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17.12.04)

4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

○일시: 12월 4일(월) 09:00
○장소: 바른정당 회의실(본관228호)

▶유승민 당대표
어제 인천 영흥도 인근 바다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3분 사망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2분이 실종 상태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실종된 2명의 승선자를 구하는데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어제 제가 SNS에 글을 썼는데 어제는 IMF 위기가 터진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구제 금융 합의서에 서명한 날짜 기준으로 20년이 된 날이다. 3년 후인 2000년 12월 4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이 위기를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선언을 했다. 그러나 저는 지난 20년 우리가 최악의 경제 위기 겪은 후, 기업 금융 노동 정부가 우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다하는데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혁신을 하는 이유는 어떤 위기에도 국가가 경제가 침몰하지 않는 튼튼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인데. 지난 20년동안, 진보 정권 10년, 보수 정권 9년 다시, 진보정권이 집권했는데 보수나 진보 모두 5년 주기의 단기적인 대증 요법에 치중한 것이 오늘의 경쟁력 위기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와중에 지난 주말 국회는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했다.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번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중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의 5년이라는 큰 합의에 대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명 증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한 번도 수정하겠다는 언급 없이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다. 저희 바른정당은 필요한 최소한의 현장 공무원 증가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이상은 증원은 우리 경제, 국민 살림의 주름살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한다. 우리의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안 찬성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선 이전부터 사회보장제도나. EITC 같은 근로장려금 등으로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견지해왔다. 정부는 직접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세비 2.6%인상도 포함돼 있는데 국민 지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상에는 세비에 관련해 일언반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저희는 끝까지 여야 합의 과정을 지켜보며 마지막 표결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9일 화성-15형 ICBM을 발사한 이후 문재인정부 대응에 대한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북한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말을 했다. 8월 9일에도 청와대 안보 실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미와 북의 문제로 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정부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전형적인,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미와 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친북좌파의 논리, 운동권의 논리다. 저는 이 정부가 핵미사일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 아니라 북과 미가 해결할 문제라고 하는 한 문재인정부가 운전석에 앉겠다고 한 것은 전면으로 반하는 것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입증 안됐다, 미사일의 종말 유도 기술 입증이 안됐다,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입증 안됐다고 하면서 ICBM이 아니라고 한다. 마치 북을 두둔하는 말을 하며 미국이 선제공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런 태도 또한 한미 간 신뢰에 큰 분열을 야기할 뿐 아니라, 북을 감싸고 두둔하는 것이 왜 이러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국방부 장관이 해상 공세를 말할 때도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나서서 부인하는 엇박자를 내는 것을 보며 국방부 장관이 말하는 대북제재를 청와대가 나서서 부인하는 것을 보며, 수소 폭탄 실험, ICBM발사 등 위중한 사태에도 보며 문정부가 핵미사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미국은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문재인정부는 계속 핵동결을 말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린다. 저는 기회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북 정책, 국가 안보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말을 하고 싶다.

▶하태경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 레드라인 정책이 파탄 났다.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한심한 나라가 됐다. 레드라인 정책 때문이다. 당사자인 미와 북은 ICBM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ICBM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전세계가 ICBM이라고 하는데 한국만 아니라고 우기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다. 왜냐. 이를 인정하는 순간 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8월 미사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붙이면 레드라인을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넘었다고 선언했고, 미국도 맞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본인이 설정한 레드라인 정책이 파탄이 난 것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사과를 하고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추미애 대표가 중국 다녀온 지 아무도 모른다. 대한민국에 추미애 패싱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가서 중국에 쓴소리 한 번도 못했다. 원유공급 차단, 사드 배치 인정 말도 못하고 오로지 시진핑 주석을 열렬히 찬양을 하고 왔다. 이러니 관심이 없다. 국민이 중국에 갔다 온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여당 대표가 중국에 간 것은 대통령 특사가 간 것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집권당 대표가 간 것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맞먹는 급이다. 이런 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익은 철저히 외면하고 조공 외교만 한 추 대표, 국민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해야 한다.

