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TV]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17.12.12)

12일(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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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2월 12일(화) 09:00
○ 장소 : 바른정당 회의실(본관 228호)

▶유승민 당대표
내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게 되어있다. 저는 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북핵 미사일 안보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께서 꼭 지켜야하실 네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간략히 반복하면 첫째 대북 원유공급중단을 선언해서 중국에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는 우리 군사주권을 지켜달라는 말씀이다. 3불1한(3不1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입장을 밝히고 쌍중단(雙中斷)·쌍궤병행(雙軌竝行)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셋째, 사드에 대한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를 하고,
넷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그런 굴종외교는 안된다고 말씀드렸다.
어제 이후에 발표를 보면 청와대 발표를 보면 공동성명도 없고 공동기자회견도 없을 거라고 하고 있다. 국빈방문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매우 무례하게 과거 조공을 받던 나라처럼 무례하게 굴면서 우리의 군사주권 포기를 요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단호히 거부하고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의 형식에 연연할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히려 북핵미사일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묻고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중국에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짚어주고 오는 그런 회의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3·5·10을 3·5·5로 바꾸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물의 상한액 5만원에는 농수축산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지만 화환은 예외로 인정해서 화환이 포함되면 10만원까지 예외로 뒀다.
이 3만원 5만원 10만원은 당초에 법이 아니었고, 이건 행정부가 결정할 시행령의 문제였고 당초 법이 제정되고 나서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면서 행정부가 이 액수에 대해서 현실을 고려하면서 결정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정부가 정한 게 3·5·10 이었다.
이 법은 2015년에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 있을 때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통과시킨 법으로써 우리 사회의 청탁문화·부정부패·과도한 접대문화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고, 시행 이후에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평가를 한다.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한건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문제를 짚을 것은 원칙의 문제이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원칙이라고 행한 그 가액에 대해서 선물과 경조사비에 경우에 예외 두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고쳤다. 이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농수축산물은 예외가 되고 화환은 예외가 되고 자꾸 예외를 인정하면 당초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이 사문화(死文化)되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똑같은 안을 두 번 재심을 하면서 의결까지 하면서 원칙을 무너뜨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가액, 그 원칙에 대해서 만약 현실을 감안해서 꼭 조정이 필요하다면 원칙이 되는 가액을 소폭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외를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되고, 이번에 예외를 허용한 이 문제도 저는 오래 끌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회의서 시행령을 의결하기 전에 분명히 예외가 시작이 되고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서 재검토해주길 요청한다.

어제도 말했으나 비트코인 투기광풍이 굉장히 걱정할 정도이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나라 국민 중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비트코인 투기에 가담했다는 통계가 있다. 비트코인 거래가액이 많으면 하루에 6조원을 넘고, 이미 60조원 매월 돌파하고, 지난 연초에 비하면 비트코인 거래금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여기에는 투자자의 피해문제 또 사기행위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속출할 수 있고 이미 그런 피해사례가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이 뭐냐, 이게 화폐냐, 아니면 자산이냐, 상품이냐에 대해서 아직 규정도 되지 않았고 관련법규도 마련되지 않았으나 일단 정부가 할 일은 거래행태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수집하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통계를 알리고 투명하게 이 거래를 알리는 게 급한 일이다.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2,100만 비트코인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누가 뭐래도 투기적인 수요이다. 투기적 수요는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 기대가 무너지면, 이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섣불리 규제나 세금을 도입하기 전에 일단 투명성부터 제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어떤 과세나 규제를 할 건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놓고, 우리 국회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 면밀히 점검해서 저희 국회나 바른정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밝혀 나가도록 하겠다.

