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유승민 당대표, 포항 지진피해 성금전달 전 모두발언

○ 일시 : 12월 8일(금) 09:30
○ 장소 : 포항시청 3층 지진피해 사랑나눔 성금접수처

■참석자
유승민 당대표, 권오을 최고위원(경북도당 위원장), 이치우 부산기장군 위원장, 이재원 경북도당 부위원장, 이종철 대변인, 이강덕 포항시장 등

■주요 내용

▶유승민 당대표

지금 16일, 28일 하고 세 번째 포항에 오는 건데 처음엔 대피소인 체육관에 가보고, 두 번째는 피해현장을 둘러봤다. 첫 번째는 처음 발생하고 새벽에 온 것이었고 두 번째는 찬찬히 봤었다. 처음에는 체육관에서 본 산모, 말기 암 환자를 만났었다. 두 번째는 나경이라고 할머니와 사는 여자아이를 만났었다. 상황을 살펴보고 포항시 의사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가 살펴보니 진짜 문제는 주택 같다. 주택은 저희들도 정당 차원에서 알아봤다. 재난 주택이 900만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 주택을 복구 차원이 아니라 일부 성의 표시하는 정도일 뿐이다. 성금은 329억이나 걷혔는데 이게 전국재해구호협회로 가서 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 수준으로 된다. 900만원은 국가, 500만원은 협회 차원인 것이다. 전국에서 국민들이 성의를 보여줘 329억이나 모였는데 이게 주택에 상당히 복구하는데 바로 전달되었으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500만원은 가능하고 나머지는 구호협회 계좌로 넣어 다음에 재해가 발생할 때 돈이 걷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쓰도록 되어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성금이 국민들은 329억이 포항에 쓰일 줄 알고 낸 것인데 알고 보니 포항 시민들에 쓰이는 것은 가옥에 500만원 상당일 뿐인 것이다. 이 제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제가 행안부 장관에 확인하니 2003년 고시는 가옥 3,000만원, 15평을 기준으로 해 30%를 보상한다고 해 900만원을 책정한 것인데 이는 현실에 안 맞다. 또 기금은 포항시에 전달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정말 이상한 일인 것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행안부가 관장하는 협회다. 여기서 500만원을 상향 조정할 것을 바란다. 이렇게 되면 장기 전세융자, 융자 같은 경우는 이자율 1%로 1억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물론 도움이 되겠으나 더 실질적으로. 현재는 900만원에 500만원까지 더해서 14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주민들 말로는 이것은 철거비용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분들 입장에서 컨테이너를 바로 지원해주는 것은 감사하나, 언제까지 컨테이너에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빨리 집터에 다시 안전하게 집을 지어 살고 싶을 것인데 이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혹시 포항시는 행안부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시장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으나 철도 지나갈 때마다 주민들이 여진인줄 알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써주시길 바란다.

저도 김부겸 장관과 이야기해 빨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강덕 포항시장
저희도 살펴보니 성금 329억 중 280억 상당을 지급할 수 있다. 40억 상당이 남는다. 최대한 포항 주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고자 한다. 대표님께서 이번에 특별법 재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하는데 도움주길 바란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