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17.12.11)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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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2월 11일(월) 09:00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유승민 당대표
오늘 해외출장 가신 분도 계시고 선관위 토론회 간 하태경 최고위원도 있다. 상(喪) 당한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출석이 좀 저조합니다만, 오늘 새로 임시회 시작하는 날이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다.

지난 9일 용인의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너져서 세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또 네 분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에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 부상당하신 분들은 하루속히 치료를 받고 쾌유하시길 바란다.
이 타워크레인 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 17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정부가 지난 11월 11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종합대책’이라고 발표를 하고 채 한 달도 채 안 되서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그게 현장에서 전혀 집행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대책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 전국에 타워크레인이 한 6,000여개 있다고 하는데, 타워크레인이 있는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는 그런 전수조사를 하고, 지난번 종합대책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철저히 파악해서 이번엔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그게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번 사고에서도 또다시 확인된 것이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이다. 타워크레인 건설현장뿐 아니라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지난 수년간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일단 우리 국회부터 이 문제를 철저히 반성한다.
오늘 임시회가 시작돼 23일까지 임시회 일정이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왔다. 지난해 구의역 故 김모군 사건 이후에 제가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여아 많은 의원들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내놨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번에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바른정당에서도 하태경 최고위원이 환노위 소속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말씀드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기준·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원청-하청 관계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잇따른 희생에 대해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개정안이 많이 발의가 되어있다. 반드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가 되기를 바란다.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많은 관계자들이 걱정도 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하고 있다. 우리 한국경제가 GDP 대비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안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통화 내지는 암호화폐, 여기서 한국인 거래시장이 차지하는 규모가 20%가 넘는다.
그리고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국제시세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한국이 투기 광풍의 중심에 서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바로 지난 8일 1비트코인 2,500만원 정도 했는데, ‘정부가 규제를 검토한다’는 그 뉴스 하나로 이틀 만에 거의 1,500만원 이하로 폭락을 해서, 40% 이상 이틀만에 폭락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투자를 헀던 많은 투자자들이 거의 패닉상태에 빠졌을 거라 짐작이 된다.
이 문제는 가상통화 암호화폐가 화폐냐, 아니면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이냐는 건 전문가도 입장이 정립 안 된 상태. 여기에 섣부른 규제를 도입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정부에 금융위나 기재부나 규제당국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제할거냐는 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졸속의 대책을 내놓으면 보나마나 우왕좌왕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문제 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 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이게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거래차익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는 다양한 질문도 있다. 또 미국에서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연계된 그런 선물거래를 시작한다는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규제 당국이 어느 한 가지만 보고 규제를 도입할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책임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바른정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 가보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일 모레 13일부터 중을 방문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북이 핵미사일을 완성했다고 하고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한·중 정상은 북에게 있어, 미사일 문제에 있어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촉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바른정당 당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꼭 관철시킬 것을 미리 몇 가지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 이런 점에 꼭 유의하셔서 한·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길 기대한다.
첫째,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에서 중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촉구해주시길 바란다.
대북원유공급 중단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적·금융적인 그런 제재와 압박을 포함해야 하고, 여기에 중국이 주도적인 걸 촉구해야 한다.
둘째, 우리 군사주권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
중국이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이라는 것이다. 쌍중단은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것.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을 병행추진하자는 것이다. 이게 중국의 입장이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달라.
이와 직결된 게 중국이 최근의 한국과 약속·합의했다는 ‘3불(不)1한(限)’이다.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MD에 편입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되지 않는 것과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제한을 가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3불1한이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군사주권에 대한 간섭이다. 사드를 추가배치하고 안하고는 이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미국의 MD에 편입되고 안 되고는 국가안보에 국가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론을 우리 정부가 내리면 되는 문제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발전 말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한·미동맹과 일·미동맹이 가동되고 있다. 한·미·일은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추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추구하지 않겠지만, 이 한·미·일 간의 안보·군사협력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여기서 중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께서 입장을 가지고 정상회담에 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사드에 대해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선 분명히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때문에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런 시기에 이번 방중이 행여나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중국에 안보에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굴종외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고, 대통령께서 이런 점을 분명히 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된다면, 지금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을 많이 안심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세계가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파격적 선언을 해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신세계 전 매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 임금을 깎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고 그게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란다.
지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재계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 바른정당은 세계에서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긴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점을 지난 대선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공약, 약속은 지켜나갈 것이다.
다만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이 갖고 올 부담에 대해선 지난번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단계적이고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저희가 분명히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책임감 있는 그런 개혁을 해나가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선 연말이라는 시한을 넘기면 기업들이 크게 부담할 문제들이 지금 널려 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이번 임시회에서 이런 민생문제, 근로자들과 기업가들, 모든 자영업자들, 모든 중소기업들, 모든 관계자들이 걱정하고 쳐다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단계적으로 실현가능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국회가 합의해서, 법 개정에 반영하길 촉구한다.