 

▶하태경 최고위원
먼저 비트코인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세기 흥선대원군이 되고 싶은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거래도 금지하고 선물거래도 금지하겠다고 했다. 또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 무슨 보탬이 되느냐”고 물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인식은 청와대 인식과 완전히 상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비트코인 버블 문제는 심각하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투기하고 해서 기술을 묶으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회마저도 묶는다고 했다”고 했다. 청와대가 훨씬 균형된 인식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엔진인 블록체인의 동전의 앞뒷면이다. 비트코인 발전하면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는 효과도 있다.
이런 말이 있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릴 거냐’ 투기버블은 꺼야 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엔진까지 끄면 안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이 4차 산업혁명과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있다. 때문에 우리 경제에 무슨 보탬이 되느냐고 했는데 21세기 흥선대원군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엔진까지 끄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어제 노벨평화상 수상식이 있었다. 노벨평화상 ICAN(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운동) 사무총장이 말했다. “짜증 한 번에 핵전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다. 김정은 짜증 한 번에 핵전쟁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북핵 대피훈련을 안하겠다고 한다.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직후에 괌에서 하와이에서 북핵 대피훈련을 했다, 심지어 중국마저도 정부 기관지에서 북핵 대피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대한민국만이 북핵 대피훈련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북핵에 제일 가까운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1차 타깃도 대한민국이다. 제발 청와대는 안보에 대해서 국민 걱정을 심화시키는 이런 안이한 태도 반성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달이라도 다음 달이 아니라 연내라도 북핵 대피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다.

이낙연 총리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이낙연 총리는 경질됐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의의 원칙을 쓰레기통에 처넣었다. 청탁금지법이 후퇴한 문제는 단순히 몇몇 시행령의 수정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가 존재하느냐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
농수축산업자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식당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요식업자들도 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한다. 우리 국민 중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을 통과시킨 건 ‘대한민국 부패를 부리뽑자’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결의에서 우리가 참자고 한 것이다.
그런데 시행한 지 1년 만에 김영란법의 뿌리를 흔들어 놨다. 대한민국이 이낙연 총리 때문에 누더기 사회가 됐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정의의 원칙을 계승한 정부라면 이낙연 총리를 엄중징계하길 바란다.

 

▶박인숙 최고위원
지금 국회가 열린상태다. 제가 말하려는 건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국회 열어놓고 여야 의원들이 손잡고 싸우다가 해외여행 간다는 기사가 한 해도 빠짐없이 항상 나온다. 굉장히 잘못된 기사인데 아무도 반박을 안한다.
지금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통과하는 날 국회 끝나면서 임시국회를 연다고 했다. 법안심사도 해야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고,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열린다고 공고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 국회의장 먼저 해외로 간다고 한다. 멀리 남미로 가고 여야 대표도 전부 해외로 간다. 저는 해외를 가는 걸 뭐라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300명의 ‘의원외교’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해외여행 가는 줄 안다. 관광가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외교보다 의원 300명의 의원외교가 더 중요하고 긴 안목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국회 예산이 통과되고 했으면, 어려운 법안이 다 통과됐으면, 당당하게 일정기간 동안 국회를 닫고 의원외교를 한다,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한다고 해야지, 국민이 보기에 일하는 국회를 하다고 하면서 국민들 눈을 속이고 하니까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받는 것이다.
정말 당당하게 닫을 때는 닫고, 열 때는 열면서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회를 열어놓고 의장과 여야 대표가 해외로 나가는 건 무슨 의도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당당한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기 측근들 대해 예산 퍼주기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또 하나 기가막힌 게 나왔다. 지금 서울시의 1년 예산이 31조가 넘었다. 31조 7429억, 반올림하면 32조다. 이 중 10조가 복지예산이다. 박원순 시장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쌈짓돈 쓰듯이 주변사람에 ‘복지’라는 미명하에 뿌리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노숙인 3,241명이라고 한다. 제가 노숙인을 도와주는 걸 하지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고, 그 금액이 한사람 노숙인당 1,473만원이라고 한다. 예산이 1년에 477억원이 노숙인 지원 예산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거의 무개념·퍼주기·비효율의 극치다. 이 분들은 재활이 필요하다. 그냥 매트리스 한 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치료나 재활치료, 알콜중독자 많고 병도 많다. 이런 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재활을 시켜서 사회를 되돌릴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퍼주기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박원순 시장이 각성을 해야 한다.

