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3일(수)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주요 내용

○ 일시 : 12월 13일(수) 10:00
○ 장소 : 바른정당 중앙당사

▶유승민 당대표
여러분, 오늘 목민관학교·지방선거학교·청년정치학교 출신의 젊은 동지들 모시고 우리 바른정당이 정말 지방선거에서 참신한 후보를 찾고 인재 영입하는 시작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당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개혁보수의 길을 걷는 건전한 시민들을 저희 당에 모시려 한다. 오늘 이 행사를 출발로 해서 앞으로 전국에 깨끗하고 참신하며 유능한 인재를 모실 수 있도록 대표로서 더 노력하고 이 자리 계신 위원님들 동지들 같이 하자는 당부 말씀드린다.

 

▶바른후보 찾기 선포식 결의문
우리는 보수 정당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짜 보수정당이 아닌 진짜 보수정당에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당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에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수정당은 부패하고 기득권에만 얽매여
변화하지 않은 패권정당의 모습만 보여 왔습니다.
이런 정당을 통해서는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개혁 보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바른정당이 창당되었습니다.
바른정당의 창당은 기존 보수정치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한국 정치사적으로도 기존 보수정당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정당의 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른정당의 창당이 너무 반가웠고, 보수의 새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아직 낡고 부패한 정치와 정당은 청산되지 않았고,
바른정당의 개혁 보수의 가치는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보수정치를 만들고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할 바른 후보들의 참여를 호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최순실 사태 이후 보수정치‧보수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보수 내에서조차 보수를 보수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수의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보수의 몰락을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한국 발전의 중심에는 항상 보수정당 있었듯이
보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합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겠습니다.

하나, 국민여러분!! 우리와 함께 갑시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이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었습니다.
그런 국민만 믿고 바라보며 앞으로 한발짝 한발짝 다가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 개혁, 정치개혁을 이뤄냅시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했던 패권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 보수로 정치교체를 이뤄냅시다.
바른정당은 젊고 개혁적인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정치와 한국 정치를 개혁하는데 함께 합시다.

우리는 바른정당을 사랑합니다.
바른정당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민 당대표
의원님들, 위원장님들, 오늘 특별히 자리하신 목민관학교·지방선거학교·청년정치학교의 젊은 동지들 정말 반갑다. 오늘 우리 연석회의 시작한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개혁보수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법치주의 지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 바른정당의 제주도당이나 원희룡 도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힌 점은 제가 십분 이해하면서도 당대표로서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에 대해서 꼭 한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그런 일에 대한 이야기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이 건설을 방해한 불법시위자 116명과 불법시위를 주도한 5개 단체이다, 평통사 등 5개 단체이다. 여기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했다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어제 발생했다.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강제조정안이고, 하나는 임의조정안이다. 이 ‘강제’라는 말 때문에 혼동을 하는데 법원이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 않고도 내는 그런 조정안을 말하는 것이고, 임의조정안은 합의를 해오면 법원이 내는 것이다. 이 강제조정안의 강제라는 말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가, 해군이, 국방부가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해버렸다. 법원조정안은 이렇다. 불법시위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이 상당 기간 지연이 되고 정부가 275억이라는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건설업체에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게 된 일에 대해서 정부가 34억5천만원의 구상권을 불법시위자와 시위단체에 청구한 그런 사안이다.
그 34억5천만원의 구상권을 한 푼도 받아내지 않고 포기한 일이 어제 벌어졌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대로 가면 과거의 불법시위자에 대해서, 폭력시위를 하고 법을 어긴 시위자들에 대해 정부가 지금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린다. 저는 이번에 제주해군기지 구상권을 포기한 이 일이 앞으로 불법시위자 사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275억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앞으로 공사시한에 따른 건설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일은 수백억 이상 계속될 문제고, 이번에 구상권을 포기하게 되서 앞으로 전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해군과 국방부도 눈치를 보면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 짐작이 된다.
앞으로 불법시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여러분의 국민세금으로 물어주고, 불법시위자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하는 일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법시위자의 사면으로 이어지고, 대부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은 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불법시위자가 저지른 이 문제로 발생한 손실에 의해 전액을 보전해야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저는 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저는 법과 원칙을 심각히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저희 바른정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과거 밀양송전탑이나 용산기지에도 불법시위가 많았는데, 이번에 구상권을 포기한 이 조치가 앞으로 과거의 공권력을 능멸하고 불법시위에 가담한 사람의 사면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정부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116명 불법시위자 중에 38명이 제주도민이고, 나머지 78명은 제주도민도 아니다. 불법시위단체는 5개 단체 중에는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늘 불법시위에 가담하는 이런 단체가 있다. 법치가 무너지는 이 장면을 어제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바른정당은 단호히 대처할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어제 그제 촉구했고, 제 페이스북에 글도 남기고 했다. 그걸 반복하진 않겠지만 어제 보도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영방송 CCTV 인터뷰가, 그 방송된 내용이나 편집된 과정이나 또 중국 인민일보에 우리 대통령이 기고문을 게재하려는 게 취소된 거나, 또 리커창과의 오찬이 취소되고 면담으로 바뀌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중국 언론과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 오만하고 무례하게 굴고 있다고 본다.
이건 중국이 우리를 ‘약소국’으로 낮잡아보고 길들이려는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대해선 당당히 말씀하시고, 중국에 대해서 집요하게 확인을 요구하는 소위 3불(不)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히 입장을 밝히고 오셔야지, 이번 방중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시작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무례한 태도로 나오는 데 대해서 야당대표로서 정말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할 말 다하고 중국에도 노(no)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국민께 당당히 보여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린다.

