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17.12.05)

[바른정당 공보국]5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
○일시: 12월 5일(화) 09:00
○장소: 바른정당 회의실(본관228호)

▶유승민 당대표
저희 바른정당은 어제 3당이 합의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 만약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면 반대표결하겠다.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증원문제, 이는 문재인정부가 공무원 17만4천명 공공부문 81만명을 증원하겠다는 잘못된 공약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강하고, 일관되게 반대해 오던 것이다. 그런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저희들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 분명히 잘못 됐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저희들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 문제는 분명히 본회의에서 김세연 의원님이 반대토론하고 저희 당은 반대표결을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흔히들 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 합의된 9,475명은 전원 국가직 공무원이다. 여기에는 지방직 공무원이 거의 없다. 흔히들 공무원 충원의 근거로 말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소방직 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이고 9,475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직 공무원을 9,475명 늘리면서 정부여당은 마치 국민들이 가장 솔깃할 수 있는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뒤섞어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 이는 정말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점도 분명히 지적하고 저희가 늘 주장했듯 공무원의 인력재배치, 구조조정, 1년에 3만명 가까운 자연 퇴출이 있는데, 이를 갖고 불필요한 자리는 안 뽑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정부의 잘못된 공약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야당이 무기력하게 여소야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하면서 특히 그동안 공무원 증원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한 국민의당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 했단 것에 대해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예산의 다른 문제인 최저임금에 대한 직접 지원 경우도 마찬가지다. 저희는 대통령 선거 전부터 일관되게 영세한 업체의 최저임금 정부지원은 4대 사회보험이나 근로 장려 세제, 근로장려금이라는 EITC라는 복지제도 통해 저임금 근로자 지원하는 게 맞다고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대해 3조원의 국민세금을 직접 임금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의된 것도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고 이번 예산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또 국회의원의 세비를 기본급 2.6%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 당은 수차 반대해왔다. 이를 예산이 완전히 타결되기 전에 이 문제를 동결로 바로 잡아 달라 주장해왔으나 어느 정당 하나 언급 않고 있다. 이것도 작은 일이지만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에 반대표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북한이 11월 29일 화성-15형 ICBM을 발사한 이후 국가 안보상황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에서 맥 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얘기한다. “북핵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한다. 워싱턴에서 선제타격 예방전쟁 주한미군 가족철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황인데 문재인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들어본 바가 없다. 이 문제 대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 목표는 첫째는 미국과 북한 간 무력충돌을 막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북한 핵미사일 완전 폐기,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간 대화공조 신뢰 이런 부분이 정말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우리 동맹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제타격을 염두해 둔 상황을 막아야한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 자체가 서로간의 깊이 있는 대화, 신뢰를 바탕에 둔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지금이라도 워싱턴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제타격 예방전쟁 주한미군가족철수 북미 간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대통령과 이 정부가 포기했던 전술핵재배치 핵공유, 자위적 핵무장이라는 옵션들이 다시 테이블위에 올려놔야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우리와 일본 대만 심지어 동남아 국가 중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중국 또 북한의 핵무장 대해 만약 북한 핵문제 해결 안 될 경우 우리 스스로 핵공유나 전술핵배치 카드를 갖고 있어야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 문재인정부가 원점 재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

▶하태경 최고위원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린다. 먼저 문재인정부를 보면 국회의원 세비도 동결해야하지만, 장차관 임금도 동결할 것을 촉구한다. 저희 당이 의원세비 동결하자고 하는 것은 욕먹는 국회의원이니 돈을 받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사회 고질적 문제인 격차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그 비용 누가 댈 것인가. 국민들에게 다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차관이 솔선해 임금 깎고 그 비용으로 정규직을 전환 하라는 것이다. 대통령 임금부터 시작해서 장차관 임금까지 문재인정부의 임기동안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먼저 선언하기 바란다. 우리 의원들도 이럼 안 된다. 20대 동안 세비 인상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녀 이중국적 은폐한 장차관들 해임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녀 이중국적 현황 자료를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에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런데 이 지시에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9개 부처가 거부를 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지 의심스럽다. 제출한 부처를 보면 고위 공무원 1,495명중 이중국적 자녀가 있는 사람은 63명, 장차관 105명 중 9명이 이중국적이었다. 글로벌화 시대에 자녀 이중국적 있을 수 있다. 이해한다. 문제는 은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자료제출하고 시인한분들은 고치면 되다. 문제는 은폐한 사람들이다. 공무원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자료제출 거부한 이들을 끝까지 확인해서 이중국적 확인되는 고위 공무원, 장차관을 포함해 모두 다 해임하셔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기가 바로 건다.

