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30일(목)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 일시 : 11월 30일(금) 09:00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유승민 당대표
회의 시작하겠다.
의원들 숫자가 작아지니 한분 한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감하고 있다. 오늘 대전에 네 분이 내려갔는데. 하태경 정운천 박인숙 최고위원님, 오신환 의원님 이렇게 가셨다. 남은 분들과 회의 시작하겠다.

어제 제가 화성-14형 3차 발사라고 아침회의에서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 몇 가지 강력한 대응을 문재인 정부에 주문했는데, 어제 오후에 북한이 화성-15형 ICBM이라고 규정을 하고, 김정은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정말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건 아닌지 저는 참으로 걱정이다. 과거와 똑같은 대응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는 앞으로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든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새로 과거와 차원이 다른 대응에 나설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말뿐인 안일한 대응을 했고, 아직도 대화를 구걸하는 그런 대북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3불(不)1한(限)’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드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그런 대중외교에 빠져있다. 또 한·미동맹은 신뢰를 흔드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지금이라도 고치고 이 정부가 대북정책 핵미사일에 대한 외교·안보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길로 나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대화론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유일한 해결책은 초강력제재와 압박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최소 앞으로 수년간 초강력 제재와 압박을 한 다음에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지 효과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다. 미국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한·미동맹의 중요성,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미국이 왕따 시키고 어느 날 북한 및 중국과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철수, 핵동결 이런 것을 기획한다면, 이거야말로 코리아 패싱이고, 결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한·미 간에 수시로 대화와 접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대북군사 대비책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전술핵·핵공유에 대해 마치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전술핵 배치가 우리의 카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연합전략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고 우리 자체 방위력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군사옵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선 안 된다. 군사옵션은 늘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군사옵션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외교도 힘을 얻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도 제가 지적했지만, 미사일 발사 이후 일성이 미국의 선제타격을 막아야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하는데 한·미간에 정말 조용하게 해결할 문제를 이렇게 대통령이 북한이 새벽에 미사일을 쏜 그날 아침에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옵션을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한·미관계가 신뢰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제발 이런 말은 하지 말아달라.
대중외교는 저는 다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드에 대해 3불1한이다, 3노(no)다 이런 것, 저자세의 굴욕외교를 할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와 압박을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공급 중단 등 이제까지 취하지 않았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대중외교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제 당의 논평이 나갔지만, 정말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말이 있듯 대북수사권을 폐지하면 간첩과 테러범은 누가 잡겠나.
국정원의 문제는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특수활동비를 전횡하는 이런 정치개입과 부패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개혁하라고 국정원에 TF를 만들었는데 엉뚱하게도 대북수사권을 스스로 폐기하겠다는 이런 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진단과 처방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정원을 왜 두는지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간첩·테러범 잡는 그런 수사권을 스스로 폐기하겠다는 그런 국정원을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린다.

지난 16일 안산의 한 사업체에서 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옥상에서 투신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중태에 빠져있다고 하고 학생이 빨리 쾌유하기를 바란다.
안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인천에서는 현장실습 학생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 전에는 제주에서 故이민호군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런 문제들,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안전문제, 구의역 김모군 등 안전과 생명문제, 비정규직의 안전문제, 또 이 포항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 이런 부분은 개혁보수를 추구하는 바른정당이 정말 가장 역점을 두고 현장문제를 파악하고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같이 느끼고, 정부와 국회가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대체해야 할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실천되도록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른정당·개혁보수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당은 비록 의원 숫자가 적고, 당의 현실적인 제약이 많지만, 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집중을 하고, 하나씩 개선해나갈 때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다시 쳐다본다는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제가 말을 많이 아끼지만 한 마디 한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된 이유는 대통령 탄핵사태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처음에는 친이·친박으로 싸우고 친박·비박으로 싸우다가 별별 박이 다 생기다가 나중에는 진박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한 짓을 했었는지 이제 다 드러나고 있다. 지금은 또 친홍·비홍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
보수가 10년을 정말 철학과 가치와 정책도 없이 오로지 권력투쟁만 하고 이렇게 계파 싸움만 하다가 보수의 몰락을 초래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런 자유한국당은 결코 보수의 미래, 보수의 희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자유한국당에서 조금이라도 의식 있고 뜻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하 자유한국당을 탈출해서 바른정당으로 오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관해 한 말씀드린다.
노무현 시절에 이런 정책이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와 정부가 또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면서 공공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편중이 되어 있고, 대상계층이 과연 누구인지 주거빈곤층인지, 중산층·서민인지 불확실하고, 또 119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지 모든 게 불확실하고 설익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저희 당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국회 환노위에서 주당최대근로시간을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수당률을 50% 유지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지만, 여당의 일부 의원들 반대로 무산됐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면 행정해석을 폐기해서라도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남겨져 있으며, 내년 2~4월 사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한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해석폐기나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결정되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잖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크나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이렇게 급격히 실행하면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행정해석폐기를 통해서 당장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근로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문화를 바꾸는 것이 본질상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인식과 생활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린 비슷한 경험을 해봤다. 지난 2003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당시 2004년부터 사업장 규모를 6단계로 나누어 시행했고,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8년간의 유예기간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현장을 무시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여당 일부에서 교조주의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숙된 자세를 가지길 촉구드린다.