 

▶박인숙 최고위원
몇 가지 말씀드린다. 최승호 MBC신임 사장이 임명됐는데 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어차피 임명됐으니 일을 잘하기를 바란다. 제가 의사로서 과거 이분의 업적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너무나 중요했던 황우석 사태의 발단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때 보도윤리를 조금 어기기는 했지만, 황우석 사태를 밝히는데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또 하나는 메르스 때 정부가 정보공개를 많이 늦추면서 사태를 많이 키운 점이 있다. 초기진화에 실패했다. 그때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한두 군데 인터넷 언론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뉴스타파는 재빠른 보도를 해서 오히려 정부에 정보공개를 이끌어낸 성과를 이뤘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공영방송을 이끌면서 공정성 그리고 증거에 입각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그러한 보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기대를 하겠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이 임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기 측근을 예산을 퍼주고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자격이 없는 단체에까지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까지, 우리 소중한 서울시민의 세금을 쌈짓돈 나눠주듯 한건 수없이 많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밝혔는데 너무 많은 시민단체, 이름도 굉장히 요상하다, 그런 단체에 일감을 만들어서 몰아주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통탄한 일이다.
여의도공원의 스케이트장을 연 것도 ‘서울산책’이라는 전혀 경험이 없는 단체에 3년 연속 운영권을 맡기고, 얼마 전에 무산되기는 했지만 잠수교에 해변을 만든다고 ‘잠수교 비치’ 행사에도 이 단체가 가져갔고, ‘종로도로개편사업 영향조사’ 용역사업도 또 이리로 갔고, 2년 만에 시의 대형사업을 9개나 따냈다.
또 서울숲 수십억 예산을 특정 단체가 가져갔는데 전부 자기 측근이다. ‘고가공원’ 사업도 그렇고 서울숲도 이리로 갔고 일감을 만들어 몰아주고 있다고 한다. 또 ‘그린트러스트’라는 단체 서울숲 사업으로 85억이나 갔고, 검증 안 된 시민단체에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다 맡기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의 최순실’이라는 말을 한다.
청년수당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다 따갔고, 전부 시민단체 출신이고, 박 시장 선거캠프 출신이고, 또 ‘일촌공동체’ 대표도 자신의 지지선언을 한 측근이다. 심지어 태양광사업도 협동조합이 대거 참가하고 있는데 이름이 길다 ‘서울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해그린 협동조합‘ ’햇볕발전‘ 대표 전부 측근이다. 자격이 없고 수십억의 예산을 따가고 있다.
또 ‘협치서울’이라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정책 아이디어 주고 운영하는 걸 독려한다고 90억을 줬고, ‘한강시민대학’ ‘서울환경운동연합’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만들기’ 협치서울 등등 끝도 없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예산을 자기 선거운동, 자기 측근 챙기기, 서울의 최순실에게 몰아주고 있다. 당장 서울시 운용을 제대로 하고, 서울시를 선거운동의 본부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갑자기 UAE와 레바논으로 갔다. 뒤늦게 언론에 공개가 됐다. 벌써 문자가 돌고 흉흉한 소문이 돈다. 왜 갔냐면, 간다고 한 공식적인 이유가 석연치 않다. 교민들을 위로하고 장병을 위로한다고 갔다. 대통령이 다 했는데 또 갔다.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러시아·일본 다 참여를 하는지 확실치가 않다. 미국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분위기도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왜 갔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란다. 문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모두 다급한 건지,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주길 바란다. 감사하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2주간 임시회가 열린다. 예산안 법정시한 미 준수, 그리고 법안처리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정기회가 끝났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고집과 아집에서 벗어나서 보다 대승적인 접근을 하라.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공조하기로 한 방송법·국회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 특히 선거구제 개편안 마련 등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력을 집중하겠다.
규제프리존법은 우리 당의 이학재 의원께서 여야 25명을 만나 발의를 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전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강력히 필요로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정치논리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경제와 분권의 논리로 접근을 해야지, 정치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앞서 대표님 말씀이 계셨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내년 정국에서 대량 실업사태가 불 보듯 뻔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조선업 단독으로 지금 7만 명 넘는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있고, 추가로 3~4만 명이 나올 실직위기에 닥쳐있지만, 이렇게 단일업종의 대량해고사태로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 아마 전국에 산재한 식당 주유소 등등 여러 서비스 업종에 다양한 사업장에서 눈에 잘 안 보이는 하지만 엄청난 수의 대량해고사태가 눈에 불을 보는 뻔하게 닥쳐있다.
현재 근로시간 주 40시간, 평일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2시간 총 68시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중 휴일근로를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현행 할증률 100%를 20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도 위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된 게 바로 여당의 반대로 인해 통과가 안 되고 있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을 단축할 때 기업부담이 12조3000억원이라고 추가부담을 추산한다. 이중에 약 70%에 달하는 8조1000억원 정도가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집중이 될 것이라 한다. 따라서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정말 필수적인 상황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근로기준법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바람직한 고용환경으로 나아가되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바른정당이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디 정부여당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경구를 명심하고 대승적 입장변화를 취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 독자제재에 발 맞춰서 북한을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여 곳에 독자제재 추가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가적인 제재를 간단히 말하면, 일단 환영한다.
이미 남북 교류가 끊겨있는 상태고, 또 제재대상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포함시켜놓은 단체와 개인이기 때문에 상징적 측면 외에는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다. 해상차단과 같은 방법들이 거론되듯 우리가 독자제재를 할 때 북한이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대학교수의 논문에 본인의 자녀들을 등재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유명 대학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고교생 자제를 공저로 넣어서 스펙을 챙겨준 비양심적인 사건들이 불거졌다.
자신의 논문 43편에 아들 이름을 같이 등재시킨 교수가 있는데 경찰 내사가 시작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또 교수 자녀 10명이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에 발표한 논문이 24편에 이르는데, 이 중 2명은 중학교 졸업 전에 논문을 제출했고, 8명은 첫 논문이 SCI학술지에 실렸다. 나아가 이들의 평균 제출연령이 16.4세였다고 한다. 이번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건 빙산의 일각일 뿐,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인다.
지난주 교육부에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하면서 전수조사 등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를 했고, 그 결과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실태조사에 나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교수들이 연구부정행위로 강력히 징계해야함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할 것이다. 또 부당하게 대학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취소도 고려돼야 한다.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성동 사무총장
짧게 한 말씀 드린다. 지난 주말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저희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서울에서 자유한국당에 2% 앞서서 5개 정당 중 2둥을 차지했다고 밝혀졌다.
물론 민주당과의 격차가 아직 크고, 올라야 할 산은 높지만, 전국 여론의 바로미터로서 수도 서울이라는 상징성을 생각할 때, 이런 점을 저희 바른정당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조각 비구름을 보고 오랜 가뭄을 해갈하는 단비를 예견하는 그런 통찰력과 비전을 품고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충심을 다해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해 나가겠다.
아시다시피 금년 1월24일 창당대회에서 무릎을 꿇고 국민들께 속죄하는 자세로 이 나라에 무너진 개혁보수정당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다짐을 항상 되새기면서 이번 결과를 또 한번의 계기로 삼아서 모든 당직자들이 같이 분발해 당이 어려울 때마다 그 힘과 버팀목이 되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상이다.

