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17.12.07)

7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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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2월 7일(목) 09:00
○장소: 바른정당 회의실(본관228호)

▶유승민 당대표
어제 염수정 추기경님을 예방했다. 한 시간 가까이 좋은 말씀해주셨다. 추기경님은 북한 핵문제, 저출산,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 문제 등에 대해 큰 걱정을 하면서도 희망에 대해 많은 말을 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 또 정치권에서 희망을 꼭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여러번 강조했다. 또 아이를 기르는 일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다. 아이 기르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 되어야 하며 공동체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추기경 말씀 중 저와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유의동 수석대변인과 함께 들었는데 특히 감동을 받은 것은 정치가 표만 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를 해야 희망이 있다는 말을 했다.

2018 예산안에 자유한국당이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한다. 예산안을 좌파예산, 사회주의예산으로 규정하며, 만약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아동 수당이나 기초연금을 사회주의 예산이라고 말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자유한국당이 2018년도 예산을 사회주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 내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말한다.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직접 보전하는 것은 저희 바른정당도 반대한다고 말을 했다. 그러나 아동수당, 기초연금은 사정이 다르다. 아동수당은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주장을 했고 이번 공약집에도 아동수당 지급하겠다고 언급되어 있다. 제가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의 공약집을 다시 확인했다. 기초연금도 노무현 정부가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용돈 수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야당시절에도, 박근혜정부도 적극 주장을 해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스스로 약속한 공약에 대해 지키지는 못하며 아동수당, 기초연금을 사회주의 예산으로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옳지 않다는 말을 드린다. 법인세 표결에 대해 어제 많은 질문을 받았다. 왜 바른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 기권을 했는가 하는 점에서 말을 드린다. 우리 바른정당은 세율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있고 김성식 의원의 반대토론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꼼수를 부리거나 핀셋 증세 말고, 정정당당 떳떳하게 증세하라는 취지에서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다. 법인세는 우리 당에서도 더 깊이 논의를 해서 당의 방향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국민통합포럼 11차 회의를 다녀왔다. ‘정책연대의 과제와 향후 방안’ 주제를 놓고 논의를 했고 또 정구현 교수님을 모시고 경제의 앞날에 대해 발제 토론이 있었다. 앞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 연대에서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정부정책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진지한 대화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 드린다. 서비스 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공수처와 관련되는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법 등은 오신환 의원이 공약을 기초로 해 바른정당 대표로 발의했다.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에 대해 입법 공조를 하는 영역을 진지하게 찾아보고 이게 후에 선거구제 개편 등과도 연결될 수 있는지 진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중국 환구시보가 전쟁이 나면 북핵 공격의 피해가 북서풍에 의해 일본과 한국에 피해 집중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 동북부의 주민들이 굉장히 동요를 했다. 핵미사일 개발되니 만약 전쟁이 날 경우 핵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중국 동북부 지역에 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에 대해 중국 환구시보가 그 피해는 한국 일본에 집중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북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책임감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는 행위다. 미국의 CIA가 북한이 ICBM을 막는 레드라인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했고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ICBM이 아니라며,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하는,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에 대해 분명히 요구한다. 중국이 요구하고 한국 외교가 약속을 한 삼불일한, 이 점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 국군통수권자로서 중국에서 군사 주권 포기하는 일 없길 바란다. 사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경제보복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제재 압박에 있어서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등 실효성 잇는 제재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유럽 연합이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 17개국 블랙리스트 중 대한민국이 포함돼 있다.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가는 작은 섬나라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세피난처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준을 보며, 어떻게 탈세 돈세탁에 대한 오명을 썼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문재인정부의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기획재정부는 EU가 우리나라를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로 선정하기 까지 대체 뭘 했는가.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우리 경제가 리스크 해쳐나갈 것인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해명하고 바로잡도록 노력 바란다.

