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17.11.29)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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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9_바른정당 보도자료]

○ 일시 : 11월 29일(수) 10:00
○ 장소 : 바른정당 중앙당사

원내 – 11
박인숙, 하태경, 유의동, 정운천, 유승민, 지상욱, 정병국, 이학재, 이혜훈, 김세연, 오신환

원외 – 28
강대식, 송병억, 박진봉, 현명철, 김미연, 김성동, 임호영, 임영신, 임    훈, 김효훈, 안만규, 김길년, 이춘성, 구상찬, 최홍재, 윤상일, 이은석, 이한성, 이준구, 진수희, 권성주, 강동구, 권오을, 김정희, 이종철, 조영희, 양진영, 이창균

▶유승민 당대표
위원장님들, 지난주 연찬회 많이 와주시고 활발하게 토론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당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언제든지 그런 대화의 장이 필요하면 또 만들겠다.

오늘 새벽 평안남도에서 ICBM 발사했다. 7월 4일•28일에서 화성-14를 발사했는데 당시 고도가 2800km, 사거리가 900km. 비행거리가 900km 이상이었는데, 이게 2차 실험에서는 3,700km 이상으로 넘어가는, 오늘 새벽에 발사한 3차 실험으로 보이는 무려 4,500km 고도까지 올라가고 비행거리가 960km가 됐다.
이게 굉장히 고각으로 발사했는데, 오늘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4500km를 이걸 정상궤도로 발사를 하면 무려 13,000km이상, 비행할 수 있는 그런 ICBM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 13,000km라는 것은 평양에서 워싱턴과 뉴욕까지도 포함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난 6차 핵실험에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이 거의 완성된 수준이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실전배치가 되어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간은 가고 핵미사일은 완성에 이르고 있고, 실전배치에 이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와 미국 당사자들의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최소한 앞으로 수년 이상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이 제재와 압박에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반드시 동참해야 제재와 압박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을 해결하지 못한다’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대화 이야기를 꺼냈는데 지금은 대화를 입 밖에 꺼낼 때가 아니고 우리 정부가 외교 총력을 기울여 미국•일본•러시아•중국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던 제재에 동참토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 점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 시간보내기 안이하게 대응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책만큼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 군사적 대비테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전술핵 재배치와 저희가 주장했던 ‘나토(NATO)식 핵공유’라는 그런 전략적인 카드를 이미 포기해버린 것 같다. 미국이 반대를 하더라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이 카드는 반드시 갖고 있으면서 대응해야 효과가 있고, 그밖에도 군사적 대비테세를 강화해야 한다.
저는 오래 전부터 ‘제이 스타즈’(J-Stars)라는 북의 이동식발사대를 추정하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추적하는 정찰자산의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최근에 와서야 같이 트럼프 정부가 대한민국에 무기를 팔아먹는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가 오늘도 1분 만에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한 게 ‘피스 아이’(Peace Eye)라는 공중조기경보기인데, 피스 아이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1분 만에 탐지했듯, 북한이 오늘도 평안남도 평성에서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의 200여대에 이르는 걸로 추정되는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조인트 스타즈’ ‘제이 스타즈’라는 이 정찰자산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런 데 국방예산을 쓸 것을 부탁을 드린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주한미군 사드 한 개를 배치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중국에 3노(no)라느니, 3불(不)1한(限)이라느니 이러면서 정말 저자세 굴욕외교를 우리 군사주권을 포기하고 한미주권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NSC회의를 주재하면서 말씀하신 그 전문을 몇 번을 읽어봐도 이제까지 말로만 했던 레토릭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밝히고, 오늘도 핵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포기할 때까지가 아니라 폐기할 때까지라고 정정하고, 오늘도 미국의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그런 상황을 막아야한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의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런 걸 미국에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런 건 미국에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외교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고 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저는 기회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핵미사일 문제, 이 문제만큼은 정말 이제까지 해왔던 그 대책을 전면수정하고 재검토해서 다시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다.

