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일(금) 의원총회 주요 내용

○ 일시 : 12월 1일(금) 13:30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의원총회 시작한다.
오늘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협의체 2차 회의를 오전에 가졌다.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이견 없이 확고한 공조 의사를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관해서는 지난번 우리 당 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국민의당에 전달했고, 국민의당은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 관련 법안이 여러 건인 만큼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함께 해나가고, 그 외의 중요한 안보와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정책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 올렸다.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만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까지 이어져서 가계대출 이자 상승으로 조만간 이어질 것이다.
더군다나 이주열 총재가 경기회복세 지속과 물가의 목표수준 도달을 언급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금리 정상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완화기조의 축소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서, 향후 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금리·부동산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금리 인상을 가계가 스스로 대비하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우려스러운 건 일시적인 경기호조와 세계적인 금융 동향 못지않게, 가계에서 피부로 느낄 부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나가고 있냐는 것이다. 1400조가 넘는 가계부채 위기상황에서 연간 2조3000억원의 이자부담이 추가로 우리 가계에 주어지는 이런 결정이었다. 또 중소기업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민간소비가 더 위축되고, 기업운영 여건이 더 악화되면 실물경제 위축으로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우리 바른정당은 기준금리 인상의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이 우리 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

지금 잠시 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하고, 여러 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에 있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기한에 맞춰 내일 본회의가 추가로 소집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는 건 국회의 의무다. 여기에 모든 정당이 뜻을 모아야하고, 특히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마련해준 예산안 처리기한의 준수라는 이 전통을 자신들만의 고집과 비타협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깨뜨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여야할 것이다.
자신들의 입장은 조금도 바꾸지 않으면서 이렇게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안기는 이런 결정을 야당에게 받으라고 한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늦지 않은 그런 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기대하겠다.

 

▶유승민 당대표
간단히 말씀드린다. 오늘과 내일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다.
예산안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아동수당·기초연금·누리과정 이런 부분들은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예산과 같이 원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시한을 무기로 삼아 정부여당안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원안을 고집하면, 우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정책연대협의체의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재하고 필요시에는 부결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곘다.
오늘 교육부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대책을 발표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고 이민호 군 사건 이후에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처음에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8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것을 거의 재탕했음이 확인됐다.
지난 8월에 그런 개선안을 마련해놓고도 지난 수개월 동안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교육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이런 일들이 계속 나는 걸 보고, 이 문제는 제가 얘기했듯 우리 당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이 문제를 계속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정책위와 정책국에서도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상이다

 

▶하태경 최고위원
홍준표 대표 ‘샛문’ 발언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샛문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그 비밀을 알았다. 홍준표 대표가 오늘 대구 지역구를 신청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험지인 서울 정문이 아니라 한국당의 양지인 대구 샛문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한 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것이다.
정상적인 대표라면 한국당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그 다음 본인이 한국당이 가장 힘든 서울에서 정면승부를 하겠다며 당당히 큰 문으로 나와야한다. 근데 지방선거라든지 보수를 살린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고 “어떻게 한 번 국회의원 한 자리 더 해볼까”하다가 대구 샛문을 찾은 거다. 본인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는 고민밖에 없어 샛문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님, 그런 얄팍한 본인 샛문 정치 그만하시고, 당당히 정면승부하시라고 충고드린다. 그 말씀 드린다. 정병국 대표가 말했듯 본인이 벽 위에 걸어든 YS처럼 대도무문(大道無門)의 길을 가야지 샛문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