▶하태경 최고위원
조세피난처 문제에 대해 대표님 약하게 말을 했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조세피난처 문제는 대한민국의 오명이 쓰인 정도일 뿐 아니라 환율에 영향 미칠 정도로 국익에 해악을 가져온다. 대통령이 낚싯배 사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고를 막지 못한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이번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경제에 치명적인 직격탄을 날리는 사고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적폐청산 캠페인이 광기를 띄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까지 적폐로 몰리고 있다. 안희정 지사가 문 대통령 지지자에 맹목적 지지는 위험하다는 쓴소리를 하는 바람에 적폐로 몰렸다. 어제 다시 문재인정권의 잘잘못에 대해 말을 하니 “이야기하지 않겠다, 만약 해야 한다면 문 걸어 잠그고 하겠다”며 쓴소리 못하게 하는 광적인 분위기를 성토를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에서 안희정 지사를 방어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격의 목소리만 있다. 민주당이 안희정 지사, 왜 영감님처럼 훈시를 하나, 지금은 적폐청산 투쟁 전선에 올인해야 하는데 딴소리를 하냐며 비난을 하는 목소리만 민주당에 있다. 이처럼 청와대와 민주당이 적폐청산을 광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정도다. 적폐청산이 광기로 흐르지 않도록 청와대가 제어를 해야 한다.

적폐청산이 광기로 흐른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잇다. 재벌 반대 투쟁의 선봉에 있던 정의당이 재벌의 앞잡이가 됐다. 법인세 증세안에 대해 정의당이 집단적으로 반대, 기권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재벌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꼼수 증세를 반대한 것인데 어쨌든 재벌 앞잡이로 몰린 것이다. 적폐청산의 이 광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시켜주는 상황인 것이다. 위험 신호가 울리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나서 주길 바란다.

또 한 가지 말을 드리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 청산을 마무리 하겠다고 하니 바로 청와대가 연내 마무리는 불가능하다며 검찰총장을 때리는 말을 했다. 정치검찰을 안 만들겠다더니 바로 훈수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청와대은 검찰이 한마디 한마디에 잔소리를 하는 것 그만둬야 한다. 이러다 검찰이 알아서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핵 민방위 훈련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만 핵 안전지대인양 문정부가 착각을 하는데 급기야 중국도 어제는 신문에 핵전쟁 대피 요령을 발표하기 이르렀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핵 민방위훈련 지침조차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훈련 지침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ICBM을 보고 ICBM아니라며 한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제 말을 했다. 북핵의 첫 타겟은 대한민국이다. 가장 위험한 지역은 대한민국이다. 때문에 평창올림픽도 못 온다고 하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은 더 위험할 수 있다. 핵 무기에 대비한 민방위훈련 즉각 실시하길 바란다.

▶박인숙 최고위원
먼저 인권위에서 불법 시위단체 정부 보조금 제한을 금지하는, 시위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주라는 권고를 했다. 방침을 내리며 어떤 것이 불법인지 불명확하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명확하다. 공권력에 도전하고 경찰이 다치고 시위대가 다치는 것이 불법이다. 법대로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제한은 지속되어야 한다. 인권위원회의 재고를 부탁한다.

낚싯배 사고가 급증을 하는데 이번에도 안타까운 생명을 열다섯 분이나 잃었다. 낚싯배와 낚시 인구가 급증하는데 우리도 선진국처럼 낚시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 낚싯배의 문제는 첫째 그 자체의 위험도 있고, 둘째 어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민들도 항의가 많다고 한다. 늦었으나 면허제 도입을 촉구한다.

10시부터 외상센터 토론회를 한다. 여러분들이 참가를 하는 학회, 군중증외상센터 관여하는 분들도 참석한다. 많은 관심 바란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어제 고 이민호 군의 영결식 있었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터지자 당초 2020년까지 시범준비한 뒤 이후 폐지하기로 한 현장학습을 당장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는 극단적 결정을 내놨다.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정책을 믿고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을 멘붕에 빠지게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군대에 문제가 있으면 군대도 없애야 하는 것인가 하는 말이 나온다. 제도의 본질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하기 보다는 손쉽게 문제점만 없애겠다는 표피적인, 행정 편의적 대책을 내놓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특성화 고등학생 권리 연합회가 교육부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겠나. 진정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 양질의 업체에서 실습을 하고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 급조된 날림 대책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대책을 만들길 바란다. 우리 바른정당은 고용노동부가 책임 떠넘기식의 해결을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직업훈련조치법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겠다. 다시 한 번 입법 대안을 위한 토론회를 만들겠다.