어제 대구와 포항을 방문했다.
포항 지진 상황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해결된 게 거의 없다. 많은 공무원들, 또 자원봉사자들,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직접 만나서 답답한 사정을 들어보고 파손된 가옥을 들러보니까, 이건 복구를 하고 주민들을 안정된 삶으로 정말 대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왔다.
어제 포항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성곡3리 마을을 다녀왔는데, 가옥 상당수가 완파 내지는 반파됐고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도저히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로 보였고, 아직도 많은 이재민들이 대피소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한 가지 문제는 집을, 파손된 집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무너뜨리고 다시 집을 새로 짓는데 드는 비용에 관한 것을 주민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이 비용이 재난법에 따라 9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성금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여기 집을 새로 짓는 데는 500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되서 합치면 1,400만원인데, 1,400만원 가지고는 철거비용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
이 점에 대해 우리 당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의 지원이나 성금이 이 집을 잃은 분들,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비용, 가장 중요한 비용인데 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어제 대구에서 많은 당원동지들을 만났고 대구•경북 지역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와주셨는데, 우리 바른정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어제 대구•경북 현지에서 저는 분명히 선언을 했다. “자유한국당과 정면대결 하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고, 대구•경북에서 우리 조직책 공모하고 바로 후보 찾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다.

여러분들, 대구•경북 지역이 자유한국당의 본거지라고 흔히들 알고 있지만 현재 보면 민심은 그렇지 않다. 많은 뜻있는 대구•경북의 시도민들께서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자신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자격 있는 그런 정치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도 대구•경북이 제일 높다.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한국당의 본거지에서 정면승부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조강특위에서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해서 조직책 공모에 들어갔다.
위원장들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린다. 여러분이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의 인근지역 혹은 비어있는 자리, 정말 좋은 위원장을 모실 수 있도록 조강특위위원장인 정병국 前 대표님, 김성동 사무총장님에게 언제든지 연락해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또 우리 조강특위와 최고위원회에서 좋은 조직책을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아침 이 시각에 국민의당과 정책연대협의체를 2+2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며칠 남지 않은 예산에 대해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이 어떻게 협력을 이루어내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대안을 관철시키느냐는 게 그게 저는 1차 시험대라고 생각하고 정책연대협의체에 참석하는 김세연 정책위의장과 오신환 의원께 당부 말씀을 드렸다.
예산뿐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당과 협력할 수 있는 건 그런 입법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예산부수법안 25개를 포함해, 방송법, 선거연령 인하 관련 법안 또 무엇보다 중요한 규제개혁,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혁과 관련된 법안은 양당의 생각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협력•연대의 영역을 넓혀나가겠다.

5.18 진상조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결과 5.18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과 관련해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5.11 연구위원회 이런 의혹들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는 그런 5.18 특별법이라면 우리 바른정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당과 정책연대협의체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오신환 의원에게 당부했다.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수진영에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예민한 이슈라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이 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데 구체적 의혹에 대한 객관적 조사라면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그런 정치, 그런 목표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최고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린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겠다. 감사하다.

 

▶하태경 최고위원
대표님께서 한국당과 전면대결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페어플레이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칭찬 하나를 하겠다.
한병도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한국당이 왠일로 주사파라고 하질 낳는다.
한병도 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같은 전대협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사파라고 비판하지 않아서 한국당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저 운동권이라고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운동권 출신이고, 그쪽 권력 핵심이 전부 운동권이라는 알려졌기 때문에 운동권이라고 지칭하는 건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한국당이 이번처럼 주사파니 종북이니 이런 색깔장사는 이번처럼 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지만 한 가지 쓴소리를 해주겠다. 한국당이 유념할 일이 있다. 국민들은 운동권보다도 ‘홍동권’을 더 문제세력이라고 생각한다. 홍동권이 뭐냐? 홍준표를 수령으로 받들면서 보수를 홍준표의 사조직으로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이 홍동권이다.
운동권은 80년대 문제였지만, 지금 2017년에는 홍동권이 문제다. 다행히도 최근에 한국당에서 홍준표 사당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분들게 격려의 목소리를 보낸다.