교육부가 사립대 입학금을 4~5년 내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등록금 등의 줄이겠다는 노력을 한 건 공감하지만, 추진과정에서 교육부의 갑질이 있었던 점은 묵과하고 갈 수 없다.
교육부는 사립대를 대표하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합의를 해서 발표했다고 했지만, 정작 일부 사립대 관계자들은 내용을 전혀 몰랐고, 신문기사를 통해 알았다고 하니 얼마나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인가 알 수 있다.
또 입학금 폐지는 속성상 개별대학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법적권한이나 강제력을 가진 단체가 아닌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일부대표와 얘기하고 마치 사립대 전체와 합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정도를 걷는다는 건 대통령 공약실현을 위해 쉬운 길로 피해간 꼼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이 일자 정부는 사립대를 대표하는 사립대총장협의회에 합의했다는 게 중요하고, 개별대학의 참여여부는 대학 자율에 달린 문제라 발뺌했다. 대학의 참여여부는 자율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학교 자체가 합의를 언급했다는 것이 결국 거짓말로 이어진 상황이다. 너무나 무책임하다.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이 가니까 운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전형적인 갑질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암호화폐에 대해 자금세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제대책을 마련하도록 언급을 했다. 이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최근 코스닥 거래대금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당히 금융시장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최근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열풍이 지속가능한 것이냐에 대해 찬반의견이 분명히 갈리고 있다.
이런 신종자산의 출현이 또 하나의 투자대상의 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특히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질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큰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부당국도, 금융시장도, 일반국민도 제대로 된 이해가 충분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만 그동안 ICO(initial coin offering)를 불법화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웃 일본도 통화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자세를 전향적으로 처음으로 보이고 있고,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중국도 ICO의 경우 중국 당국이 통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범위 내에서 풀어주는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우리 정부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규제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속성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와 파악을 한 이후에 할 것을 촉구한다.

 

▶권오을 최고위원
어제 연석회의에서 대기업 노조의 불법시위·파업에 대해선 안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현대차 생산에 대한 노조의 불법점거·파업,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들이 기대를 하지 않는다. 단지 좌파정권인 현 정부에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 그 다음 일자리 세습문제 등 노동 적폐 문제에 대해서 정치보복으로 보이는 청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이 문제에 대해 늘 기업주나 CEO들이 적당히 타협을 하고 임금상승분을 협력업체 납품가를 후려쳐서 보전하는 이런 악습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7일, 며칠 전에 경산에 있는 중소기업 현장을 두 시간 방문을 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의 직업은 150명, 연간매출 1000억 여기 어떻냐고 물어봤을 때 “괜찮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자동차 부품을 국내 자동차업체에 납품하지 않고, 해외에 납품을 하면서 제대로 가격도 받고 기술지도도 받아서 자기들은 “경기가 괜찮다” “앞으로 더 키울거다”라는 말씀을 했다.
이제까지 국내업체에 납품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납품가·단가 후려치기 문제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몇 년 전부터 납품선을 해외 자동차업체로 바꾸고 국내에는 20% 납품을 한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납품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 대기업 원청이 강성노조와의 담합을 통해서 임금을 올리고, 그 인상분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그런 폐습이 되풀이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제에 현대차 기업주나 CEO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쐐기를 박자. 원청업체·1차·2차·3차 기업 간에 대해 상생구조를 만드는데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업체에 납품가까지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현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1차·2차·3차·원청업체 임금격차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기업생태계가 살아나고 현장이 활기가 돌지 않겠나 생각한다.
SK하이닉스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지속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격차해소의 문제에 대해서 원청업체가 책임지는 이런 풍토를 마련해가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정치권에서도 시장경제의 큰 틀에 건들지 않는 범위에서 모순을 다잡기를 바란다. 이상이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