다면 8년 동안 222명의 시·도지사 시·의원 있는데 우리 보수당 단 한명도 없었다. 8년 동안 제 손발 한명도 없는 불모지에서 당선됐고 지금도 한명도 없고 비례만 3명 있다. 지역으로 가면 호남지역은 영남지역보다 더 지역장벽에 묶여서 정당정치 완벽하게 실종됐다. 한쪽날개밖에 없는 그런 정치시대를 30년 동안 해왔다는 것에 가슴이 저민다. 당 대표 출마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개편해서 다당제 맞는 정치제도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바른정당 어렵다. 힘들다. 힘들 때 나서서 책임지고 나서서 우리 당원들, 당협위원장들 의원님들께 힘 합하는, 정말 책임 다하는 노력들, 어려울 때 힘 모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제가 살아온 인생철학이 담겨 있어서 물러설 수 없었다는 말 드린다. 바른정당을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실사구시 정당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는 바른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드린다.

▶권오을 최고위원
다른 얘기보다는 연석회의 형식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 싶다. 참 아쉽게도 발언을 별로 안한다. 수요일 연석회의는 원외위원장 발언 준비해와서 꼭 발언해주길 바란다. 발언순서도 당대표 말하고 바로 다음에 하게 된다. 저는 전혀 생각 못했던 내용인데 발언하기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발언하고 바로 야유하고 그러니까 말 하면 마음 다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바른정당의 분위기가 그런가. 저는 못 느끼는데 발언하다가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우리 스스로 떨치고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 당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 마음 심란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거 안다. 복잡해지면 복잡해지는 대로 얘기하고, 입장 다르면 입장 다르구나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당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 오실 때 생각 정리되면 좌로 가든 우로가든 내 생각 그렇다 얘기하면 된다. 다음 주에는 유창선 정치평론가를 바른정책연구소하고 원외위원장들과 같이 해서 좌담회를 한다. 현 정국 대해서 얘기하고 객관적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1월1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능하면 연대니 통합 이런 얘기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전대는 전대대로 가고 현실적으로 객관적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들과 얘기하는 것이 당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할 예정이다. 발제자가 언론에 공개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는데, 기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음 주 수요일 지역 사정 근거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말하는 게 좋을 듯하다. 정치하는 게 자기 사정에 따라서 얘기하면 수용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정치다. 이 점 여러분께서 참고해 달라. 여기 나와서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한다. 이만 마치겠다.

바른정당

2017.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