교육부가 6개월 현장 실습을 폐지한다고 했다. 이 정책은 악덕 기업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이다. 기존 현장 실습 때문에 불상사 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는 교육부의 관리감독 강화로 해결할 문제지, 그 자체를 없앨 문제는 아니다. 이 폐지는 자동차 사고 난다고 자동차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의 대책이다. 유해한, 위험한 실습을 없애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학교에서 관리감독 잘해달라는 것이다. 현장 실습 자체를 없애자고 한 것은 아니다. 폐지안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홍위병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정치적 이유로 재판을 비난하지 말라는 사실상, 정치권에 주문을 했다. 그런데 다음날 인천지법의 부장판사가 김관진 장관을 석방해준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다. 제가 그 글을 봤다. 왜 풀어주면 안 되는지 한마디 근거 없이 정치적 공세만 하고 있다. 판사가 정치판사가 되고 호위병 판사가 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홍위병 판사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정운천 최고위원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예결위 위원으로 참여한 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예산,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국민이 져야할 것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북한 병사로 이슈화된 중증 예산 센터 예산, 이 예산이 작년보다 40억이 줄어든 400억으로 되어있었다. 11월 후반기 유 대표가 두 세번 강력한 요구를 해서 소위에서 강력 주장을 했다. 다행히 612억으로 반영이 돼 국민의 큰 지지와 위로 받게 된 것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박인숙 최고위원
중증외상센터 예산이 612억으로 200억 증액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걱정하는 것은 불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만 증액이 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름도 혼란스럽게 정부가 무슨 일 있을 때 마다 정부가 뭔가를 만든다.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소아응급센터 등등 만드는데 예산안을 몰아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부탁한다. 안행부와 협조 필요하다. 환자들이 이송하는 도중이 그들의 골든타임이다. 이동의 책임은 복지부 아니고 안행부다. 이 이송 과정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 논의에서 빠진 것이 두 개 있는데 군 외상 센터, 소아 외상 센터다. 소아외상은 아무데서나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여러 불행한 사고가 최근에 있었다. 전북의 할머니와 손자의 교통사고, 장난감이 기도에 들어가 질식한 아이, 개에물린 1세 아이 사고도 있었다. 이 병원 저 병원 이런 센터 이름 붙은 곳을 전전하다 적절한 전문의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저는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있으니 외상센터와 합칠 것을 말씀드린다. 전국에 뿌리듯 하지 말고 응급센터에 소아 응급 관련 예산을 함께 쓸 것을 말씀드린다.

사람들이 왜 이번에(JSA 귀순 병사 사건) 군 헬기는 가지 않고, 미군 헬기가 들어갔고, 왜 군병원 아니고 민간병원으로 갔는지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 우리 군 헬기도 갔다. 그런데 JSA 특성상 그냥 미군헬기가 들어갔고 우리는 허가를 받아야 해 지체가 돼 미 헬기로 이송됐다. 현재 군 국군 수도 병원 외상센터의 건립이 2020년 오픈으로 추진하느라고 지금은 없다. 분당 서울대 병원과 협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복지부나 한 부서에서 쓸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군 외상과 관련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기회에 군 외상 전담 센터에 대한 강화 필요하다.

다음은 오늘 신문에 보니 포항 죽도 파출소에서 30세 경장이 격무 끝에, 근무지에서 쉬던 중 사망을 했는데 이것이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는 순직 인정을 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부검에서 뇌 심장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순직이 아니라는 무식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부검도 중요하나 부검으로 발견이 안 되는 병도 많다.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자다가 부정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많다. 여러 고려를 해야 한다. 근무지 이탈도 아니고 열시간도 넘는 격무에 시달린 후 사망했는데 순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경찰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를 재고해주길 바란다.

