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17.11.21)

21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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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1월 21일(수) 09:30
○장소: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하태경 최고위원
대표의 부재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 오늘 첫 발언은 상임위가 바로 시작되는 의원이 있어, 박인숙 의원님 먼저 말씀을 시작하겠다.

▶박인숙 최고위원
어제 말씀드린 북한 구충제 보내기 사업에 대해 제가 복지위에서 박능후 장관에 질의와 제안을 했다. 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고 통일부, 적십자, WHO 등 여러 유관 기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북에 구충제를 보내는 사업을 검토하라고 했고 이에 대한 확답을 들었다. 정 안된다면 풍선을 통해 보내더라도 복지부에서 하기로 했다는 장관의 약속을 받아냈다는 말을 드린다.

두 번째로 홍종학 후보자의 인선 채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홍종학 청문회의 의혹과 해명의 과정이 ‘내로남불’ 그 자체였다.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한 홍종학이 꼼수 증여를 보여주었고,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더니 정작 딸은 국제고에 진학했다. 학벌주의의 왜곡된 사상을 보여주었다. 스스로도 지키지 못한 것을 그럴싸하게 비판하더니 이렇다 할 신념 없이 대중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하는 가식적인 정치인의 전형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으로 자격 미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회 판단을 무시하고 홍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며 정국 운영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임기 초기 높은 지지율로 자만에 빠져 인사를 안일하게 대처한 후 큰 화를 당하는 것은 대부분 정권에서 일어나는 적폐 중 적폐다. 잘못을 되풀이 말고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하길 바란다.

▶하태경 최고위원
이어서 말씀 드린다. 어제 박인숙 의원님이 말했듯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세와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북한 주민의 위생 건강, 이번에 확인된 회충 문제가 심각하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매년 초봄에 인분 전술을 한다. 학생들에도 할당량을 정해놓고 인분을 만들고, 전 국민이 동원돼 인분을 사고파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회충 문제가 이번에 내려온 병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 주민의 문제다. 북한 주민들의 장 위생은 바른정당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드린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고, 정부가 편성을 하면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겠다.

특활비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께 말씀드린다. 정세균 의장이 국회 압수수색 항의 전에 국회 특활비 폐지부터 선언하라. 국정원뿐 아니라 국회도 특활비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어제는 홍준표 대표와 원해영 의원간의 진실 게임이 벌어졌다. 홍 대표는 특활비를 받아 야당 원내대표에 나눠줬다고 하고 민주당 당시 원해영 원내대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며 낯 뜨거운 폭로전이 진행 중이다. 그런 와중에 여야는 의원 세비 10만원씩을 갹출해 지진 성금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원 300명, 고작 3천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런데 홍 대표의 고백에 따르면 9년 전 원내대표가 받은 특활비가 매월 4천만 원이다. 영수증 없는 돈이 4천만 원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국민이 참을 수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 조롱과 비난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는 대북 사업을 하는 곳도 아니다. 영수증 없는 돈은 필요 없다. 국회 판공비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이 없는 돈을 없애라는 것이다. 정세균 의장님,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에 영수증 없는 돈을 추방하겠다, 국회 특활비 폐지를 선언하길 바란다.

두 번째 특활비 관련 말씀드리면 국회 특활비 청문회부터 해야 한다. 어제 한국당은 갑자기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그 목적으로 검찰 특활비 청문회를 하자고 한다. 국민이 볼 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다. 국회 특활비도 오리무중이다. 홍 대표, 특활비를 와이프에 줬다고 했다 어제는 말이 바뀌어 월급을 준 것이지 특활비를 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남은 특활비는 어디 있냐고 하니 야당 원내대표에 줬다고 했다가 지금 특활비 전체가 꼬인 상황이다. 이처럼 국회의 윤리, 국회의원의 정직성이 정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국회 특활비가 잘 쓰이고 있는지 우리부터 국민에 공개할 상황이 왔다고 생각한다. 국회 자체의 특활비 청문회를 하고 다른 부처 특활비 이야기를 꺼내자.

