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 (17.10.30)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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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0월 30일 월요일 9:00
○장소: 바른정당 회의실(본청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여러 가지 현안 많지만 현안에 묻혀서 조금 소홀해지는 감 있어서 오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문제 하나만 지적하도록 하겠다. 먼저 후보자 개인의 문제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성 전혀 없는 코드 인사 문제고. 두 번째 부의 세습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하던 분이 스스로 자녀를 포함해서 부의 대물림 문제 한가운데 서있다.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쪼개기 증여한 의혹, 증여세를 사실상 대납하고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모녀간 다시 소비대차 계약을 맺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삼수, 사수해서라도 서울대 가라는 저서에서는 비명문대 출신 중소기업인 근본적인 소양 없다고 했다.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 경영하는 분들 대부분 비명문대 출신으로 소양 없어서 가능성 없는 분들인데 어떤 재주로 중소벤처기업들을 진흥시킬지 궁금하다. 작년 교육부 국장이 국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파면에 처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국무위원으로서 품위 손상시키는, 학벌주의 조장하는 나쁜 인식이다. 20년 지난 일이라고 변명하고는 있지만 당시 본인이 특정 대학의 교수였다. 삼수, 사수해서라도 서울대 가라고 하면 자기 제자들이나 학생들이 느꼈을 참담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대구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너무 명확하다고 지난 3월 특강에서 이야기했다. 아시다시피 대구는 대기업이 없고, 거의 전부 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구는 아예 포기한다는 말인지 궁금하다.
뿐만 아니라 의원 재직 시절에는 소위 홍종학법을 만들어서 면세점 일대 혼란을 초래하고 많은 손해를 끼친 정책에 있어서도 큰 실수를 한 사람이다. 10일 청문회 예정돼있습니다마는 청문회까지 기다릴 것 없다. 빨리 거취 정하는 게 정부 공백 메우는 데 도움 된다.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고 본인 주장과 전혀 상반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을 이 정부 첫 장관으로 모실 수는 도저히 없다. 국민 자존심이 납득 못 한다.

인사추천 검증문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장과 해외 대사들, 특임 공관장 인사들이 줄줄이 남아있다. 국무위원도 부실 코드 인사할진대 공공기관 임원과 특임 공관장은 더 말할 것 없이 코드에 맞는 부실한 사람 채울 것으로 보여 진다. 공직은 대선 전리품 아니다. 중요 공직은 코드 맞는 캠프 출신 인사들의 일자리 창출 대상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가면 이 정부 실패하고 국민들로부터 거대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인사 추천과 검증 라인들은 무엇 하나. 검증 과정에서 놓쳤다면 책임져야하고, 검증 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오만하게 밀어붙였다면 인사권자 책임이다. 지금이라도 각성하지 않고 내편 사람들 요직에 넣겠다는 전리품 의식가지고 있다면 정권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큰 불행 닥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말 대오각성 하고 홍종학 후보자 정리하고 인사 처음부터 새로 하라.

 

▶정운천 최고위원
탈원전 정부 결정에 신한울 1, 2호기 보상받지 못한 수백 명이 국회로 시위하러 오고 있다. 7차 전력수급계획, 2015년 7월에 발표했는데 그때 원전계획 6호기를 세웠는데, 이번에 전면 백지화를 결정했다.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도 국회 논의조차 없이 이번에 발표했는데, 그 논거는 이번에 공론화 위원회에서 원전축소 53%에 근거하고, 공약을 근거로 했다. 놀랍게도 공론화 위원회 탈원전 정책 유지는 13.3%밖에 안됐는데 그건 누락시켰다. 놀라운 것은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는 이미 알다시피 땅 보상 다 했고, 지역 지원금 등 5,500억 투입됐다. 천지 1, 2호기는 APR플러스 차세대, 3.5세대 기술 개발 비용이 2,350억 들었고, 부지매입 20%보상만 하고 80%가 남았다. 수백 명이 현재 보상을 못 받아서 5년간 재산권 행사 못해, 울상 짓고 있다. 기업 지원금 포함해서 3,430억 들어갔고 도합 8,930억이 들어갔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왜 사고 한 번도 없는 탈원전 하면서 이미 투입된, 계획 세워졌고, 국비 비용 들어간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를 왜 중단시켜야 하는지. 또 놀라운 것은 천지 1, 2호기에 들어가는 원자로가 APR 플러스 이것이 세계 최고 신기술 모형인데, 미국이나 유럽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쾌거이루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 이 기술로 만든 천지 1, 2호기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 세워서 모든 준비하고 들어가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중단하고, 세계 수출한다고 문재인 정부 말 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번에 민간인 500명을 모아서 공론화 위원회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국회에 공을 넘겨서 원전 정책을 정부와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만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오늘 수백 명이 올라오는 피눈물 나는 주민들을 어떻게 대책 세울 것인지 정부는 확실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원전 정책을 국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