두 번째로 북한은 더 멀리, 더 멀리 미사일을 쏘고 있고, 우리 미국•한국•UN은 더 센, 더 센 제재를 해서, 하도 많이 반복해서 국민들이 무덤덤, 담담하다. 그래서 새로운 확장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제재 하나의 날개로만 했는데, 이제는 제제와 ‘심리전’의 양 날개로 해야 한다. 실제로 김정은이 더 아파하는 건 제재보다 심리전이다.
왜냐면 중국이 제재 안하는 거 알고 있다. 중국이 북한 망하게 할 정도로 제재 안 한다. 때문에 이 심리전을 강화하는,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걸 생각해봐야 한다. 마침 태영호 공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소프트파워를 통한 북한변화론’을 주창했다.
그게 뭐냐면 뉴스•영화•드라마•노래, 이런 걸 북한으로 확산시켜 아래로부터 체제전환을 헤야 한다. 참고로 지금 북한도 핸드폰 400만 시대다. 물론 인터넷은 안 된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SNS나 영상보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정보를 유입하면 북한 안에서는 돈다. 과거 핸드폰은 북한 안에서도 잘 안 돌았는데, 이제는 외부에서도 정보를 주면 400만 사용자 때문에 충분히 유통이 된다. 바른정당에서 이미 ‘대북정보유입촉진법’을 발의했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에 통과가 됐다. 사실 제가 대표발의를 했다. 국회가 이 대북정보유입촉진법을 빨리 통과를 시켜서 김정은에게 경제제재보다 더 무서운 압박을 가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로 환노위 관련 사안이다. 최근 파리바게트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며칠 전에 파리바게트 가맹점 중 70%에 해당하는 2,368명의 가맹점주가 ‘직접 고용’하지 말라고 간청을 했다. 왜냐면 직접 고용을 해서 파리바게트 제과점에 가서 제빵기사가 일을 하면 일일이 다 감시를 하는 것이다. 제빵기사가 갑이 된다. 제과점이 을이 된다. 감시자가 된다.
또 문제가 현행법이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이래라저래라 지시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럼 이게 또 파견법 위반이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제과점주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식으로 발전을 한다. 근본원인이 이게 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파견법은 ‘파견금지법’이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파견금지법이다. 제빵기사 파견금지법이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시급히 제빵기사 파견금지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다.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데 어쩌냐. 그래서 지금 노동규제•고용규제 때문에 일자리 확대가 안 된다. 고용을 가로막고 있는 또 추가적인 제도도 계속해서 폐지법안을 발의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어제 민노총이 국제사회에 슈퍼갑질을 했다. 마포대교를 한 시간 이상 점거했다.
아시겠지만 민노총이 청와대 간담회를 혼자 안 갔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대통령 말을 들어야하냐”라고 해서 자기가 문재인 정부 민노총 상왕론을 폈는데, “국제사회를 우리가 맘대로 주무른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세안외교가 있었다.
외교관들이 40분 이상을 걸어서 회의장을 갔고. 의장이 보안문제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외교한다고 뛰었는데 사실상 재 뿌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뿐만 아니라 부고차도 통과를 못했다. 민노총 때문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불법시위 주도하는 사람들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정운천 최고위원
국가예산 429조 예산예결심의가 지금 보름쨰 진행되고 있다. 172건의 쟁점이 본회의에 합의가 안되서 소위를 뒤로 하고 이제 소소위 간사 간 협의 당 대 당을 통틀어서 좀 깊이 있게 잰행되고 있는데,  협의를 포함헤서 진행하고 있는데, 또 이건 아닌데 싶은 들어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 만들 때 일자리 소위를 하면서 일자리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해서, 16명의 의원을 둬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도대체 고용노동부에 관계된 국장이 있는데 일자리위원회를 52조를 들여서 만들겠다? 일자리위원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저는 자문위원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 왜 그렇게    이관을 시켜서 또 일자리를 하나? 52조 일자리 만드는 이상이 있나?
전국적으로 한 지역에 가면 자생단체가 7~14개가 있다. 민주주의는 자생단체 스스로 자생단체를 교섭을 하는 건데, 그중 주민자치위원회에 2,500만원 돈을 줘서 읍면동을 혁신동으로 해서 2,500만원 준다. 간부들에게 3,000만원을 준다. 이게 과연 납득할 수 있는가. 납득할 수 없다. 완장부대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놓고 최저임금 3조원을 또 나눠주겠다는 내용들이 또 마찬가지다. 이런 쟁점이 강해서 예결소위에서 소소위로 지금 넘어간 상태인데 유승민 대표 말씀대로 우리 바른정당에서는 국민의당과 정책연대를 통해서 해결해보겠다. 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때 우리 국민의당과 정책협의를 정부가 잘못하는 일은 우리가 확실히 진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겠다.

