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17.11.20)

20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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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1월 20일 월요일 09:00
○장소: 바른정당 회의실(본청 228호)

 

▶하태경 최고위원
오늘 유승민 대표가 미국 출장 중이어서 오늘 제가 주관한다. 저는 오늘 3가지 말씀 드린다.
먼저 내일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과 연대 문제에 있어서 끝장토론 한다고 해서 저희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표적으로 박지원 의원님 포함 국민의당 원로님들께 드리려고 한다. 박지원 의원님, DJP연합의 지혜를 다시 한 번 발휘해 달라. 안철수 대표는 YS가 아닌 DJ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거대 양당 체제를 고착화 시킨 결정적 계기가 90년 3당 합당이었다. 13대 총선에서 국민이 만든 4당 체제가 90년 3당 합당을 통해 양당 체제로 재편된 것이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연대는 90년 3당 합당이 만든 거대 양당 체제에 균열을 가하는 시도이다. 나아가 강력한 연대를 통해서 수구 세력인 자유한국당을 대체하고, 한국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도전이다. 따라서 바른국민연대는 3당 합당이 아니라 오히려 DJP연합에 그 정신이 닿아있다. 두 당의 뿌리는 다르지만 한국 정치의 개혁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해 탄핵 정국에서 공조한 경험도 있다. 외교 안보 노선에 차이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DJ와 JP의 차이보다 크지 않다. 상호존중과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서생의 문제의식으로 연대의 원칙을 세우고,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크게 힘을 합해서 정치를 바꾸고 국민을 살릴 수 있도록 박지원 의원님의 경륜과 지혜를 보태 달라. 오늘 아침에도 박지원 의원님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의 취지를 왜곡하는 말씀하셨다. 안철수 대표는 기본적으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3당 합당 얘기 한적도 없고, 한국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께서는 안철수 대표가 YS처럼 3당 합당 한다고 왜곡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연대하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DJ정신에 입각한다는 말씀을 박지원 의원뿐만 아니라 호남 전체 주민들에게도 아울러 말씀 드린다.

두 번째, 국정원 적폐청산 문제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한정돼있다. 그래서 국정원 적폐청산 특위에서도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만 여러 문제점 파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심각한 적폐가 있었다는 것이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원장의 법원 진술서 통해서 밝혀졌다. 국정원 적폐 청산은 노무현 정부 시기를 반드시 포함해야한다. 제가 발췌해온 것은 김만복 전 원장이 2017년 7월 작성한 진술서다. 법원에 제출된 것이다. 이 중 일부만 발췌했다. 여기 보면 고영구 원장 때다. 노무현 정부 제1기 국정원장이다. 2015년 8월, 강제 퇴직자들인 국강투의 항소심에서 국정원이 승소하기 위해 인사관련 담당 간부들로 하려금 강제 퇴진 관련 서류를 위조토록 했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서 순화담당관 운영 및 명예퇴직 강압 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증토록 한 사실.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김만복 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공개됐다. 명백한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적폐가, 그것도 당시 국정원장 입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포함해서 수사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있는 지역 부산, 경남 포함해서 이번 경북지역 동남권 일대에 작년에 이어 연이어 심각한 지진 발생하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다. 지진 안전, 최소 1조원 이상 규모로 지진 안전 특별기금을 국고로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가 일본과는 달리 지진 안전지대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작년 경주, 올해 포항, 연이은 지진으로 인해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진 불안전 지대다. 특히 양산 단층이 있는 한반도 동남권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인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동남권은 상시적 지진 위험 지대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학교, 여러 빌딩들 내진설계는 취약하다. 진도 6이상의 내진 설계 된 건물은 전체 건물 중 20%가 안 된다. 내진이 되어있더라도 6이하로 내진 돼있는 곳 많다. 작년 5.8 이번에 5.4, 앞으로 6이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들 내진 설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별 가구들, 일반 학교, 아파트 이런 곳에서 막대한 비용의 내진 설계 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진 설비 보강하는 데 국가 보조금 지원 필수적이다. 이 비용 충당 위해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1조원의 지진 안전 특별 기금을 조성해서 집행해야한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더 필요할 경우에는 지급 규모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진에 대비한 특별 안전 조치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정운천 최고위원
포항 지진 재난지역 선포 너무 늦다. 하루빨리 재난 지역 선포해서 이재민 보호 앞장서라. 대통령은 특별 재난 지역에 최고 우선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이재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눠야하고 특히 지금 지진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대책을 강구하고 건물 등등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작년에 이어 우리도 지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이다. 근본 대책 강구해야한다. 특히 한동대가 지진 중심 지역에 있었는데 한동대 대학 공공건물에 대한 지진 대책 및 보상도 놓칠 수 없다. 함께 해 달라.

23일부터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 진행한다. 지금까지 진보, 보수, 좌, 우, 영남, 호남 지역 갈등 이런 게 어떻게 보면 30년 간 양당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소선거구제가 지금까지 과거의 프레임을 만들어왔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4당 체제의 다당제가 모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 제도로 더 늦출 수 없다. 17~20대 각각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진행되다가 수포로 돌아갔는데, 이제 이번 개헌과 맞물려 다음 지방선거 앞에 선거구제 개편도 꼭 이루어져야한다. 그게 국민을 위한 일이다. 23일부터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박인숙 최고위원
3가지 말씀 드린다. 북한 병사가 DMZ 통해 탈출하면서 부상입고 수술받는 과정에 국민 모두에게 충격적인 기생충이 발견됐다. 의사도 본 적 없는 기생충이 만연해 있다. 전에 북한 가서 조사한 연구 결과 있는데, 거기서 90%이상 주민이 감염됐다고 한다. 다른 지역은 60% 정돈데 통계야 정확한 조사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감염됐다고 볼 수 있다. 비료가 없어서 인분쓰기 때문에 그렇다. 안타까운 사실이 저개발국은 기생충 약을 다 나눠주는데 북한 주민들은 혜택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북한에 보내야 한다. 한번만 먹으면 되는데, 우유나 다른 영양제와 달리 많이 먹을 수도 없고 군인이건 일반인이건 한번만 먹으면 된다. 보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WHO통하거나,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나서서 보내야 한다. 정 안되면 풍선이라도 띄워서 딱 한번이라도 먹일 시도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는 다 나오고 있다. 가향 담배도 중독성 유발한다는 것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식약처는 우물쭈물 말고 가향 담배뿐만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 인기가 폭발 하고 있는데 규제와 홍보를 복지부와 식약처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줄 의무 있다.

