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17.11.22)

22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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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1월 25일(수) 09:00
○장소: 바른정당 중앙당사

■참석현황
*원내
유승민,하태경,정운천,박인숙,오신환,유의동,정병국

*원외
안만규,이종철,김성동,권성주,박정하,박진봉,이은석,윤석대,최홍재,류성걸,진수희,권오을,양진영,현명철,임영신,송병억,진종설,임호영,장순휘,김미연,김정희,정규헌,구상찬,이치우,정문헌

■주요 내용

▶유승민 당대표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아직 도착 못한 분 많은 것 같다. 오늘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1969년에 초산테러를 겪고 나서 국회 연설에서 “바른 길, 정의를 위한 길, 진실을 위한 길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다. 민주주의와 문민정부 수립을 위해 큰 업적 남긴 김영삼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오늘 2시 추모식에도 당을 대표해서 참석하겠다. 혹시 같이 가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함께 가도록 하자.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 실명제나 공직자재산공개, 하나회 해체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문민화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긴 점을 기린다. 오늘이 또 공교롭게 IMF 20주년이 될 무렵이다. 20년 전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그런 날이다. 그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저출산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겪고 정권이 5번째 바뀌었는데 아직도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차례 말했지만 바른정당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쑹타오를 대북특사로 평양에 보냈는데 김정은을 못 만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 직후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으로 재지정하고 아주 강력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추가할 것을 발표했다.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을 위해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미국, 일본이 하고 있고 우리도 동참을 해야 한다. 중국도 이제까지 쌍중단, 쌍궤 협상 등으로 중국의 이야기를 밝혀왔는데 시진핑 주석의 대북 특사가 김정은을 못 만난 상황에서 중국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에도 중국이 꼭 동참해주길 바란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확실한 제재와 압박을 일관되게, 시간을 갖고 갈 때 해법이 열릴 수 있다. 이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AI 발생이 전남, 전북, 강원도 양양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정운천 최고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 정책국과 협의해서 AI 자체도 있지만 동계올림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촉구할 수 있는 바른정당 대책을 마련해서 내일이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밝혀주길 바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기로 임명 강행했다. 대통령의 워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반대 많은 장관이 일 더 잘한다’고 한 것은 국회와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던 장관 임명하며, 그것도 청문회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게 5번째인데 이런 오기 인사를 밀어붙이는데 대해 지금은 비록 여론이 높다며 밀어붙이지만 잘못된 인사는 반드시 국정실패로 귀결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오만한 인사에 대해 경고하고 언젠가는 국정실패로 될 거라는 것을 미리 경고한다. 문 대통령이 대선 전에는 5대 인사 원칙을 정했다가 지키지 않았고 이후 인사가 문제되니 ‘인사자문위 만든다, 시스템 개혁한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 지적한다.

제주도에서 현장 실습하는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사망했는데 이틀이 지났지만 이 문제는 우리 바른정당이 연초 자살사건, 이번 사고 등에 대해 정책국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 않도록 특성화고의 실습생을 포함해 산업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해 꼭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재위라 더욱 그렇지만 국세청이 국세행정에 기획을 만들어 거기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예를 들어 태광실업 세무조사, 김제동씨가 소속된 회사의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국세행정기획국에서 마치 정치 보복성 표적조사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 등을 요청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세무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국세행정기획 TF에서 접근할 권한이 없는 시민단체 사람들을 임명해서 이런 식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세무조사이므로 확인하겠다고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는 면죄부 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인정 못한다. 이건 국회에서 더 철저히 따지고 견제하겠다.