▶유승민 당대표
사무총장께서 서울에서 앞서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대구·경북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걸 말씀드린다. 서울에 지역구가 계셔가지고요.
오늘 당협위원장님들·청년대변인 임명되신 분들께 특별히 정말 감사의 말씀드린다. 당이 제일 어려울 때 여러분께서 우리 당의 최전선에서 정말 중책을 맡아주셨고, 우리 정말 바른정당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년대변인들을 앞으로 실제적인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아까 박인숙 최고위원께서 신임 MBC 사장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분 개인의 능력과 자격과는 별개로 이번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지적을 해야겠다. 정부여당이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치외압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취지로 방송법 개정안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원의 이름과 국민의당 의원들고 함께 제출하고 국회에서 그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이번에 MBC 사장 선임은 분명히 의지만 있었다면 방송법을 개정하고 나서 그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다.
KBS 사장 선임과정은 톡톡히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자신들이 약속한 걸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그 개정안에 따라 임명을 할 것인지, 또 MBC 사장처럼 자신들이 사람을 앉혀서 임명을 할 건지, 만약 공영방송 사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 약속 지키지 않고 계속 된다면, 나중에 사장 임명 다하고서 법 개정을 하자고 하면 무슨 논리가 있는 건지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회의를 마치겠다. 감사하다. 비공개로 전환하겠다.

바른정당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