대표도 말씀했고 하태경 최고위원도 말했는데 미사일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또 미사일 하나 던졌겠지” 이 생각밖에 안한다. 과거에는 LA까지 괌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워싱턴 넘어 뉴욕까지 갈수도 있는 탄도미사일이라잖은가.
미국 입장을 생각해보라. 김정은 워싱턴까지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바로 아베하고는 통화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아베 먼저야 하여튼. 당장 문재인 대통령과 먼저 상의를 해야지, 그래서 이번 탄도미사일은 과거와 다르다.
이제 북한 핵이 워싱턴까지 갔다는 전제를 하고 그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짜야하는데 이를 테면 4대강 특사를 보내고, 또 핵을 대비한 핵전략이 뭔가 확실히 하고, 선제타격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NSC회의를 몇 시간만에 했다, 그것이 큰 것이냐,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6차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들이 그냥 그거다. 달라진 게 없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대응전략을 짜기를 기대한다.

내일 대전을 간다. 통합포럼이 9차 회의를00 했는데 10차 회의는 대전에서 충남북위원장들 나오시고, 내용은 ‘한국의 정치지형과 중도개혁 정치비전’을 가지고 박상병 교수 주재로 중앙식당 상인연합회에서 내일 아침 8시에 우리 바른정당의 원외위원장님들 함께 참여하는 통합포럼 모시고 대전에서 회의를 개최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와주시길 바란다.

 

▶박인숙 최고위원
어제 유승민 대표가 수석대변인 유의동 의원님, 권오을 최고위원님들 모시고 포항 지진, 흥해읍 성곡3리 현장에 다녀왔다.
가장 피해가 심한데 정부에서 90%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90%가 안됐다. 체육관도 갔지만 어제는 특별히 마을에 갔는데, 하나만 보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구가 많지 않고 50여 가구고, 나이 많이 드신 여성노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목소리가 정부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되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틈새, 어려운 분들 계시는 곳은 끝까지 팔로업(Follow-up)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지붕 자체가 흔들렸는데, ‘딱지만 붙여놓고 갔다’ ‘뛰지도 못하게 한다’고 원성이 심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놓으면 비 맞고 다 상하고, 넓은 컨테이너를 달라고 했지만 아직 보급이 안됐는데 조만간 보급한다는 얘기는 들었다.
이 와중에 산모도 환자도 있는데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다. 이번에 포항시의사회가 공사를 하고 그 많은 손실을 흡수하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흥해체육관에 갔을 때 산모를 발견해서, 그 다음날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반가웠고, 병원비도 거기서 흡수했다고 하고, 지난 번엔 땅이 쩍쩍 갈라졌는데 거기서 다친 나이 많으신 여성분이 혼수상태라 안 좋은데 이 분도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안전한 한국 만들겠다는데, 이건 천재지만 병원비 걱정 없이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소수정당이지만 이 문제를 끝까지 팔로업하겠다.

어제 아까 하태경 최고가 보여줬지만 항상 이게 굉장히 맘에 걸렸다. 용산 참사•제주도 강정마을•밀양송전탑 등 이런 것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며칠 전에 불법시위를 해서 사면을 한다고 다섯 가지죠, 송전탑하고 제주도하고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이렇게 다섯 군데  한 사람들 사면을 하겠다는 뉴스를 보고, 한 번 하려다가 기회를 놓쳤는데 바로 어제 국제적 망신 아닌가.
아세안도 그렇게만 올림픽 앞두고 이렇게 공권력이 무너지고 공권력이 오히려 징계를 당하고 저 중 몇 경찰은 또 이번에 사과도 하고 징계를 받지 않았나, 또 그런 불법시위를 한 사람들이 사면을 받고 이게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게 아니냐 ‘이게 나라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제도 청와대로 가려다가 마포대교에서 저렇게 사회적 비용도 얼마나 많고, 이런 정부를 보면서 나라의 공권력은 바로서야 한다. 이 정부에 강력한 부탁을 드린다. 감사하다.