▶하태경 최고위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장관 강행을 하면서 아쉬웠던 게 국민한테는 미안한 마음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미안한 마음이 없고 농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농담을 할 때인가. 문 대통령은 홍 장관 임명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안 좋은 교훈을 남겼다. 입으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떠들고 본인은 부잣집 처가 만나서 편법으로 부를 늘리고 친문만 되면 잘나갈 수 있다, 이런 교훈을 남긴 것이다. 불법을 안했다고 하지만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장관이 된 거다. 저는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진핑 특사 이야기했는데 추미애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반성문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대표는 대표적인 대북 특사론자였다. 북한과 대화를 100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이정미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 사과를 해야 한다. 안철수를 특사로 보내자고 제안했던 분이다. 갔으면 개망신 당할 뻔했다. 시진핑 특사도 바람맞히는 김정은이다.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람 취급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도 알로 보는 김정은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사로 나왔다는 게 얼마나 북에 대해 무지한 것인가. 정세의 엄혹함을 모르는가. 그러나 이번 특사의 실패 사례를 통해 추미애 대표, 이정미 대표 공개적으로 국민에 반성문 써야 된다. 반성문 한 명 더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국종 교수에게 사과하라. 5발의 총알을 맞고 죽음 직전에 있던 병사를 살린 생명의 은인인데, 그 분에게 인격 테러리스트라고 했다. 이유는 북 인권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 김종대 의원은 병사의 기생충 문제를 꺼내서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 치부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하는데 북한 인권에 관심 있으면 기생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의 문제다. 탈북자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생충 약 먹이는 것이다. 북한은 매년 1, 2월이 되면 인분전투를 한다. 1인당 1톤씩 인분조달 투쟁을 한다. 그래서 심지어 인분시장이 열린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기생충이 있다. 아마 북한에 기생충 없는 것은 김정은과 그 패밀리 정도라고 생각한다. 병사 몸 안에 기생충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얘기해야지 그걸 살린 사람한테 인격 테러리스트라고 해선 안 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과를 해야 한다. 정의당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선 토론 때 심상정 후보가 남북의 관계가 좋으면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잘한 것이라고 해서 충격 받았다. 어떻게 진보라고 할 수 있나. 정의당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 진보라는 그런 브랜드 사용하지 말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 인턴 1명을 8급 정직원 전환을 통과시켰는데 왜 국민들한테 부담 전가하느냐.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비정규직 공무원 정규직 전환도 국민 부담이라고 반대하면서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 인턴을 8급전환 하는 부담을 국회의원들이 하자고 말씀을 드린다. 20대 국회의원 세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부담으로 인턴이 8급전환 하는 추가비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그나마 국민들이 양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비정규직을 같은 원칙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했으면 한다. 공무원도 정규직 전환할 때 추가 비용 부담을 나눠 갖자. 국민한테 비용을 전가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비정규직은 호봉제 적용 않겠다고 하며 임금 차별하겠다고 한다. 이건 또 다른 차별이다. 기존 정규직이 자기의 것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면 훨씬 우리 사회의 갈등도 줄일 수 있고, 국민통합 강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모범을 우리 국회의원이 먼저 보이자.

▶정운천 최고위원
국회 예결위 소위가 새벽 1시까지 하니 지금 제가 몽롱하다. 내용 중 하나가 보훈처 예산에서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를 내후년 하는데 추진위를 대대적으로 하자고 했고 예산이 50억원 상당이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게 건국절과 갈등 문제로 만들며 큰 분열이 야기된다며 파행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년에 있는 정부수립 70주년 행사도 함께 묶어서 기념행사를 하는 그런 여러 행사를 한다고 하면 국민통합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런 행사가 분열을 야기 시키는 걸 통합으로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여할거라고 생각한다.

내일 국민통합포럼 9번째로 국민의당과 함께 한다. 내용은 양당 연대 통합 의미와 전망이다. 어제 국민의당이 끝장토론 한 내용도 포함해서 내일 포럼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홍종학 장관 임명에 대해 말씀드린다. 제가 산자위 있으면서 이야기를 한 게 최저임금제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이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다. 한계기업들이 내년에 어떻게 이걸 끌고 갈까하는 불안 속에 있는데 이를 담당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195일 만에 마무리 됐다. 반대가 많았던 홍 장관을 임명하며 대통령이 그렇게 농담 식으로 하는 게 황당하다. 어떻게 하면 국회를 그만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할 수 있을까. 중기벤처부 만든 이유가 친소상공, 친중소기업을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데 지금은 정책 실장도 공석, 중기정책 실장도 공석, 1급도 10명이 공석이어서 완전히 개점휴업상태에 있다.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대통령은 “195일 만에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국민들께 미안하다, 최저임금 등 문제를 감당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을 더 미룰 수 없어서 국민과 국회가 반대하는데도 임명하니까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나와야 한다. 저는 직접 산자위에서 국감도 장관이 없는 국감을 했고, 그 빈자리 피부로 느끼는 입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문 대통령, 지금 지지율 70% 됐다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박인숙 최고위원
위원장님들 빈자리가 많이 채워지길 바란다. 특히 언론인들 감사하다. 비교섭단체인데 열심히 나와서 취재해줘서 감사드린다. 오늘 소감하나 말씀드리고 싶다. 신문 보며 홍종학 장관과 대통령이 너무 환하게 웃는 거 보며 기분 나빴다. 아까 유의동 수석대변인 임명장을 받을 때의 웃음을 보면 너무 의미가 다르다. 홍종학 장관을 보며 모멸감을 느꼈다. 국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었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며 환하게 웃는 것을 보며 국민 전체를 모욕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의동 대변인은 이렇게 힘든 시국에 힘든 직책을 맡았는데도 그렇게 웃어주니 너무 감사한데 똑같은 웃음이라도 의미가 다르다.

