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17.12.06)

6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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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2월 6일(수) 10:00
○장소: 바른정당 중앙당사

▶유승민 당대표
위원장님들 와주셔서 감사하다. 추운 날씨에 눈도 왔는데 많이 와주셨다. 감사하다. 오늘 새벽 예산이 통과됐다. 우리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에 대한 세금 직접 지원, 국회의원 세비 인상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예산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예산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의 심각한 문제를 시정 못하고 통과한 것은 역사의 큰 잘못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틀 전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했고 뒤늦게 당론 반대 등을 말하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동을 했다. 법정 시한을 지키면서 반대를 할 것이라면 표결로 반대를 하면 된다. 그런데 법정시한을 안 지키며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합의문에 서명까지 하고 돌아서서 반대를 하는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했다. 특히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각 양쪽의 반대 이유가 있었다. 법인세 인상 자체에 반대를 하는 의견도 있었고, 정부의 인상안이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면 떳떳하게 제대로 하라는 차원의 의견도 있었다. 이 의견을 다 모으면 법인세 개정안의 부결도 가능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과연 전략이 있는 당인지 모르겠다. 바보처럼 본회의장에서 헌법 기관으로서의 표결 권한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상한 법인세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저와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정책협의체를 하며 공통의 정책 목표를 향해 정책연대협의체를 진행해왔고 국민통합포럼에서 많은 원외위원장과 국민의당과 대화를 해왔다. 정책연대협의체 출발이후 첫 시험대가 예산안이라고 말을 했고 국민의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와 같은 입장 밝혀왔기 때문에 협의를 하자, 정책연대를 통해 예산안을 바로 잡자고 했었다. 저는 여전히 국민의당과의 협력에 대해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으나 정치권에서 정치세력 간, 정당 간의 신뢰는 일관성에서, 언행일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 약속을 지킬 때 신뢰가 나온다. 신뢰가 있을 때 정치세력으로 미래 개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이번 국민의당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예산 관련해 최고위에서 결의된 사안 말씀 드린다. 저희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했다. 반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취하겠다.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의 2018년 세비 2.6%인상분이 연 200만원 수준인데 이를 바로 거두어 그 액수를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는데 전달하겠다. 2018년 세비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내년 겨울 2019년 세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린다. 어제 예산 중 아동 수당이 있다. 5세까지 소득수준 90%에 대해, 그러니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돈 주는 저출산 해결책에 대해 말씀 드린다. 아동수당,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 국고 인상 등 모두 전부 돈과 관련된 것인데 저희 바른정당은 대선 때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 법을 약속했다. 당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를 어떻게 하냐,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을 했다. 그런데 그 저출산 문제가 40만명 이하로 신생아가 줄어드는 문제를 100조원을 쓰고도 해결을 못했다. 많은 워킹맘들이 월 10만원에 더 아이를 낳으라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워킹맘 사이트 등을 보면 젊은 여성이 가장 불만인 것이 남편이 안 도와준다, 애를 키울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 법이다. 육아휴직 3년 법은 부모가 자녀가 18세, 고등학교 3년 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금은 급진적인 법안 같으나 실제 젊은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러한 공약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법이 통과되면 어려움을 겪을 영세업체 중기에 저희는 늘 이야기 하듯 4대 보험 지원, 대체 인력 지원 등을 고려하겠다. 3년까지 불가능하다면 2년으로 타협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낸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미국이 연일 위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어제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서 미국 ‘존 볼튼’이라는 전 유엔 대사지낸 분인데. 이 존 볼튼 전 유엔 대사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 ‘3개월 남았다’고 한다고 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레드라인이 3개월 남았다. 3개월까지 문제 해결 못하고 선제 타격 등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봤듯 맥 매스터 안보보좌관이나 정부 유력 인사, 상하원의 인사들, 이런 미 행정부나 의회의 경력 있는 분들의 시그널이, 위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 때 전쟁을 방지하며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다. 문 대통령이 곧 중국을 간다고 한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핵 문제를 풀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면 방중 후 밥 한 그릇 먹자고 할 것이 아니라 방중 전 다양 목소리 듣고 가야한다고 말씀드린다. 연일 북 핵미사일 해법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해 정부가 백지에서 재검토할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국민 느끼는 것보다 바깥에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여야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말할 기회가 방중 전에 있길 바란다.