정부가 가상 통화 비트코인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건 21세기 판 쇄국정책이다. 정부는 어제 가상통화 주무부처를 금융위서 법무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통화 자체를 유사수신행위 즉, 사기 범죄로 보며 가상화폐 취급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가상화폐 주무부처가 법무부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물론 부작용 있다. 투기성이 지나치다. 하지만 그건 가상통화 견제해야 되는 것이지 금지할 것이 아니다. 주식에 투기성이 있다고 주식을 금지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이는 반문명이다. 정부는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결정한 것을 철회하고 금융위로 소관부처를 옮겨야한다. 부작용만 고쳐야지 가상통화를 완전히 막는 정책,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정운천 최고위원
이번에 예산결산 개수조정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 소회를 말씀드린다. 불과 2주간에 거쳐 증액 심사를 했는데 52개 부처 429조원을 갖고 15명이 증액 심사를 했다. 2주일이 끝나고 172건이나 되는 게 보류돼서 불과 법정시한 1주일 남겨두고 이를 심사해야 하는 과정, 도저히 소위 의원으로 되지 않으니 3당 간사 간 밀실해서 해결해야했다. 심지어 공무원 예산은 327조의 어마어마한 국민세금 들어간다 해서 정부에 장기적인 예산소요액 내달라 했는데도 내주지 않았다. 뻔히 졸속이 될 예산심의제도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고 있다. 왜 우리는 미국같이 1년 내내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세출위원회가 있어서 국민세금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불과 3주간에 어마어마한 429조 예산을 갖고 심의한단 자체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면 이제는 국회에서 그런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이뤄져야한다. 특히 이번 공무원 예산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그 외에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를 포퓰리즘의 새로운 어떤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하는 경제가 아닌 국가주위 정책, 사회주의 정책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소회를 말한다면 안타깝고 이 제도가 빨리 바뀌길 촉구하고 기대한다.

▶박인숙 최고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 문재인정부의 인사참사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어제 또 발표가 있었다. 문재인정부는 보건의료를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보건의료인으로 걱정이 크다. 식약처장 때도 말이 많았는데 결국 임명했다. 그런데 어제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지방 작은 소아과 원장을 임명 한다, 거의 임명됐다고 발표가 났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분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이 대체 어떤 곳인가. 큰 병원은 아니지만 중앙의료원은 메르스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보건 의료관련 재난이 있거나 큰 전염병이 돌면 이 병원이 중심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국립 외상센터도 생기고 2022년 대규모의 병원이 돼 이전 계획도 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병원장에 아무런 공공의료의 경험이 없고 큰 보건의료 아젠다를 다뤄본 적 없는 분을 갑자기 왜 시켰나. 정치적 동지라고 한다. 이분은 이렇게 자기 대선을 도와준 사람을 보건의료에 큰 영향을 미칠 자리를 나눠주듯이 하고 있다. 또 경력을 만들어주려고 공모 직전, 3일전 공공의료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차관과 나란히 위원장을 시켰다. 눈 가리고 아웅도 말이 안 된다. 당장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훌륭한 경험 많은 다른 분을 선택해주길 부탁드린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2018년 예산과 관련해 3개 교섭단체가 합의한 내용이 많은 문제점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다. 그중에서도 의원세비 인상도 저희 당에선 모든 정당이 함께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공무원 증원 문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합의문을 보면 증원을 인정하면서 2018년 7월까지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 예산안 심의 때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증원의 숫자를 이렇게 제시하기 위해선 먼저 현장에 필요한 인원을 조사해 중앙정부가 관련계획을 수립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데 지금처럼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청와대가 증원결정하고 정부부처가 이를 반영하기 위해 억지로 인원을 늘리는 형식은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이번 합의된 9,475명이 왜 9,475명인지 어제 합의문 발표 직후에 국회 예결위에 물어봐도 이유를 모르고 행자부에 물어봐도 이유를 모른다. 들리는 이야기는 기재부에서 숫자 맞추느라 급급하고 있다는 뒷이야기가 들린다. 우리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결정이 정치적 숫자놀음에 의해 이뤄진 게 참으로 당황스럽다. 공무원 증원 문제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인구감소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공무원 수를 줄여도 국가 서비스에 차질이 없어질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한다. 바른정당이 앞장서 이 문제를 선도하겠다.

