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익환 부대변인 “국민쌈짓돈으로 불법시위까지 지원하라는 건가?”

불법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국민혈세를 지원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정서상 합리적이다.

불법시위자의 권리까지 보장하고자 하는 인권위의 사려 깊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법을 지키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우선이다.

집회의 자유를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불법시위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온갖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법시위공화국’으로 만들 의도가 없다면 인권위의 권고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

바른정당 부대변인 김익환
2017.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