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익환 부대변인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100일의 장고 끝에 나온 건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6일 새벽 0시를 기해 해외 소재 북한 은행 관계자 18명에 대한 대북 독자제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북한의 외화수입원 차단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대북제재의 내용도 형식적이고 발표도 형식적이다. 100일 동안의 장고 끝에 나온 대북 제재안으로는 부족해도 한 참 부족해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추어 원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6일 0시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지난 정권의 캐비닛에서 문건이 나올 때마다 대단한 보물이라도 찾은 양 호들갑을 떨며 발표했던 것과도 너무나 대조된다.

북한당국이 도발을 한 지 52일이 지나서 대북유화국면이 다가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북한과의 대화도 굳건한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었을 때 가능한 일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바른정당 부대변인 김익환
2017.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