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유의동 수석대변인 “예산안 논의, 늦은 만큼 더 내실 있는 결과 내 놓아야 한다”

문재인표 공무원 증원은 권한 남용의 여지가 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부여 받은 것은 5년의 임기일 뿐 임기 후 국가 미래부담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받은 바는 없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구속하게 될 현재의 결정은 신중해야만 한다. 욜로(YOLO)족처럼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불발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불발의 본질은 여소야대가 아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대다수에 의해 또 다른 국민 대표가 견제를 받고 있는 것, 그것이 본질이다.

행정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충원의 규모를 숙고해 달라는 입법부의 권고다.

3권 분립이 지향하는 것은 속전속결이 아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에는 언제나 기다림과, 설득 그리고 합의가 필요하다.

다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늦은 만큼 더 내실 있는 결과를 내 놓아야 한다. 늦었다고 나라살림을 날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유의동
201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