마지막인데 바른정당의 의총 소집을 요구한다. 주제는 국회 특활비 수령을 거부하자는 것이다. 특활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도 나오고, 상임위원장에게도 온다. 봉투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금 특활비 자체의 개혁 요구가 높다. 불투명한 돈은 없애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이를 없애기 위해 수령 거부 선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달라. 바른정당 현역의원들이 국회 특활비 수령 거부 선언에 동참하길 바란다. 저부터 어떤 식으로든 특활비 봉투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정식 요청을 바른정당 대표에게 할 텐데 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은 특활비 전면 거부 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싶다.

어제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 기무사의 협력 의혹이 있다. 즉각 수사에 착수 바란다. 이게 뭐냐면 지만원씨라고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정말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최근 또 가짜뉴스를 퍼뜨렸는데 그 과정에 악용된 사진이다. 문제는 출처가 기무사다. 기무사 공개한 것이 아니고 비공개 사진첩이다. 그런데 이게 일개 민간인에 유출이 된 것이다. 당연히 5·18 흠집 내기 위한 공작에 기무사가 협력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상황이 된 것이다. 국가가 전면 불신임을 당했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나서야 하며 바른정당은 과거의 그런 나쁜 유물을 청산하는데 동의를 한다. 사진을 통해 협력을 한다는 이런 의혹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범법행위가 확인이 되면 경찰이라도 나서서 수사를 하길 바란다.

▶정운천 최고위원
포항 지진에 이어 고병원성 H5N6형 AI가 발견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작년에도 3,500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1조원 이상 비용을 낭비하며, 수개월 동안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 근본적 대책 가운데 3가지를 요구했는데 초동대처를 일본처럼, 즉각 국무총리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로 5단계, 4단계 체제로 만들어 대처를 하는 것, 살처분을 1주일 동안 못해 오히려 피해를 확대해 과도한 살처분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초동에 국가 재난을 막기위해 부대 군인들이 살처분에 투입되도록 해야만 한다. 부대가 그 안에 텐트를 치고 움직여야만 초동 대처를 빠르게 할 수가 있다. 재난 구조 부대, 특전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훈령을 바꿔서 이번에는 자꾸 재난의 피해를 입는 상습 지역에 농장들에 휴지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78농가를 휴지기를 만들어 초동대처를 했다. 그 혜택을 김영록 농수산 장관이 누리고 있다.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사전에 어떻게 마련을 했냐에 따라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을 질 수가 있다. 포항 지진, AI 등 국가 재난은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AI는 제2의 재난이다. 국방부에서 재난 구조 부대를 만들어, 확대해 국민 재난 해결을 할 수 있는 첨병 역할을 통해 지진, AI 등에 대비를 해야 한다. 재난 구조 부대를 대폭 확대를 해야 할 것이다.

▶오신환 의원
오늘 국민의당 의총 끝장 토론이 있다. 이는 단순한 연대 통합을 말하는 자리가 아닌, 우리 정치의 적폐인 양당 대립 정치의 청산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새로워지겠다고 하는데 변한 것이 없다. 어제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 5명에 지급되었다고 하는 국정원 특활비, 이 또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원내대표 역임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전병헌 전 의원이 뇌물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추미애 원내대표는 미국 방미 마치고 오는 자리에서 방미 성과 묻는 기자에게 “또 왜곡 하시려고 한다며 빠지라고, ‘귀하는 노땡큐’”라는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였다. 반성 없는 자한당, 오십보백보인 민주당, 정권을 잡았다고 기고만장한 민주당 대표의 태도를 보며 국민의 정치 환멸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 역사를 써내려갈 책임을 정책 선거 연대를 논의하는 ‘바른국민개혁연합’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정책선거연대와 관련해 국민의당 의원 모두가 패권 정치를 종식하라는 국민의 요구, 시대정신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 논리를 즉각 시작하길 바란다.

오늘 공수처 법안이 법사위 1소위에서 진행 된다. 어제 여야가 함께 국정감사에서 조국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러 핑계로 출석을 안했다. 그런데 어제는 당정청 공수처 관련 협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조국 수석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라고 발언을 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 이어온 많은 논의를 이제 마무리 하자는 말을 했다. 문 정부는 공수처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에 대한 공약을 한 바 있다. 공수처가 모든 개혁의 종착역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수처 설치의 키는 야당이 쥐고 있다. 협조를 구해도 모자란데 민주당과의 당정청에만 얼굴을 비친 것도 신중하지 못하다. 공수처 설치에 있어 야당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를 원한다면 보여주기식을 지양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야당을 설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