 

▶김세연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북핵 미사일, 안보문제 해결 역할해줄 것, 미국 전략 자산 순환배치 확대와 첨단 전략 자산 획득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청했다. 다행스럽게도 매티스 장관이 대한민국 방위 위한 미국 안보 공약 변함없고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핵 억지 능력을 강화해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28일 송영무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최한 제 49차 SCM에서도 한반도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 강화하기로 하고, 신속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해서 협의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 했다는 평가 받는다. 하지만 전략무기 상시배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에 대해 원칙 재확인 수준에 머무른 것은 아직 국민 안심의 시각에서 보자면 많이 부족하다. 자존심만 앞세우는 가짜 안보가 아니라 실제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국민 안심시킬 수 있는 진짜 안보를 기대한다. 특히 다음달 7, 8일 거쳐서 국빈 방문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충분한 논의 통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바란다.

10월 24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중소건설사는 시중 은행에서 대출 받을 길 없어서, 고금리 저축은행으로 향하고 있고, 서민들은 중도금 대출 길이 막혀서 내집 마련의 꿈을 접고 있다.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 거래량 및 아파트 값 상승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순기능을 능가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30대들이 이 시대에 가장 큰 불행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 가계대출 증감현황에 따르면 2017년도 30대의 가계대출이 28조 6천억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전체 증가율의 61%를 차지하는데 이 같은 30대 가계빚은 주택마련에서 증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금이 넉넉한 분들은 대출 규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반면에 전세값 폭등과 월세, 임대료 폭탄을 피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서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규제가 서민들에게 직격탄 날리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국민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대책 마련하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결론의 하나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결정되고, 후에 신속하게 신규 원전 백지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다. 특히 APR플러스 같은 3.5세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이것을 수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해외 다른 정부에서 볼 때 어떻게 비칠 것인지 잘 감안해서 이에 대한 별도의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부족한데, 이렇게 정부에서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은 성급하고 잘못된 처사라고 하겠다. 지난 26일 바른정책연구소와 국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 평가 토론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논의를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APR플러스 같은 3.5세대 원전을 건설을 지속 하면서 좀 더 원전 수출 산업을 진흥해 갈 수 있는 기반 마련하면서, 수명 다한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해 갈 경우에 전반적으로 국내 원전 안전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논의 소개해드린다. 또 한가지는 해외 공론화 위원회 운영 사례를 보자면 국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해서 초법적 운영 논쟁을 야기하면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차제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국회 운영 테두리 안에서 마련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원만한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해법이 되리라 기대한다.

 

▶권오을 최고위원
오늘 10시에 천지 원전 1, 2호기 지역 영덕 주민과 신한울 3, 4호기 울진지역 주민들이 국회 앞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한다. 이분들 요구는 간단하다. 국가전력수급계획이라든가 거창한 주장 보다는 이제까지 원전 지구로 고시되면서 개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었고, 몇 년 간 제한된 재산권에 대해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 만에 하나 원전 지구가 해제된다면 같은 맥락에서 한수원이나 정부에서 그 지역 매입해서 대체에너지 산업 단지로 조성 해달라는 지극히 소박한 요구다. 시간 일정이 서로 조정되면 이분들이 1시 20분 또는 30분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님, 정운천 최고위원님, 저와 같이 면담도 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까지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중언부언 안 하겠다. 천지 1, 2호기, 신한울 3, 4호기가 만에 하나 중단된다면 계산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투입된 예산이 4~5천억, 나중에 피해 보상을 합치면 매몰비용이 1조원에 이른다는 지적까지 있다. 이 시점에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 오늘 울진과 영덕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최대한 개인 재산 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보상은 정부에서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바른정당에서 최대한 힘쓰겠다는 말씀 드린다. 면담 후 내일이나 모레 회의에서도 결과를 말씀 드리겠다.

 

▶진수희 최고위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한 말씀 드려야겠다.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이 매우 실망스럽다. 어린 딸에게 재산 증여 문제는 실정법에 적법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 정서법에는 거슬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사실 저를 더 분노케 했던 것은 그의 학벌지상주의 사고다. 그 내용을 접하면서 작년 연말에 온 국민을 경악, 분노케 했던 정유라 사건이 떠올랐다. 이 이야기는 저잣거리 장삼이사가 아니라 대학 교수다. 사석도 아니고 책에 버젓이 담았다는 것은 그 사고의 뿌리가 매우 깊다는 방증이다. 본인 자신이 수도권 지방 사립대 교수면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뭐라 변명할지 참으로 민망스럽다. 이정도 내용은 민정수석실에서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내정을 밀어붙인 것은 ‘오만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하면 된다, 사과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해명이고 뭐고 불필요한 팩트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그 어떤 상황, 사유로도 국회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당은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독주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 여당을 편하게 해준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보궐인사라는 무리수 쓸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야당일 때 주장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적극 서두르는 게 맞다.

