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9일(수) 의원총회 주요 내용

○ 일시 : 11월 29일(수) 17:10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인도네시아 아궁 화산 분화로 발리 공항 폐쇄가 30일까지 연장되면서 수백 명이 넘는 국민들이 나흘째 발이 묶여 있다.
외교부가 28일 대책회의를 통해서 신속히 대응팀을 파견했고, 긴급 전세기 투입을 논의했는데 29일 오전에 NSC에서 발리 교민과 우리 관광객 호송을 위해 전세기 파견검토를 지시했다. 바로 이어 청와대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런 조치를 긴급히 취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중국은 자국민들을 버스 등을 통해서 인근 섬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민과 관광객은 외교부 안내가 늦어져 외신이나 SNS에 의존해서 이동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28일 회의에서 외교부가 이미 전세기 파견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 늦은 29일에 전세기 파견을 검토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언론에 흘리며 마치 큰 결단이라도 한 듯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딱하게 보인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위험이 감지됐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다. 이 교훈을 꼭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그리고 보여주기식 홍보 말고, 진짜 실천을 지금 당장 나서길 바란다.

오늘 오전에 국회의원·원외위원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당과 이용호 정채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우리당에서 오신환 의원님과 제가 함께 정책연대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주요 사안만 다시 말씀드리면, 30년간 327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수반하는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다만 소방관과 사회복지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만 증원하되 그에 앞서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 3조도 적절한 수준에 삭감하는 대신 영세사업자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및 단위과세 기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안보·안전·농업 예산과 중증외상센터, 경로당 냉난방비 등 미비 복지 예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 관련해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창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정부여당이 집권 후에 말 바꾸기 하고 있는 방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만 18세 선거권, 지방자치 및 국민체육진흥법 그리고 특별감찰관 채용절차 공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특히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유권자의 의사를 적절히 담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1일 정책연대협의체 2차 회의가 예정돼있다.

오늘 의총은 각종 복지 및 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총이 수립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 당 입장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연대 합의체도 2차 회의에 임할 예정이다.

 

▶유승민 당대표
오늘 회의는 예산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 아까 부총리께서 다녀가셨습니다만 우리당의 입장을 정하고 12월 1일의 본회의를 임하기 위해서 토론을 자리를 마련했다.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 비공개로 전환하겠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