▶홍종기 전라남도당위원장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바른정당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줘 감사하다. 저는 오늘 바른정당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제1호를 한 목소리로 주장한다. 대구 광주 180km 구간의 직선 고속도로를, 권장 주행 속도 150km 이상이 가능한 곳을 만들 것을 주장한다. 독일은 경제 선진국이다. 영국 일본 등 벤츠 다임러 등이 독일에 밀린 것은 독일의 아우토반의 영향이 크다. 그곳은 무제한 고속도로를 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지를 실생활을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질주 할 수 있는 곳은 독일 한 곳 뿐이다. 이는 많은 기술 제보자들의 판로로 확보할 수 있다. 창조경제는 멀리 있는 것 아니고 평범한 곳에서 비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자동차 분야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를 터주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우리도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다임러 등을 능가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3~4배의 시너지 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사업성이 충분하다. 기본 이익금이 3~4배가 된다고 하니 12만 달러의 경제 대국의 가치, 국가의 복지가 되는 어려운 여건들, 그러한 살림들을 선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누구나 무제한으로 질주할 수 있다면 차량 뒤틀림 등 결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노동인력 확충으로 실업자 구제 가능하다. 경제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 젊은 층의 동기 유발 기능이 있다. 감사하다.

▶나현주 나주시화순군 위원장
나주의 열병합발전소의 갈등에 대해 말씀드린다.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정부 자원 순환형 에너지 조성 자원에 의해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시범 사업으로 설치되고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연료 사용 문제로 지역민과의 갈등이 이뤄지고 있다. 전기와 난방 연료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전국적으로 경주시 평택시 충남도 홍성군 나주시 등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바른정당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준다면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

▶하태경 최고위원
예산 통과 관련해 네가지 말씀을 드린다. 기형적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한국당이 민주당 2중대 역할을 했다. 결국 나쁜 여당은 야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야당 2중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당이 국민에 사과를 해야 한다. 한국당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 기형적 법인세 인상을 막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당 덕분에 무사 통과가 됐다. 한국당은 앞으로 자유시장경제 지킨다는 말 두 번 다시 하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

어제 또 저희가 막고자 했던 것이 소위 일자리 안전 자금 예산이다. 급격히 인상한 최저임금 지원 예산이다. 최저임금은 악법이다. 최저임금법이 기본급만 포함되게 해 저희는 수당이 많아 연봉 4000만원을 받아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최저임금을 막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당론으로 할 예정이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를 같게 하는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에는 정기 상여금, 교통비, 식비 등이 포함이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3조 퍼부은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정부도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시장경제 역사상 없던 초유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 드린다.

또 노동관련 사안인데 조속히 제빵기사 파견 금지법 폐지안을 발의하겠다. 파리바게트, 국민에 불편이 없다. 장사도 잘되고 파리 사람들이 놀랄 정도다. 그런 파리바게트를 나쁜 곳으로 만든 것이 이번 파견금지 법안이다. 4차 산업 시대에 대체 고용형태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직접 고용이라는 주술에 빠져 직접 고용을 안 하면 전부 불법으로 만들었다. 파견 못하게 하는 악법이 있는 나라는 우리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다. 가급적 파견을 자유롭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 고용부는 지금 파견 명령을 어겼다고 파리바게트에 530억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하지 말고, 노동부가 대표적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부서가 됐다. 그 법이 악법이다. 제빵기사 파견 금지가 오히려 악법이다. 이 법이 악법임을 자각을 하고 개정에 협조를 바란다. 이 법을, 개정안을 발의를 해도 또 여당이 발의를 한다. 청와대가 노동부가 개정에 협조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복한다. 문재인 레드라인 정책 파탄났다.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북핵 레드라인때문에 우리가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화성-15형이 ICBM이라고 인정하는데 이를 인정하는 순간 레드라인이 넘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CNN에 나와서 전세계에 아니라고 했다. 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못하고 폭탄 폭탄이라 못하나. 이 꼬라지를 보라. 나중에 유엔이 북한의 ICBM 제재 결의안을 내면 ICBM이 아니라며 반대할 것인가. 외교부 장관 얼마나 창피하가. 영어 잘하는 강경화 장관이 나와서 우리만 ICBM 아니라고 한다. 장관도 쓴소리 좀 하길 바라다. ICBM 맞으니 더 이상 창피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린다.

▶박인숙 최고위원
새벽까지 법안을 통과했는데 문제점은 다 말씀했기 때문에 안 드린다. 다만 1시까지 앉아있으며 한국당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행동을 보며 이게 입법기관이 맞나 싶었더.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을 보며, 이러니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한다. 표결 때 안 들어오고 국회의장이 땅땅 치니 수십명 몰려와 항의를 하고 구호를 외치며 사퇴하라며 난리를 떨었다. 법인세 116명. 100명만 들어왔어도 막았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면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떠든다. 법인세는 그런데 통과했다. 같은 국회의원이라 하기 창피하다. 같은 당이었던 것이 창피하다. 어리석음의 끝이다.

