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

○일시: 11월 3일 금요일 8:30
○장소: 바른정당 회의실(본청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 대행
이 정부 인사를 보면 실망을 넘어 점차 분노가 생기는 단계다. 소위 공직 5대 부적격자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해놓고 그것을 이전정부보다 훨씬 더 심하게 위반한 사람들도 모두 고위 공직에 임명하는데 더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성취와 발전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에 좌편향 역사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였던 주진오 교수를 지명했다. 교과서 집필 당시 북한 정권은 공화국 수립이라며 국가의 탄생으로 규정하고 한국은 38도선 이남의 정부로 격하 서술했던 사람이다. 심지어 교육부가 수정을 권고하자 오히려 소송하는 등 적극 반발했던 우리 역사를 부정적으로 실패한 역사로 보는 사람을 대한민국 박물관장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주 교수는 인터뷰에서 근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을 반영하도록 박물관 전시 구성을 바꿔나가겠다고 이야기해서 국민들에게 부정적 역사관을 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의 성공과 발전에 대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만든 박물관이다. 박물관 만든 취지와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 인사가 계속되면 SNS에 나돌고 있는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주사파 운동권들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는 항간의 소문이 소문만은 아니라는 의심 가지게 된다. 당장 주진오 교수 임명 철회하고 다시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국민들에게 심어줄 분 찾기 바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관련, 후보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부인의 인사 청탁 의혹이 연일 일어난다. 지난 9월 말 청와대의 대표 회담에서 제가 인사 참사 문제를 지적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잘못된 인사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 표명하고 인사 세부지침 만들겠다고 개정 의지 보인 바 있다. 인사 세부 지침은 언제 만들 것이며 5대 비리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에 임명 않겠다는 공약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사 추천 실명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앞으로도 청문회 까지 일주일 이상 남아있다. 국민들 더 화나게 하지 말고 빨리 더 다른 문제점들 나오기 전에 정리하기 바란다.

부적격 인사 때문에 할 말 너무도 많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수백 조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고 한다. 또 다시 캠코더 인사다. 역대 정부가 자기 사람을 공기업에 심는 인사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만은 국민의 노후 연금을 관리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발령을 내왔다. 그런데 전문가도 아니고 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막중한 자리에 지명하고 있다. 대선 승리를 공직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인사는 못 한다. 지난 정부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 사유화 한다고 그렇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길 바란다. 공공기관 취업 비리를 전수조사해서라도 근절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의지인데 공공기관장 취업 비리는 조사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공공기관 취업 비리보다 훨씬 더한 공공기관장 취업 비리 아니겠나. 연금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 없는 여당 출신 전직 의원을 발탁한 것이 낙하산도 아니고 취업 청탁도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 이 정권의 국민신뢰도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 주진오 역사박물관 내정자,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자, 이게 뭡니까 정말.

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에서는 편향적이었고 이번 정권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이다.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 내쫓고 자기사람 심는 것을 독립성, 중립성이라고 우기고 있다. 조금 있다가 9시 반에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와 정책연대 발표가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에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낸 법안 그렇게 하면 된다. 자기들이 낸 법안을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나몰라라 하고 자기들 사람 심는 것, 욕하면서 배운 것 아니겠나. 야당은 이런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정권 사람 편파적이라고 빼내고 편파적인 자기사람 심는 거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 시도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낸 방송법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

 