끝으로 제가 당내 이미 탈당 결심하신 분들께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저 자신이 날마다 정말 많이 고민하고 역지사지로 생각을 많이 해본다. 보수통합에 대한 순수한 의지나 진정성을 받아들인다 해도 저는 한국당의 의도는 순수해보이지 않는다. 불과 몇 석 합해진다 해서 한국당이 과반 되는 것도 아니고, 원내 1당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당은 바른정당을 깨기 위한 수순이자 불순한 의도를 갖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든다. 우리 손으로 정말 힘들게 만든 바른정당을 깨는 것은 결코 통합이 될 수 없고 또 다른 분열이라고 생각된다. 진정한 보수 통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따로 혁신 경쟁, 개혁 경쟁을 열심히 하다보면 머지않은 미래 그 어느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지점과 때가 올 거라고 생각 한다. 문재인 정부 독주에 대한 견제 역시 별개의 당으로 있으면서 각자 강하게 견제하는 것이 정부, 여당을 더 힘들게 하고, 협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에서 간곡하게 한 번 더 생각해서 자유한국당의 불순한 의도나 전략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렵사리 만든 새 보수의 불씨를 우리 손으로 스스로 꺼뜨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하태경 최고위원
세 가지 말씀 드린다. 한국당에 조언 드린다. 민주당이 국회 보이콧 자주 해서 정권 잡은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린다. 한국당이 착각하고 있다. 민주당 야당일 때 국회 보이콧, 장외 투쟁할 때마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올라간 적이 없다. 민주당이 정권 잡은 결정적 이유는 우리 보수가 최순실을 견제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정권 잃은 것이지 민주당이 국회 보이콧을 자주해서 우리가 정권 잃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린다. 국민들이 보이콧 계속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무리 정당한 명분이 있어도 방법이 잘못되면 민주국가에서 박수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두 번째 북한 핵무기 전면 폐기 결의안 기권한 강경화 장관은 사과해야한다. 이 결의한 명칭은 북한 핵무기 전면 폐기 결의안 아닌데 내용이 그렇다. 2015, 2016, 2017년 3년 치 결의안 내용을 비교해봤다. 올해 결의안은 과거 2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이라는 언급이 11번 나온다. 2016년에는 5번, 2015년에는 4번 나온다. 외교부는 이 결의안을 일본 핵 피해자 지원 결의안으로 생각했다 하는데 내용 보니까 ‘일본 핵 피해자’,‘ 일본’이란 말도 나오지도 않고 ‘핵 피해자’ 문제만 나오는데 딱 한번 나온다. 어떻게 외교부가 이런 비뚤어진 눈을 가질 수 있는지 경악스럽다. 거기다 이번에 기권함으로써 한미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외교부에 치명적 결함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의식도 가진다. 왜냐면 이 결의안은 미국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일본 핵폭탄 당사자인 미국이 찬성했다. 과거에는 이 결의안에 찬성 안 했는데 이번에는 찬성했다. 그러면 미국이랑 협의해서 이번 2017년 핵무기 전면 폐기 결의안은 북핵을 겨냥하고 있다, 이번에는 입장 바꿔야 한다고 인식했어야 하는데, 치명적 실수가 너무 안타깝다. 외교부에는 한번 기권하면 영원히 기권한다는 막가파식 생각을 가진 막가파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실제 외교부는 과거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하다 찬성한 적도 있다. 기권하다 찬성할 수도 있는 것이 외교부이기 때문에 이번 외교부 장관의 핵무기 전면 폐기 결의안 기권한 것은 정말 잘못했다. 장관 사과해야한다.

홍종학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중소기업한테 영이 서겠는가. 중소기업하는 분들 볼 때마다 본인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제대로 쳐다볼 수 있겠는가 자문하라.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긴 했지만, 명문대 안 나오면 근본적 소양이 없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해놓고, 다른 부처 장관이면 몰라도 하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런 분을 낙점했는데 본인이 수락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 인사 라인을 한 번 더 되짚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는 조국 수석 감싸안기를 그만해야 된다. 이정도로까지 블라인드냐,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 강조한다 해도 이 정도까지 블라인드 정책 쓸 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 않도록 촉구한다.

 

바른정당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