다음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검찰 특수활동비, 홍준표 대표의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 개인사용 의혹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특활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활비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형태, 법적 범위를 넘어서 활용하는 형태에 있다. 국정원 특활비 또한 국정원이 아닌 곳에서 사용되었고 특히 그 돈이 대통령 개인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문제되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가 지적하듯이 검찰의 특활비 또한 법무부에서 검찰에 지급된 후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상납됐다면 법적, 제도적 문제점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홍준표 대표 또한 과거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 사용에 대한 사적 활용 고백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바꾸기 하고 있지만 본인 입으로 고백한 팩트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차제에 법과 제도적 틀에서 벗어난 특활비 사용 방지책에 대한 바른정당이 앞서서 대책 마련하겠다.

▶권오을 최고위원
포항 지진 현장 다녀왔다. 내일부터는 바른정당 경북도당에서 자원봉사단 구성해서 현지에서 자원봉사활동 한다. 모든 자원봉사 활동 관변단체 행정 지원이 인구밀집 지역에만 집중돼있어서 혼선 빚고 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손길 필요한 소외지역 농촌 지역에는 일손이 부족하다. 우리 바른정당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 중심으로 며칠 동안 꾸준히 자원봉사할 것이다. 중앙당에서도 참여하실 분 있으면 경북도당에 연락해서 참여 가능하다. 각종 봉사단체에도 말씀드린다. 소외된 지역, 손길 부족한 농촌 지역으로 봉사 인원을 재배치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그리고 현재 가장 피해 많이 받던 곳이 대성아파트, 20년 넘은 서민아파트다. 대체로 서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벽돌집은 거의 다 피해 입었고, 다시 들어가 산다는 것은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차제에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 단층이 지나가는 지역에 있는 도시는 정부, 지방 정부 주도로 재설계해서 새로 해야한다. 긴급 재난 지역 선포해서 긴급 복구도 중요하지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서 도시를 재설계하는 사업 시행해야한다. 포항 지진 참사를 두고 한국당 모 최고위원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말실수인지 마음에 담긴 이야긴지 모르지만 천심이다 하면서 지진 참상 겪고 있는 포항 시민들의 아픔을 더하는 발언했다. 몇 번 사과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포항시민들에 대해 사죄하고 해당자를 당직에서 사퇴 시키는 것이 상처 입은 포항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4일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일이었다. 동상 세우는 문제, 그 전에는 우표 발행 문제 때문에 찬반 서로 나뉘어서 갈등 노정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을 보면 작고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념사업을 국가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돼 있다. 차제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서 이런 갈등으로써 국력 소모하는 일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정권 향배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갈등이 노정됐을 때 얼마나 국력이 소모되며, 파쟁으로 읽히나. 실제로 파쟁으로 일어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여러 공과 평가 다르지만 대체로 일반 국민들은 유신 독재, 민주화 억압 이런 점에서 과를 30%, 산업화, 국민 자존심, 새마을 운동이다, 자주국방이다 하는 점에서 공을 70% 돌리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이런 분의 탄생 100주년 앞두고 기념사업을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반대하고 동상 못 세우고 하는 것은 더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아울러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따지면 전직 대통령 기일, 각종 기념식은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 가족에 맡길 일은 아니다. 그 분을 따랐던 분만 참석할 일도 아니다. 현직 대통령이 정파에 무관하게 참석해서 국가 정통성, 국민 통합을 기하는 정치적 행보 할 때만이 모든 국민 통합 이끌어 낼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각종 기념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서 공은 기리고 과는 줄이는 행보를 보일 때 국민 통합, 나라의 통합 이뤄진다는 말씀 드린다.

▶오신환 의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정책선거연대를 반개혁연대로 몰아가는 일부 발언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다. 이미 다양한 방식의 정책 연대가 논의 되고 있고, 이것은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담겨있는 것이다. 길이 아니면 길을 내어서 만들어 가면 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개혁 코드로 함께 뭉친다면 시너지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바른국민연합은 영호남 지역구도를 종식시키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세력의 개혁 연합이 될 것이다. 바른국민개혁연합으로 낡은 기득권 양당질서를 무너뜨리고 부패한 한국당을 심판하는 정치 혁명과 야당 교체를 이루어 내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다. 양당은 기득권 정당에 흡수될 것이냐, 아니면 제3정당의 정치 혁명을 이뤄낼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유승민 대표와 홍준표 대표의 차이는 달리 설명이 불필요하다. 차원이 다른 보수의 길을 가고 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바른정당의 진정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 이와중에 힘을 합해서 적폐 심판하자는 개혁 연합을 적폐 연대로 폄하하는 것은 뺄셈 중의 뺄셈 정치, 자해 정치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소모적 논란으로 내부 동력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바른 국민 양당의 정책 선거 연합을 위한 정치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를 제안한다.

바른정당
201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