읍면동 혁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전국 200개 읍면동에 200명 간사들, 2,500만원 연봉이다. 또 20개 시군구 전문가 60명, 3,000만원 연봉이다. 이렇게 총 68억원 인건비, 사업비 총액은 206억원을 편성해 놨다. 전국으로 확대될 때 간사만 3,500명 중간지원조직 684명 늘어나고 인건비만 1,800억원에 이른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뽑는지 모르는 사람들로 별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준공무원 신분을 줘서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친위대 만들려는 걸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또 한 번 뽑아놓고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새롭게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서 막대한 재정부담,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길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전액삭감 돼야 한다.

어제 정부가 체코원전 신규 사업에 참여한데 이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인수가 추진 중인 가운데 현지 언론에서 한국 승리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시바 자회사 유젠 인수를 한전이 최종으로 하게 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출이후 해외원전을 수주하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수출사업에 날개를 달게 되길 바란다.

▶권오을 최고위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제 예산안을 합의를 하면서 선거구제 문제, 비례대표제 문제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고 확인을 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 타결을 위해 1회성 립서비스가 아니길 바란다. 실질적으로 한국 정치사보면 1, 2당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제도가 이어져 왔다.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게 가장 합당하다. 연동형 비례제든 어떤 방식이든 10% 지지율이 있으면 10% 의석수를 가져가고 30% 의석수는 30% 의석수를 가져가는 그런 제도가, 립서비스가 아닌, 지켜지고 개정되길 기대한다.

같은 말로 드리고 싶은 게 하태경 최고위원도 말했지만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의원, 정부 고위직 연봉을 동결해야 한다. 산업현장서도 격차해소 시급한 과제이듯,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결과적 고임금 양보를 통해 저임금을 어느 정도 격차를 해소하는 단초를 정부서부터 시작해야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격차해소가 시대적 과제라면 장차관 국회의원 정부고위직 연봉동결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 한다.

또 예산안을 타결하면서 공무원 9,475명 증원을, 증원 내용 중에 교육 공무원도 많다. 지난 30~40년 전에 공무원의 봉급은 박봉이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 10대국을 키우는데 공무원 앞장서 노력한바가 크다. 그 점에 대해서 모든 분들 인정하고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처우를 보면 특정 대기업 제외해놓고 연봉도 높은 수준이고 신분도 안정적이다. 공무원 지원율이 100대1이 된다. 공무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된다면 충원문제도 국민 동의 받아야 한다. 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울러 충원 전 공무원 재배치를 통해 충분히 필요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대선 때 신세졌다는 논공행상의 하나로 공무원 증원을 계속 한다면 머지않아 주권자인 국민들의 장애에 부딪칠 것이다. 거셀 경우 납세거부운동까지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번 증원된 공무원 숫자에는 모든 국민이 증원을 요구한 소방직 공무원은 지방직이란 이유로 포함 안 돼 있다. 꼭 증원해야할 소방직 공무원이 포함 안 돼 있고 국가직 전환하란 얘기도 없이 9,475명 증원을 하고 내년에 또 증원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바른정당 정책위의장께서 반대 토론 때 언급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공무원 증원 무작정할 게 아니라 국민의사를 물어보고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무원 수를 줄일 땐 줄여야하고 늘려야할 땐 재배치해서 늘려야한다. 이상이다.

▶유승민 당대표
사소한 내용이나 소방직 공무원의 대부분이 지방직이고 9,475명 중, 제가 거의라고 말을 했는데 중앙 119 구조대의 소방원 25명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통상 이야기하는 소방직 공무원은 지방직이라 9,475명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을 드린다.

 

바른정당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