아까 예산, 정운천 최고위원도 말했지만 포퓰리즘이 너무 심해 다 준다고 한다. 정작 갈 때는 못 가고 꼭 가지 않아도 될 곳은, 우리가 나서서 반대하기 어렵지만 재원이 어딘지를 밝혀야 한다.
제가 전에 며칠 전 말씀드렸지만 ‘병원비 걱정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재원이 어디서 나느냐, 사회복지공통모금회와 복권기금 이런 데에서 나온다. ‘가난한 사람 돈 뽑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왼쪽 호주머니에서 뽑아 오른쪽 호주머니로 넣는다’ 이런 포퓰리즘을 보고 있으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주엘라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
국민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조금 전에 바른정당•국민의당 정책연대협의체 첫 만남을 가지고 왔다.
현장에 잇던 언론인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과잉 중복 선심성 예산에 대해 우리가 철저히 국민 입장에 서서 막아내야겠다, 포퓰리즘성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민생예산은 우리가 충실히 확보해야겠다고 말했다,
핵심적인 건 두 가지다.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은 향후 30년간 327조원의 이 막대한 부담을, 이 예산은 우리가 먼저 인력재배치와 업무효율화를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사람부터 뽑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사업장에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이 방식은 정부의 기본기능을 완전히 망각한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대선 때도 주장했듯이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 같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정부 재정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까지 더해서 4대 사회보험의 부담을 정부가 영세사업장을 덜어드리는 간접지원을 하게 되면 아까 문재인 정부의 인건비 직접지원과 부수비용을 합치면 3조원과 1조원 합쳐 약 4조원 정도 필요한데, 우리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최대 1조원 수준의 예산으로 간접지원방식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예산부수 법안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경우에, 지금 ‘핀셋 증세’라고 해서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대해 증세를 통해서 이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몇십 조원짜리 사업을 하루가 다르게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4조원 정도 되는 재원 대책밖에 되지 않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가지고 과연 그들이 말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바른정당에서는 먼저 복지제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복지제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추산을 하고,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당도 앞서 협의체에서 이야기를 해보니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도 함께 협조해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예산이 끝나고 나면 법안들 중에서 특히 정부여당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방송법과 국회법, 즉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내놨던 법안, 그리고 행정부가 국회에 법률이 제시한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는 경우, 정부시행령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유승민 대표발의법안이다, 이 말 바꾸기 법안에 대해 예산이 끝나는 대로 법안처리할 때 다른 중요 법안과 함께 다루겠다.
이후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하는 선거법개정과 그리고 선거구제, 국민 지지가 의석수로 연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2차 협의체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권오을 최고위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조금 말씀드리겠다. 포항 지진 현장에 함께해주신 유승민 대표님, 박인숙 최고위원님과 함께 다녀갔다.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는 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는 그 성금이 들어오면 바로 이재민 피해복구에 쓰이는 줄 알았다. 어제 제가 들은 말로는 일단 긴급구호물품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해체하는 데 돈을 넣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정부 예산으로 조달할 것을 성금으로 한다? 이 점에 대해 제가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쓴다면 그건 분명히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유 대표가 말했듯 제일 큰 문제가 반파되거나 완파되거나 파손된 가옥의 복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당장 겨울이 다가오는데 당분간 이재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과 컨테이너라든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다.
그에 대해 성금을 우선적으로, 전체든 50%든 지원해주는 그렇게 해야 이재민의 아픔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성금사용처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국고나 지방정부의 예산으로서 대체하는 식으로 쓰는 건 잘못된 것이다. 차제에 성금용도에 대해 제도적으로 이재민 피해복구를 위해 먼저 쓰도록 제도를 조만간 개조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아울러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건 언제든 지진이 다시 올 수 있다. 지진 또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재난본부에 비해서 지방자치정부든 정부에서 다른 보험을 들어서 앞으로 재난문제는 재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했지만,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가히 ‘노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위에 청와대 있고, 청와대 위에 대통령 있고, 대통령 위에 민노총 있고, 민노총 위에 또 핵심간부들이 있다.
이런 게 계속됐을 때 과연 ‘이 나라가 계속 보존되고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식으로 정부를 보면 국민의 복지문제가 제대로 보장될 것인가 걱정이 된다.
어제 민노총 주도로 건설노동조합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위를 했다. 경찰에서 3번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성을 벌였고, 도로를 점거하고, 국제회의를 망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하지를 않는다. 온전하게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노조가 법에 따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건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더 이상 불법집회•불법파업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한다.