해경이 낚싯배 사고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관제센터인 VTS에서 해경의 구조자 신고가 접수되기 전 이미 위치를 알렸다. 그런데 해경만 VTS 신고 내용을 모르고 해매며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의 위치를 여러 번 물었다고 하니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당시 VTS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도 VTS와 해경은 제대로 연락을 못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특히 해경은 당시 조직이 해체되는 쓴 경험을 하고도 더 나아진 것이 없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무능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더 피해가 커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을 하자면 공무원 보신주의에 대해 말씀드린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조직이 총체적 난국이다. 세월호 유골 발견 당시 장관 지시에도 어떻게 국민을 속일 수 있는지 의아했는데 이는 해수부뿐 아니라 많은 부처에서 장관 패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모두 행사하며 차관부터 1급 인사까지 눈치를 보게 되니 장관들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은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부서를 만들어서 이전 정부에서 책임지고 정책을 만들었던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자 보신주의가 만연해 졌다. 오늘 모 인터뷰 보니 공무원들이 청와대의 눈에 띄지 않는 허드렛일만 하며 시간을 때우자는 분위기가 많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허드렛일이라고 하며 시간을 때우는 일을 만들어놓고 난리를 치는 것이 지금의 정부다. 정권이 바뀌었다며 지난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이 정부의 보신주의와 무능이라는 칼날로 돌아올 것임을 경고한다.

▶권오을 최고위원
한전이 무어사이드 원전 3기 사업의 우선 협상자가 되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들린 낭보 중 낭보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 말이 많았다. 다시 정리한다. 앞으로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의 우려되는 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이상하게도 문재인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강조하며 북의 핵은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인다. 물론 원전이 핵무장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나 원전 정책이 계속 되었을 때 핵 균형 정책도 힘을 받을 것이다. 과연 북은 핵무장에 수소탄까지 개발을 하는 단계에 우리만 탈원전을 하는 것이 국방에 큰 손상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드린다.

또 600조원이 되는 원전 시장을 포기해선 안 된다. 우리 원전 기술은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이다. 원전 고장 정지율 1.1%로 세계에서 제일 낮다. 이런 축적 기술 덕분에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우선 협상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그 이상으로 신규 탈원전을 한다면 원전 생태계가 완전 파괴될 것이다. 영국은 탈원전 정책 지속으로 인해 부품 등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점도 문재인정부는 고민을 해야한다는 말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찬성 반대 등 주민들의 시위가 굉장히 많았다. 사회적 갈등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는 이번 무어사이드 기술과 완전 같은 APR 1400 신기술이다. 이 지역은 원전 수출을 위한 산업기지로 육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가 이익이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갈등을 줄인다고 생각을 한다. 이를 모두 고려해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부 여당은 탈원전 정책을 더 이상 무리하게 고집 말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전환 할 것을 촉구한다.

▶유승민 당대표
앞서 정책위의장님이 말하신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법 개정뿐만 아니라 현장 안전과 초과 근로에 대한 걱정과 특성화고 졸업반 재학생이나 학생들의 조기 취업에 대한 걱정을 균형있게 해결하겠다. 해서 법 개정 내용과 정책을 구분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말한다.

내일 포항에 간다. 어제 말씀 드린 우리 국회의원 세비 반납분을 갖고 포항에 가서 적절한 통로로 성금을 전달하고 포항 이재민 대책을 정부에서 계속 나오는데 피해가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고 앞으로 국가지원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저희 국회에서 꼭 할 부분을 점검을 하겠다. 이상이다.

바른정당
2017.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