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 (17.10.26)

26일(목)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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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0월 26일(목) 09:00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지방 국감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다.
중국의 지도체제 정비로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크게 강화될 걸로 예상된다. 중국이 바야흐로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분발유위(奮發有爲)로 접어든것 같다. 중국과 외교적 경제적 밀접한 관련을 가진 우리로서는 이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며 안 된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직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고 더 전략적으로 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걸로 생각한다. 중국 뿐 아니라 일본도 통합된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국가지도력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국민통합과 거리가 먼 적폐청산으로 국력을 소진하고 국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번쯤 다시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이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날 당직자들에게 정부기관으로 파견업무를 원하면 지원 신청하라고 공공연히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지난 정부 인사는 낙하산이라며 그렇게 몰아붙이고 사퇴를 압박하더니만 정작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이 청와대로부터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완전한 민간기관의 수장까지도 이렇게 권력의 위세로 쫓아내고, 그 자리를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우선 김인호 무역협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밝히고 그 과정에 강요나 협박이 없는지도 수사까지 가야할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다.
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까지 전부 파헤쳐서 조사하는 마당에 바로 지금 생기고 있는 일을 외면하서는 안 된다고 하겠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다. 또 신악(新惡)이 구악(舊惡)보다 더하다는 말도 생각이 난다. 2013년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고 있는 당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밥그릇 챙기기 낙하산 인사를 획책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기만이고 배신이다”라고 했다. 이 말을 다시 돌려드린다.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창출은 코드에 맞는 내 식구들 일자리를 챙기기가 아니다. 이 점에 대해 민주당도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주길 바란다.

저희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이미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론조사를 정부가 왜곡해서 탈(脫)원전이 마치 국민들의 의사인 것처럼 몰아가고, 법 결정을 무시하고 국무회의가 이렇게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국회 차원에서 국민 의견 수렴 과정과 또 이런 졸속적인 방향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다른 야당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정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비중이 7% 수준이라고 하지만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비중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부터 2030년까지 20% 비중을 올리겠다는 건 환상에 불과하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부지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태양광으로는 서울 면적의 절반, 풍력으로는 서울 면적의 두배 가까운 땅이 필요한데, 태양광 발전에 핗요한 일조량은 호주의 절반 미국의 3분의 2에 불과하고, 풍력은 연평균 풍속이 초속 5m를 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입지가 없다.
그래서 전략수급 계획은 단기 대응이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전기료 상승이나 전력구조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것은 자기들 집권기간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나몰라라 하는 것 같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이 정책이 가진 문제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차원에서 야당과 이 문제에 관해 다른 야당들과 적극 협력해서 대책마련 하겠다.

방통위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방문진의 보궐이사 두 명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통위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전례가 없었던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우선 방문진 이사들의 사임과정에서의 협박이나 강요 등 불법행위가 먼저 조사돼야 한다.
민주정부라고 자처하는 이 정부에서 백일하에 물러나는 이사들 본인들이 도저히 못 견뎌서 물러난다는 말을 하고 공공연히 물러나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나.
철저히 조사해서 이 과정에 위법이나 불법은 처벌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방문진 이사 선임은 그동안 여야가 일정한 비율로 추천을 해왔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방통위의 조치는 이러한 것을 완전히 무시된 것이다.
일개 당직자가 작성한 문서라고 변명은 했지만 민주당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여당 추천 인사가 중도에 사퇴하면 잔여 임기만 후임이사가 하게 되어있고, 후임이사는 추천한 당에서 계속 가져야한다는 이야기들이 법 해석상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방통위가 이번 임몀을 강행한다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거취까지도 야당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미리 사전에 알려드린다.

▶진수희 최고위원
방금 전 우리 대표께서 언급했지만, 민주당이 집권 이후 당직자를 대상으로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취업 의향을 묻는 그런 조사나 문자가 있었음을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다. 이건 그야말로 역대급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다.
알다시피 지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그렇게 극렬히 비판했던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아예 대놓고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이 낙하산 인사, 관피아라고 지적들을 했다. 이 정부가 그렇게 요란히 추진 중인 적폐청산 중의 대표적 적폐가 아니겠나. 근데 이 적폐청산도 민주당은 철저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겠다고 보인다.
차제에 적폐청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다. 충고 말씀 한 마디 드리겠다. 지금 민주당이랑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도처에 적폐청산 위원회를 당에도 만들고 정부 각 부처에 다 만들고, 거기서 뭔가 자료, 먼지 묻은 자료 하나만 나와도 언론과 카메라 앞에서 흔들어댄다.
적폐라는 건 기존에 없어져야 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들, 청산되고 걷어내야 한다. 그런데 정말 적폐청산하려면 그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해지려면 조용히 차분히 해야 한다.
자료가 수집된 게 있으면 검찰에 보내서 하여금 조사하게 하면 된다. 마치 적폐청산이 집권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요란히 마치 완장부대가 활개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가면 국민이 피로감 느낀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듯 이게 정치보복 아니냐는 의심도 국민들에게 들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정부여당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차분하고 조용한 청산작업 해달라.

 

▶김상민 사무총장 권한대행
당원대표자대회에 대해 간단히 사무일정을 말씀드리겠다. 오는 26, 27 이틀간 후보자 등록기간을 갖는다.
현재 출마예정자들은 박인숙 유승민 정문헌 정운천 하태경, 내일 박유근 재정위원장께서 출마한다고 하셨다.
11월 13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가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 11월 3일 금요일날 7시부터 신촌에 히브루스라는 공간에서 경선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11월 5일 일요일에는 국회회관 소회의실에서 2시부터 예정되어 있다. 11월 6일 월요일에는 방송2사 초청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KBS, SBS에서 한다. 시간은 미정이다.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11월 9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선거인단 문자투표가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여론조사 2일 간 실시 예정이다.
이상으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 주요 사무일정을 간략히 보고하겠다.

 

▶진수희 최고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며칠 전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 “지금 이 정부의 문재인 케어 방식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상의 굉장히 위기상황이 곧 도래할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이사장의 그런 지적을 정부여당은 좀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이 임명하지 않은,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흘려듣거나 무시하지 말고 경청하시길 바란다.
제가 2010년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할 그 당시에 정부기금이, 건강보험기금이 거의 바닥수준에 도달을 했고, 그때 실무자들 보고가 이런 상태로 몇 년 지나면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만큼은 건강보험기금을 안정화하는 과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지출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줄이고 건강보험 수입을 늘리는, 극대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수입을 늘리는 조치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늘리지 않으면서 수입기반을 좀 더 안정화하기 위해서 약값도 대폭 인하하고 각종 검사도 인하하고 그런 과정을 했다. 그게 지속된 결과 쌓여 있는 건강보험기금 십 수 조 기금이 그런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노력을 안했느냐. 그렇지 않다. 지난 두 정부 거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보호해왔다. 그런 지난 정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기금을 생색내듯 다 바닥을 내지 않기를, 한때 총괄했었던 입장에서 간곡히 호소 드린다.

 

바른정당
2017.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