다음에 원전수출과 인사문제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곘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에 한전의 수출이 확정된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기쁜 뉴스가 있었다, 처음에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영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이 있냐”고. 근데 직접 와서 보고 감동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최고의 안정성·경제성을 인정받은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이 시작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최종계약서 서명할 때까지 마음 놓을 수 없다. 막강한 자본력과 국가의 지원까지 받는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부터 기술은 인정받았지만 ‘금융’이다. 금융지원을 정부가 해야하는데 정부가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손해날 것 같으면 안 한다”는 애매모호한 머뭇거리는 말들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다.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상황에서 현재 정부 돌아가는 걸 보면 누가 용감히 나설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영국은 최초로 상업원전을 가동한 국가인데, 지금 다른 나라에 원전수주를 맡기는 처지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참고를 하고 배워야한다. 우리나라가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이 향후 우리나라 원전기술과 에너지 정책과 국가경쟁력이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최근 기가 막힌 언론 보도가 있었다. 원전수출에 큰 성과를 낸 한전의 조환익 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있던 날 임기 3개월 앞두고 자진사퇴를 선언했다. 한수원 이관섭 사장도 비슷한 시기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제가 그 내막은 모르지만 칭찬은 못할망정 국익에 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이런 험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언론에 의하면 대선캠프 사람들이 하루빨리 “자리를 내놓으라”고 빚쟁이처럼 아우성치며 원전의 베테랑들을 죄인 다루듯 하고 있다. 이 정부의 낯 뜨거운 행동이 놀랍고 두렵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330곳 중 기관장 공석이 60곳이고, 올해 임기만료가 되는 곳이 36곳으로 총 96곳이 공석이 되는 걸로 전망한다.
정부여당이 과거 정부의 인사를 그렇게 비판해놓고 집권 이후 ‘캠코더 인사’를 자행하고 있어서 향후 기관장이 어떤 사람이 내정될 지 걱정된다는 말도 많다. 이와 관련해 과거 야당 시절 적용했던 잣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 잣대로 신속히 공공기관의 수장을 채워서 하루속히 정상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해외의 20조원의 원전수출이 완전히 끝나서 성공할 때까지, 20조원 프로젝트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십만 일자리 창출과 600조원에 이르는 해외시장 창출과 우리가 석권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한다.

교육부가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우선선발권을 폐지하는, 즉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선발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 시행령 개정안 입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에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홍성대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개정안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소송의사를 밝혔다.
자사고는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요청으로 홍 이사장이 사재를 투자했고, 120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짓고, 과거 15년 동안 훌륭한 인재를 키워왔는데 졸지에 학교를 폐지하라는 것과 같다.
국가인재 양성이란 숭고한 뜻을 품고 교육사업 투자한 사유재산을 국가가 졸지에 빼앗는 식의 문재인 정부의 일방인 횡포이다.
우수한 자사고의 폐지는 교육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고, 사교육은 더욱 번창할 것이다.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낼 수 있는 소수의 상류층만 수월성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교육부는 이제까지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한 자사고를 없앨 생각만 말고, 훌륭한 자사고 존립시키면서, 일반고의 수준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육성할 자사고를 선택해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김성동 사무총장
시의원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시청사에 “반말 그만하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앙정치가 지방자치까지 오염시키지 않았냐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다.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의 말의 격은 자칫 국가나 사회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로 평가될 수 있다.
김해시 청사에 걸렸다는 “시의원님 반말 그만하세요”라는 현수막을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요, 엄중한 레드카드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막말로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하고, 또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맹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시민들로부터 준엄한 레드카드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유승민 당대표
박인숙 최고위원이 말한 것 중에 임시회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희들이 교섭단체가 지금 아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한계가 있지만, 12월 임시회에서 어제도 제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가 빨리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임시회가 23일까지니까 이번 연말 안에 처리해야 될 법안을 꼭 좀 점검을 해서 여야가 정말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꼭 해주길 바란다.

자사고 문제는 전국 단위의 자사고와 광역 지역단위의 자사고가 설립취지나 역사 이런 게 상당히 다르다.
지금 시도교육감들이 주로 어느 정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 또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제제기했던 그 부분이 대부분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광역단위의 자사고 문제였고, 전국단위의 자사고에 대해서는 저는 박인숙 최고위원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의 입장, 특히 저희 공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의 입장을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바른정당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