국민의당과 정책연대하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실망스럽고 화가 났다. 선거구제 개편을 했는지 합의를 해서 이는 자기 당에서도 못 막았을 것이라고 한 것이 실망스럽다.

또 조두순이 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가고 있다. 주취감형. 저는 음주에 과해 법안을 많이 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작년에 5대 강력 범죄에 1/4이 음주와 관련돼 이싸다. 살인의 36.5%가 음주 광련돼 있으며, 강간 폭력 모두 음주와 관련이 높다. 그런데 법조인들이 반대를 한다. 음주운전은 무겁게 처벌을 하는데 강력 범죄가 왜 감형이 되는지 의문이다. 주취 가중 처벌을 말하고 싶다.

이석기 한상균 등의 석방을 많은 사람들이 양심수 11명을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이 진행 중이다. 제가 19대 국회의 윤리위원일 때 민주당이 얼마나 이석기를 보호하는지 목격했다.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안건을 조정 요구하며 징계를 3개월 늦췄다. 선진화법을 악용해 지연한 것을 국민도 알 것이다. 체제전복을 도모한 이석기 한상균 등 중범죄자들에도 특별 사면을 하는 것은 남북대치 상황의 자유민주주의를 흔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포기하고 종북 세력을 동업자로 대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오늘 새벽 429조원의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지각 통과이고 내용과 규모의 합리성이 확인되지 않는 날림 통과다. 어제 반대토론을 통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인구감소와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공무원을 오히려 증원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었다. 또 정부가 민간기업에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원칙파괴 행위를 했다. 원인은 국회의원 세비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거꾸로 2.6%를 인상한 문정부에 있다. 우리는 고용이 줄어드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은행 증권사 등 수천 명의 인력이 줄어드는 세상에 살고 있다. 주차장 주유소 톨게이트에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급격한 저임금 인상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게 되면 무인결제가 보현화될 것이다. 정부는 이 급격한 일자리 감소 시대에 일자리를 지키며 감소 속도를 조절하며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 나눠 가질 수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 연착륙 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역주행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 강력히 개탄한다. 우리 바른정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예산 참사로 규정하고, 향후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정부의 예산사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

어제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졸업생 학생 선생님 지자체의 해당 업무를 하는 관계자들이 나와 논의하는 좋은 자리였다. 그런데 오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와 관련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논의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교육부가 현장실습 사고 대책으로 발표한 조기취업형태의 현장실습 전면 폐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현장실습 의무폐지까지 담고 있어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 학생과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 모두에게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크다. 이민호군 사건으로 인해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결국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자는 것인데 이 법안은 애초 학생들이 빨리 취업을 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2020년까지 직업교육훈련 폐지를 공지하고 3년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번 사고 대책으로 무리한 폐지를 앞당기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진학할 때는 취업을 해서 현장실습을 하며 업무 익힌 다음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제도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않을 수 없다. 제도 폐지가 속시원해 보일 수는 있으나 부작용이 많다. 학생들은 군대에 문제가 있으면 군대를 없앨 것인가 하는 조롱이 나온다고 한다. 보다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해 바른정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동 사무총장
위원장들께 당무보고 사안이 있다. 현재 조직위원장 156개 공모 중이다. 우리 당의 전반적인 조직체와 구축과 연관이 있다. 여러 위원장이 여러 인물을 추전해줘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마감이 다음 주 금요일 까지다. 토, 일은 접수받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간 시간이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조직위 선임 뿐 아니라 인재영입, 지선 인재 발굴과 연계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의 도움이 간절하다. 좋은 인물 추천 바란다.

같은 맥락으로 시도당 위원장과 회의가 있었다. 많은 분들이 솔직하고 좋은 말 해줬다. 시도당 사무처장을 소집해 더 매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또 목민관 학교, 지선 출마 원하는 응모자 중 이번 지선 출마를 희망하는 20명이 수료식을 했다. 강력하게 지선에 임하는 자세, 바른정당에 대한 애정과 성원의 의지를 다시 피력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 받았다. 목민관 학교와 함께 이 자리의 오은석 위원장이 멘토를 하고 있는데 지방선거학교가 7시부터 9시30분까지 열린다. 목민관 학교, 지선학교 수강생들을 위원장과 연계를 하려한다. 좋은 인재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 비공개회의에서 보충 말씀 드리겠다.

끝으로 후원회 활성화에 협조 당부를 드린다. 중앙당 중요 수익은 국고보조금과 당비, 후원금이다. 국고보조금, 당비는 다소 감소가 예상된다. 고무적인 것은 후원금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7월 중앙당 후원회 출범 후 내외적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정체됐던 후원회가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후원회비 80% 이상이 11월 한 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힘이 되어주는 국민께 감사, 위원장도 후원회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 이상 당무보고 마친다.

바른정당
201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