또 있다. 현대차, 생산라인이 파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노동조합과 대기업 오너•상위 임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담합’ 구조로 본다. 노조의 임금을 올리는데 담합을 해서 그 임금 올리는 건 봐주는 채 납품단가를 후려쳐서 보상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어쩌면 전에는 국산차를 쓰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국민들이 현대차•기아차•대우차 이렇게 썼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국내시장에서조차 파업을 일삼는 대기업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느끼고 생각하셔야 한다.
저 개인 스스로도 더 이상 국산차를 타야 하나 생각을 한다. 기업의 오너와 CEO가 기업의 노동조합을 해서 국내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현대차 파업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6조에서 3조로 줄었다고 한다. 스스로에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닌가 싶다.
연말이 되면 대기업 또 보너스잔치를 한다. 1년 연봉을 보너스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속상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 대기업에서 이익이 나면 협력업체 임금인상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파업을 자제해주고, CEO들도 그런 조치를 하시길 바란다.

또 있다. 파리바게트 제빵사 직접고용 지시에 대해선 가처분신청조치가 각하됐다.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요건을 맞추지 않아서였다. 파리바게트로 대변되는 기업의 파견,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69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근무수당 중복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제가 알기로는 여당의 환노위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더 이상 안 된다고 결정을 했지만, 원내대표께서도 하셔야 한다. 다시 유야무야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7,530원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정말 기업주들이 엄살을 떠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당이 정책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정비를 해서 중소기업체•산업현장의 복지 증진에 대해 확실한 방향을 정해서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서 다뤄야하지 않나 판단을 한다.

파리바게트 문제•건설노동자 시위•현대자동차 문제•근로시간 단축 문제•최저임금 문제를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하고, 부분 부분적으로는 정리가 되어있지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마치겠다.

 

▶김성동 사무총장
감사올린다. 연찬회 때 격이 없는 토론해주시고 전국 각처에서 모여 주셔서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연찬회를 마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다시 한 번 큰 책임감을 느낀다.
바른정당이 활로를 개척하고 바른정당의 창당이념과 정체성과 가능성을 지켜낸 힘이 원내조직 재정비와 강화에서 나온다는 점을 인식했다. 박차를 가하겠다. 몇 가지 당무를 보고올리도록 하겠다.
공석이었던 시도당위원장 선임절차가 조금 전 최고위원회 결의를 거치면서 완료가 됐다. 대구에는 류성걸 위원장, 울산에는 강석구 위원장님, 경기도에는 유의동 수석대변인, 강원도는 정문헌 前 사무총장, 전남에 홍종기 위원장님 이렇게 선임이 되셨다.
기존 서울의 박인숙 최고위원남, 부산의 하태경 최고위원님, 전북의 정운천 최고위원님, 인천의 이학재 의원님, 대전의 남충희 위원장님, 충남의 김재식 前 의원님 이렇게 시도당위원장들이 전부 선입이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표님을 모시고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갖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방선거 계획과 조직위원장 공모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선 깊이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또 조강특위가 오늘 조금 전에 회의를 갖고 다시 그동안에 전국당원대표자회의를 통해 새 지도부 선임과 관련해 쉬었는데, 다시 활동에 들어갔다
잘 아시는 대로 정병국 초대 당대표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전국 155개 지역에서 공고를 내도록 했다. 이번에 조직위원장 공모는 단순한 공모가 아니라 인재영입 또 지방선거 후보자 발굴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겠다.
대표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흔히 정치권에서는 당협위원장들을 ‘현지 지역사령관’ ‘야전사령관’이라는 말씀을 하신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관건이 위원장님께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좋은 인재를 발굴해주시고, 추천해주시고, 조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이번에 인재영입위원회 대표님께서 직접 맡아주시기로 했다. 또 지방선거기획단은 오신환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곘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헌•당규 상에 있는 상설위원회. 중앙여성위원회•중앙청년위원회•중앙실버세대위원회•중앙직능위원회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회의 구성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역시 위원장님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조언을 부탁해올리기를 마지 않는다.
아울러 인재영입과 관련된 중앙당 사무처에서 마련하고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신 소통의 창구로서 카톡방 운영 개설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석상에서 당의 사무를 맡은 실무국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거듭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해 마지않는다.

바른정당
201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