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17.11.28)wmv

28일(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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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8_바른정당 보도자료]

○ 일시 : 11월 28일(화) 09:00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유승민 당대표
회의 시작한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예산안의 쟁점으로 그동안 여아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공무원 증원 관련’ ‘최저임금 보증 관련’ ‘아동 수당 관련’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공무원 17만 4천명을 앞으로 증원하겠다는 예산이 2018년 기준으로 5349억 원이 있지만, 이 예산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30년 동안 300~400조원이 국민부담으로 연결될 예산이다.
그래서 이 첫 해의 심의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바른정당의 입장은 공무원 증원은 소방관이나 사회복지공무원이든 꼭 필요한 공무원은 늘려야 하지만, 공무원의 전환배치나 인력구조조정이 먼저고, 정부여당이 17만 4천명•공공부문 81만개를 그대로 고집하는 한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바른정당•국민의당 정책연대협의체가 곧 시작을 하게 됩니다만, 이 바른정당-국민의당  정책연대 협의체가 제일 먼저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예산안에 관한 거라고 생각한다.
수요일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바로 이 예산안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정해주시고, 원칙을 갖고 임하고, 만약 정부여당이 끝까지 자신들의 원안을 고집하고 합의를 안 해주면, 정부예산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 부결시키기 위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치고, 부결될 경우에는 정부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가 다시 재심의•재의결 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 정책협의체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의논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어제 제가 대법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한 법관에 대한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의 인신공격•모욕주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요구를 했다. 오늘 재차 대법원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저는 지난 8월 말에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협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년 실형을 살고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던 날, 집권여당의 정치인들•국회의원들이 그 의정부교도소로 몰려가서 마치 영웅이 출소하는 것 같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이 정부나 집권여당이 걸핏하면 사법부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과 모욕주기를 오히려 조장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 저는 정말 걱정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재차 촉구한다.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이 MBC 사장 공모를 한다고 한다. 저는 이 점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지켜봐왔다.
어쩌면 오래 전부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개선에 대해 남달리 관심이 있었고, 일관되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경영진의 선임’ 이것을 주장해왔는데 마침 더불민주당이 야당시절에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법안을 냈었다. 그것도 전 국회의원이 당론으로 냈다.
그런데 그 법안은 잠자고 있고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방문진이 MBC 사장 공모절차를 들어갔다는 건 이건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 정부와 방문진은 MBC 사장 공모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방송법부터 개정한 다음에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서, 이 공영방송의 경영진 선임에 나서야할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련해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당론으로 법안을 내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위선과 거짓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 스스로 과거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MBC뿐만 아니라 KBS•YTN 사장 선임과정을 지켜보며 할 말을 하도록 하겠다.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체도 없는 성장에 대해, 청와대 일부 참모들과 대통령을 보면서 지난 6개월을 보냈다.
그 후에 혁신성장이라고 저희가 주장했던, 제가 주장했던 그 혁신성장이라는 걸 뒤늦게 하겠다고 합니다만.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른 그런 상태에 있다. 혁신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노동개혁•규제개혁•교육개혁•과학기술•혁신창업과 중소기업의 정책에 대한 개선, 이 다섯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중에도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런 걸 가지고 전혀 진도도 나가지 않으면서 말로만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다고 본다. 바른정당•국민의당 정책협의체에서 이 혁신성장과 관련된 법안•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국가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최근에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 정부부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않으면서, 청와대가 이런 모든 일을 주도해나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원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해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 이런 건 국가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례들이다.
우리 정부는 분명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결재권한을 갖고 있지, 청와대 비서들이 정책에 대해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이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하다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그런 비선실세가 청와대에서 힘을 쓰면서 국정을 주무르고, 국가의 정상적인 국가기구라고 할 수 있는 각 정부부처들은 청와대의 입만 쳐다보는 모습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에 관해 대통령이 분명히 정부부처 또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공무원을 중심으로 국정을 추진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하태경 최고위원
간단간단하게 네 가지만 말씀드린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국회 특활비(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한다” “영수증 없는 돈은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국회 특활비 폐지될 때까지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받은 건 반납하자”는 운동을 제안했다.
국회 특활비 폐지 문제는 제가 한 두번 발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폐지될 때까지 줄기차게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중으로 국회 특활비 폐지법안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회 특활비와 관련된 건데요, ‘홍준표 특활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어제 한국당에서 ‘특활비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당장 자신의 문제인 국회는 빠지고, 검찰 특활비와 국정원 특활비만 대상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건 가짜 보수다. 진짜 보수•새로운 보수는 자신의 흠부터 고친다. 자기혁신이 먼저다. 검찰과 국정원 특활비를 얘기하기 전에 국회 특활비부터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저희 국회 특활비 중에 범죄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홍준표 대표가 과거에 특활비를 횡령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보수라면 우리 내부의 특활비 문제를 먼저 짚어야 한다. 그래서 진짜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이 홍준표 특활비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하겠다.

홍준표 대표에개 한 말씀드린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네이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네이버에는 한국당 뉴스가 없다면서, 네이버가 마치 언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네이버 공격에 들어갔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린다. 네이버에 한국당 뉴스 있다. 없는 게 아니다. 며칠 전만 해도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하늘의 경고”라고 한국당 최고위원이 발언을 해서 네이버 실검(실시간검색어) 1위를 했다. 네이버에 한국당 뉴스가 없는 게 아니라 ‘한국당 좋은 뉴스가 없다’고 정정해주시기를 바란다.