▶김세연 정책위의장
앞서 원내대표께서 인사 지적 하셨지만 워낙 심각해 좀 더 말씀 드린다. 현 정부 인사가 인사 참패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구조적인 단계로까지 접어들었다. 주진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내정자 관련이다. 지난 2013년 이념 편향적 역사교과서 논란됐을 때 바로 그 문제 되었던 좌편향 교과서 집필한 사람이다. 교육부가 수정 명령 내렸지만 소송으로 대응한 사람이다. 당시 표현 다시 본다. 시간 배열상 북한의 단독 정부수립을 위한 사실관계가 이승만 정읍발언보다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승만 발언을 앞에 배치하고 북한 상황을 뒤에 배치함으로써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과 분단의 책임이 마치 이승만에게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농민에게 준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북한에서는 무상으로 국가가 토지 나눠준 거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써서 남한보다 우월한 체제였다는 인식을 심어준 대목이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식민지적 상황에서도 근대 문명의 유입은 시공간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이를 더욱 촉진했다. 총독부는 학교, 공장, 마을에 종을 만들어 달고 시간의 날을 제정하는 등 시간 관념을 심어주려 하였다. 주진오 교수가 집필한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다. 현재 여당이 당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식민지를 미화했다고 그렇게 비난했던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현 정부는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한 식민지 근대화론을 펼쳤던 사람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에 임명하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학생들이 배우는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교과서를 이념 편향적 집필 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념 갈등을 잘 봉합 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을 붙여서야 되겠나. 정부와 문체부는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상 인사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발언 관련. 지난 1일 미 하원 외교위에 출석해서 한 발언 충격적이다. 정부 여당만 모르고 모두 알고 있었던 내용이므로 정부 여당에게는 더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이 핵개발 완료 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로드맵을 실현시켜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려는 베트남식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CNN 인터뷰에서 북핵은 체제보장용이라고 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 뒤통수 맞은 격이다. 김정은의 실제 의도와 야욕에 대해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이 북한에 나포되어도 모르는 한심한 정부가 된 것이다. 북한 핵개발이 체제보장용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다는 본인들의 자위에 불과하다. 정말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이 뜻하는 바를 새겨서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하태경 최고위원
두 가지 말씀 드린다. 먼저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반납 제안한다.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온 국민 시선 집중돼있다. 국회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자기 자신의 특수활동비는 침묵한다면 국회도 같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다.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적어도 국회는 영수증 없는 돈은 쓰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해야 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수증도 없고 감사도 안 받는 돈이 내주머니에 있다면 그걸 사적으로 쓰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실제로 한 의원은 월 4~5천 되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집의 생활비로 썼다고 고백한 적 있다. 이처럼 국민의 감시가 없는 돈은 언제든지 공적이 아닌 사적인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다시 태어나는 혁신하는 국회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한중 사드 추가 배치 포기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자살골이다. 이미 사드 한 포대로는 대한민국 전역이 방어 안 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3분의 1정도 영역만 방어가 된다. 때문에 한국 전체 방어 위해서는 사드 2기, 3기 추가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함이고 대한민국에 투자한 기업의 안전 지키기 위함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포기를 사실상 약속한 것은 기업 투자 유치에도 적신호 온 것이다. 외국기업들은 불안할 것이고 한국을 떠나려 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국가 신용도 추락으로 직결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답변해야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한국 기업,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기업 안전과 생명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정운천 최고위원
오늘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한수원에서 투자한 태양광 농가발전소 방문한다. 거기에는 태양광을 농사 겸용해서 농가소득 올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올리는 획기적인 대안 시범 모델을 벼농사 수확하러 간다. 현재 농촌 문제가 쌀이 남아돌아서 작년에는 54만 톤 1조원으로 사고 사료용으로 천억에 파는, 9천억 손해 보는, 또 창고에 넣어놓고 2~3천억 저장비를 물어내는 악순환이 10년, 15년 이어지고 있다. 생산조정제라고 해서 약 10%를 줄여서 해야 되는데 줄이면 줄이는 대로 대체 비용을 농민에게 줘야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태양광을 농업에 접목해서 농촌 소득도 올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올릴 수 있는 획기적 대안 마련하고 있는데 그 대안 중 하나가 오늘 가평에 있는 농가 발전소를 방문하고 벼농사 수확 하는 데 관심 가져 주시고. 계속 이번 국감에서 얘기한 대로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계획했던 6기의 원전을 백지화 한다고 하고 있는데, 도저히 납들할 수 없다. 청정에너지가 신재생과 원자력인데 원자력이 APR 플러스, 8년 동안 2357억 돈 들여서 최고의 차세대 원전 기술, 최고의 원천 기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사장시키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천지 1, 2호기, 영덕에 있는 98만평의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전략지구 지정해서 원전의 세계화하고, 태양광은 농촌의 소득 혁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양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