민생 관련 이슈 말씀드린다. 박인숙 최고위원께서 한 번 언급한 사안인데 제가 당대포로서 강조를 한다. 초등학교 1학년·2학년 방과후 영어학습에 대해서다.
이 문제는 이미 청와대에도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고, 2014년에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과된 법안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고 이걸 정부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법’이라고 하는데, 흔히 국민들께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2월 28일까지 초등학교 1, 2 학년 방과후 영어학습을 하고, 3월부터는 방과후 학습을 금지하는 그 법안이고, 그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금지하는 게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행령에 따르고 있다.
저는 분명히 촉구한다. 교육부는 이 시행령을 고쳐서 초등학교들의 방과후 영어학습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바른정당이 지금 당장 법 개정안을 내도록 착수하겠다.
이 문제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둔 부모님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방과후 영어학습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영어교육으로 인한 격차가 교육격차의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교실을 폐지하면 학원을 보내야하는 일이다.
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풍선효과’다. 이 문제에 대해 바른정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고, 교육부로 하여금 내년 3월 이후에도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교문위에 계시는 김세연 의장과 정책위와 정책국에서 이 문제를 꼭 챙겨주시기를 바란다.
지난 대선때부터 저희 바른정당이 내세운 교육정책의 핵심은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교육 이 문제는, 가급적 사립학원에 보내지 않고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교육의 정신이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시행령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청와대도 국민청원게시판에 이 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 공무원들이 아주 안일하게 시행령에 따라 하려고 하는데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여기까지 하겠다. 감사하다.

 