현대자동차노조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문명이 아니라 야만의 길을 걷고 있다. 어제 현대자동차노조가 현대차 생산을 방해하는 조로 컨베이어벨트의 쇠사슬을 걸었다.
현대차는 가족으로 치면 개인의 가정과 같은 곳이다. 직장인의 터전이고 정말 소중하게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할 우리의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장이다.
근데 여기에다가 컨베이어 벨트를 훼손할 목적으로 노조가 쇠사슬을 건 것이다. 명백한 업무방해죄다. 그래서 검찰은 현대차 노조가 컨베이어 벨트에 쇠사슬을 건 이 사태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이 발단이 이상하다. 현대차가 신차를 생산하려는데 현대차 단협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아니, 공장이 더 많이 차를 생산하려는데 노조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이걸 반대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제가 금지시키는 법을 발의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생산이 모자라서 고용이 모자라서 문제다. 근데 더 많이 생산하는 걸 못하게 하는, 이런 노조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법을 조만간 발의토록 하겠다.

 

▶박인숙 최고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다.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해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귀순현장을 둘러본 후, JSA경비대에 한국 측 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빨리 식사를 해야하니까 길게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좋다”는 말을 했다.
JSA가 어떤 곳인가. 북한군과 바로 코앞에서 근무할 정도로 긴장감이 높은 곳인데, 13일에도 북한군 병사가 귀순했을 때에도 추격조가 40여발 총격을 가하고, 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한 지원병력이 몰려올 정도로 남•북한 무력충돌이 가능한 곳이다.
JSA는 국방부장관이 ‘미니스커트’를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할 정도로 한가한 장소가 아니다. 한반도 역사의 현장으로서 분단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엄중한 곳이다. 설화(舌禍)룰 자처한 국방부장관의 말실수는 크게 알려진 것만 해도 벌써 수차례다. 위태로워서 쳐다볼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60만 국군장병과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장관직을 자진사퇴하시기를 바란다. 이상이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정부가 2021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른정당도 대선과정에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기본적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
하지만 교육의 근간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기 안에 마무리해서 현 정부의 성과로 삼겠다는 무리한 욕심과 조급증이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고교학점제 핵심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을 하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의 자격이 주어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평가방식과 수업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또 대입제도 또한 함께 연동되어서 바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언급도 않고 있다.
당장 지난 수능개선안 발표 때만 해도 절대평가방식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못해서 많은 혼란과 갈등만 낳은 끝에, 결국 개편안을 유보시킨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교육회의’를 두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면 국가교육회의 자체가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가교육의 중•장기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런 회의체를 만들기로 했지만 정부의 인사능력 부족으로 아직 위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중요한 회의를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대통령 뜻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국가교육회의는 구성되더라도 거수기 역할밖에 못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예산을 들여가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내년부터 운영될 ‘연구선도학교’를 11월 마지막 주에 발표하고, 한 달 후인 12월까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초에 11월에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렇게 되면 제도 전반에 대한 일선학교나 선생님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가 시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구선도학교에는 학생들 수요에 걸맞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로고 매년 4,000~5,000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교사 1, 2명 채용하기 이 비용지원으로 과연 이런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마디로 교육현장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 공약 실천하기에 바쁜 ‘무늬만 고교학점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완성해나가길 촉구한다.

다음 외교•안보 혼선에 대해 말씀드린다.
지난 22일 한•중 외교장관 직후 중국 측이 군사당국회담을 원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하지만 사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군사당국회담을 두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서로 자신이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 가관인 건 군사당국회담 관련 내용을 외교부는 국장급 결재를 통해서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외교부 차관이 이를 모르고 있고, 국방부 역시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를 조율해야 할 청와대 역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다.
국장급 결재를 통해서 외교부 문서가 국방부에 전달되었다는 내용을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능력이라는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가올 한•중회담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것이 정권 초반의 혼선이라면 국민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미 출범한 지 이제 여러 달이 지나서, 이제는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되어야할 시기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외교•안보라인의 난맥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인식하고 있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오신환 의원
당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협의체가 내일 출범하게 된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님과 제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양당의 정책국장과 의원국장도 함께 배석할 예정이다. 명실상부한 정책연대 역할을 위한 협의체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정기국회 중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 순수한 정책연대를 위한 기구로써 민생개혁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다. 무기력하고 성과 없는 거대양당체제를 종식할 강력한 제3정당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연대 협의체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 정책을 통한 민생개혁•정치개혁•사회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유승민 당대표
비공개로 들어가기 전에 대변인과 부대변인 인선에 대해 말씀드린다.
유의동 수석대변인 인선 이후에, 두 분의 대변인을 모시도록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했다.
한 분은 이종철 대변인 서울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이다. 유임이 되셨다, 또 한 명은 부산수영구 당협위원장이신 권성주 대변인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부대변인은 우선 김익환 상근부대변인을 유임시켰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성대변인•청년대변인 인선은 의결을 거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바른정당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