영어 수업을 19대 국회에서 선행 학습법이 통과가 됐다. 일몰법으로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수업을 못하게 되어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이를 계속하기를 원한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행학습법을 만들었는데, 학교내 교육을 막으면 또 사교육에 돈을 쓰게 된다. 학교에서 5,6 만원에 할 수 있던 것을 10만원~50만원 상당이 들 것이다. 학부모가 원하는 것을 학교가 함부로 없애서는 안 된다. 재고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영어 교육이나 한자 교육이 국가 경쟁력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싱가포르 홍콩 등 영어공용어 국가의 장점을 보라. 이를 굳이 멈춰야 하는지 교육부에서 다시 생각을 하라.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국회가 2018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회법이 정한 12월 2일을 넘긴 것이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이긴 하나, 실은 헌법 54조 2항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해 달라. 54조 2항은 정부는 회계년도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 하게 되어있고 국회는 30일 안에 의결할 것을 말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마련된 이후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에 따라 2014년에는 법정시한을 지켰고, 2015년에는 45분, 2016년에는 3시간57분을 경과하여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예산안 수정안 시트작성에 소요되는 8~12시간의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이는 용인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문재인정부는 그들이 촛불 혁명의 산물이라고 틈만 나면 말을 한다. 그런데 직전 정부가 법률을 지키지 않아 헌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번 정부는 이를 교훈 삼아 더욱 헌법 지키는데 최선 다해야 함에도 327조원 청구서가 붙는 공무원 증원을 5349억 원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고집하다 끝내 헌법을 어겼다. 이렇게 헌법을 어기고도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지 참으로 참담하다. 여야 합의가 가능한 선까지 의견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이런 무리한 입장을 버리고 조속히 전향적 수용의 길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인공지능, 인구감소의 시대에 공무원이 줄어도 부족한데 이렇게 늘리는 것은 전혀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음을 다시 말씀드린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 제빵사에 대한 직접고용을 통보한 이후 파리바게트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하면서 직접고용하거나 엄청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시기가 바로 내일이 되었다. 직접고용 대상 제빵사는 5309명이고, 과태료는 530억 원에 달한다. 직접 고용은 사측뿐만 아니라, 부담전가를 우려하는 가맹점주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제빵사 모두에게 엄청난 위기를 던져주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제3자 합작법인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또한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이 파리바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프랜차이즈나 유통업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 대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큰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업체만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제빵사 고용안정 지원 및 과태료 처분 유예 등을 통한 상생의 방안을 도출하는데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임할 것을 촉구한다.

체코가 신규 원전 사업 의지를 밝혔다. 체코는 국가에너지계획에 따라 2040년까지 원전 1~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백 장관이 우리의 40년 원전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강조하자, 비비쉬 내정자가 원전사업을 함께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수출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야기됐던 혼란과 정부가 원전을 대하는 모호한 입장은 명확이 정리 되어야 한다. 특정 이해관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 용납될 수 없다. 오는 2035년까지 세계 각국에서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은 27개국 164기에 달해 원전건설시장 규모가 약 600조원으로 추산된다. 수출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장기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산케이신문이 어제 일본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원들의 연합 연구모임인 고다이연대역사교육연구회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와 입시 역사용어 목록에 ‘종군 위안부’를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바른정당은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연구회 회장인 유이 다이자부로 도쿄대 명예교수가 “시대의 큰 흐름 등에 주목한 개념용어를 명확히 하고 그 설명에 필요한 사실적인 용어를 후세에 남기기로 했다”고 밝힌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어 채택 여부는 교과서 회사의 판단에 따르지만, 연구회에서 역사용어 목록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는 ‘종군 위안부’라는 단어를 역사적 사실로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이 씻을 수 없는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심을 다해 사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정병국 의원
세비 인상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예결위에서 세비 인상과 관련해 연례적으로 공무원 인상률만큼 올렸다고 해명을 했으나 공식적으로 바른정당 이외 어느 정당도 인상에 반대를 입장 표명한 정당이 없다. 연례적으로 올라와서 통과가 된 것이지, 적극적으로 인상이 없었다고 변명을 할 것이 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산안 통과되지 않은 만큼 삭감한 예산을 올릴 것을 촉구한다. 우리 바른정당이 다시 공식적으로 촉구를 해서 국민 지탄을 받고 있는 세비 인상 내용을 철회할 것을 말한다.

▶유승민 당대표
세비와 관련해서 정병국 전 대표가 말했듯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여전히 우리는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대변인은 오늘 아직도 2.6%를 0%로 돌릴 방안이 남아있는데 각 당이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것에 대해 다시 말씀하길 바란다.

하태경 최고위원이 말한 특성화고 현장 실습은 내일 오전 10시30에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과 정부의 실무자등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겠다. 오늘 밤 늦게 예산 통과 여부 일정이 불확실하지만 가급적 일정대로 되도록 하겠다. 관심 부탁드린다.

박인숙 최고위원의 군 외상 센터의 이야기는 적극 동의한다. 연평도 사건, 목함지뢰 사건, JSA 귀순 병사 사건 등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우리는 군 외상을 치료할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데 이는 정말 우리 군 의료의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에 관련해 저도 국방위에 있을 때 매년해도 고쳐지지 않은 문제인데 후송 헬기를 포함해, 군 의료 비상 의료 문제에 대해 이를 민간 중증 외상 센터 뿐 아니라 군 외상 센터, 소아 외상 센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당의 입장 결정토록 하겠다.

바른정당
201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