아까 구충제 말씀 드렸는데 월요일에 먼저 최고위에서 말씀 드렸는데 별로 기사화가 안됐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장관한테도 건의를 했다. 구충제 관련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너무 잘 못 말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보건 의료 아젠다 였는데 이슈화가 안됐다. 비료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90% 이상이 기생충 감염이 돼 있다는 연구도 있다. 이는 이제 군용으로 전용 될 수도 없고 한번 먹으면 6개월 안 먹어도 된다. 이슈화된 게 잘됐다고 생각한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보내는가가 문제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한테 대안 마련하라고 했다. 이건 비용이 많이 안 든다. 제약회사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비용은 크지 않고, 이제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적십자사, WTO에도 이런 프로그램 있다. 마음만 먹으면 된다. 장관한테 조만간 대답을 들을 것이다. 제가 앞장서서 복지부 통해서 성취하겠다.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삶의 질이 걸린 심각한 문제다. 이를 말했다고 인권 말살 테러라 말하는 건 얼마나 무식한가, 얼마나 생각이 왜곡됐나를 스스로 밝힌 것이다. 끝까지 따라가 이 이슈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권오을 최고위원
홍종학 중소기업장관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위선적인 모습이다. 새로 취임하며 인사를 지시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 있었다. 임명 불가하다고 언론, 야당 등이 지적했음에도 강행했다. 정부 구성은 완성했겠지만 참 위선적이다. 앞으로 정부가 일을 할 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설사 위선적이라도 그 분야에 능력이 있는 분을, 임명할 수 있는 분을 임명하길 바란다. 적재적소에 운영하는 인사를 임명을 해서 국민행복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IMF 20주년이 됐다고 했는데 이는 금융자본 대자본의 탐욕이 당시 정부의 무능과 방기가 빚은 참사다. 금 모으기로 극복했지만 다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전문가들 걱정이 많다. 특히 대기업 강성노조의 기득권, 이를 부합하는 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 이런 게 또다시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지 않겠나 걱정이 된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후보시절 여러 정책을 얘기했고 그 분야 전문가다. 바른정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 내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 정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자.

공지사항이 있다. 오늘 행사 마치면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대해 원외위원장좌담회가 있다. 오늘 논의 내용에 대해 불합리한 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나온 내용 갖고 내일 아침 최고위에 보고를 드리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선거구제 문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기호 등의 문제다. 87년 이전에는 번호를 추첨을 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정치판이 큰 정당의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소수정당이든 큰 정당이든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격은 똑같다. 그러나 교섭단체 되고 안 되고에 따라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를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자기 지지율만큼 지원 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계특위에 제출해 정리를 하겠다. 원외 전체의 뜻으로 만들고 당론은 후에 정리를 했으면 한다.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

▶김성동 사무총장
당무 사항 보고 사안이 있다. 어제 인사위를 열어서 지난 11월 10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려고 바른정당 탈당계를 냈던 13명 당직자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했다. 당헌당규 19조1항에는 ‘모든 사무처 당직자는 당의 강령 당헌당규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당직자 인사규칙 제6조3호에는 당직자는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을 심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여기에 대해 위원장들의 의견들 말씀해주셔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탈당한 몇몇 의원들의 무책임과 몰염치에 대해 분개했다. 탈당 전 의총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 어떤 직책 국장 4인 포함해 15명 당직자는 탈당할거라고 했다. 탈당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니 나몰라라하는 그런 무책임을 목격했다. 여러 보도나 상황 설명에 따르면 일부 탈당자가 한국당 사무처 직원 이동 희망자 명단을 넘긴 걸로 알려졌다. 이미 한국당은 40명에 달하는 당직자를 구조조정, 희망퇴직을 한 상태라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니 안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자유한국당 입장이 정해지니 그쪽에서 요구대로 바른정당 탈당한 13명 당직자가 중간에 뜬 상황이 됐다. 분명한 건 그럼에도 우리는 당직자들에 대해, 탈당한 분들이 그런 말을 했으면 이들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저희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말 드렸는데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당직자는 당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당헌당규 준수해야한다는 것에 근거해 조치 취했다고 말씀드린다. 위원장들 중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치적 법률적 조건을 숙고한 끝에 어제 그런 결정 내렸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가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바른정당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주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원외위원장에 요청했던 사항을 직접 반영해 만든 모임이다. 촉박한 감이 있지만 전원이 참석을 해주면 감사드린다. 참석 대상은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광역자치단체 주요 당직자들이다. 우리 바른정당 지지율 제고 및 2018 지방선거 필승 방안 등 주요 당무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여러 위원장들 참석 독려해 달라.

오늘부터 바른정당 지방선거 학교가 운영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할 예정이고 오늘 첫 개강 자리를 한다. 32명의 지원자가 있는데 연령대가 다양하다. 20대 8명. 40대 10명을 비롯해. 20, 30, 40, 50대까지 당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분들 참석한다. 서울, 경남, 강원 등 지역적으로도 분포가 돼 있다. 변호사, 의사, 기자, 항해사 등 출신 배경도 다양하다. 바른정당을 선택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뜻을 품고 출발하는 지방선거 수강생들을 격려해주는 마음에 오늘 7시 개강식에 많이 참석해 달라. 시도당 위원장이 공석이 된 지역이 있는데 우리 관련 당규와 정당법에 의하면 14일 안에 대표자 신청을 하게 돼 있다. 당협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법적 요건 갖췄고 공석된 곳은 즉시 충원을 하고 위원장 책임 하에 사무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이것도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도록 추진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