▶김정희 당협위원장(경남 양산시 을)
양산시을 당협 김정희다. 지역 현안에 대해 말씀드린다. 지금 양산시는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이는 줄어드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
지원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는 한 곳에 10번 지원에서 10번 모두 실패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양산시의 교육대란은 충분히 예고된 사안이다. 1995년 양산시 물금신도시 인구 2만5천명이었고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는 5만으로 증가됐다. 현재 양산시는 12월 22일 인구 10만 돌파 축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양산시는 아파트 신축허가 시 지원아동 증가를 예측했음에도 오히려 2009년 불구하고 보육시설 신설허가 불가 방침으로 신설 설립을 못하게 해 지금의 사태를 발생시켰다.
현재 신도시만 하여도 만 3세에서 만 5세 아동은 4,759명인데 수용가능 정원은 3890명에 불과해 1,700명의 아동은 어느 곳에도 입학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0세에서 2세까지로 하면 훨씬 더 입학할 곳이 없다고 하겠다. 맞벌이 부부는 직장도 포기한 채 아이를 돌보는 실정이다.
이에 양산시는 12월 5일 신도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시설 어린이집을 14개소 신설확충안을 발표했다. 양산시의 확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장 2018년 1,700명 이상의 아동은 입학할 곳이 없다.
출산과 육아는 인구정책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중대문제로 행정의 책임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양산시의 현실성 있는 책임행정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와 맞물려 초·중학교 과밀학업과 원거리 통학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하태경 최고위원
오늘 어렵게 당협위원장 오심을 축하드렸다. 대표님이 언급했는데 제주기지 구상권 철회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 법원의 결정은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결정인데, 그 사실을 오히려 정부가 은폐했다.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강제성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 그런데 강제성이 없다.
이 사실을 정부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정부가 구상권을 철회한다고 밝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빼고 ‘법원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했다. 거의 고의다.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는데도, 법원의 결정을 왜곡해서 법치주의를 유린했다. 폭력시위를 정당화해준 대한민국이 됐다.
이 부분은 총리가 나서서 국민에게 해명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왜 강제성이 없는 결정을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는지 해명하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축하한다. 근데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여전히 구태 야당 낡은 보수를 극복 못하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일성이 첫째가 투쟁, 둘째가 투쟁이었다. 기본적인 내용은 과거 구태 야당처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반대하겠다, 반대하다 보면 정부가 실수하고, 실수하면 반사작용을 얻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낡은 보수다.
야당은 발목야당이 아니라 ‘손목야당’이 되어야 한다. 야당도 대한민국 야당이고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를 도와줄 것은 화끈하게 돕고, 막을 것만 막아야 한다. ‘맹목적으로 반대하다보면 하나 걸리겠지’ ‘언젠가는 실수하겠지’ 이런 식으로는 평생 야당 신세 못 벗어난다. 여전히 가짜 보수 낡은 보수 못 벗어나는 것 같아 말씀드린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과 겹치지만 강조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중국이 지속적으로 ‘하대외교’를 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상하관계로 문재인 정부 들어 고착되고 있다. 이해찬 의원을 특사를 보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낮은 의자, 외교는 의전이다. 박근혜 때는 같은 높이의 의자였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건 민주당이 자초한 문제다. 중국의 당서기는 한국의 당대표다. 중국에서 인민들은 당서기라면 대통령처럼 본다. 추미애 당대표가 얼마 전 사전답사외교를 갔다 왔다. 쓴 소리한다고 해놓고 가서는 시진핑 찬양가만 열심히 부르고 왔다. 그러니 당연히 “저기는 우리를 섬기는 구나”라고 생각할 거다.
민주당의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쓴 소리를 해서 우릴 얕보지 말라고 했어야 한다. 그런데 계속 찬양외교만 하니까 저기는 원래 관계가 상하관계인가 보구나라고 중국 인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시진핑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중국 인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래서 공산당도 그렇게 인식을 한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쓴 소리 안 해도 가면 쓴 소리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하대의 주법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민주당의 당론을 밝혀주셔야 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 주말 중복할증을 배제하기로 환노위 여아간사가 합의를 했다. 오늘 장하성 정책실장도 중복할증을 배제한다는 환노위 간사 합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환노위를 통과 못한 이유는 민주당의 자중지란 때문이다. 일부 강경 친(親)귀족노조 의원들이 중복할증 배제를 합의한 민주당 간사를 적폐세력으로 몰았다. 그래서 해법이 막혀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을 밝혀달라. 당론을 밝히지 않아서 2, 3명 의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우리 당론이기도 한 근로시간 단축이 막혀있다. 민주당은 긴급의총을 소집해서 근로시간단축 중복시간할증에 대해 당론을 정해주길 바란다.

 

▶정운천 최고위원
예산안 결산 끝나고 지난주 목요일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WTO에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2박6일 간 다녀왔다. 거리가 참 멀긴 멀다. 뉴욕까지 14시간, 환승해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11시간.
내용은 수산보조금, 서비스규제 가이드라인 작성,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장관들이 주재해서 회의를 했다.
제가 회의 다녀와서 드리고 싶은 말은 불과 몇십 년 전에 7대 부국이라고 했던 아르헨티나가 페론이즘에 의해 나라가 거덜 나서 디폴트가 됐고 지금은 12000불 정도다. 세계 최대의 부국이 국가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결단이 나는 모습을 보곤 한다.
다행히 2년 전에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하고 국내보호주의 정책에서 개방 쪽으로 전환을 해서 외국과 신용계약을 해서 국제회의를 크게 유치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 세계가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프랑스나 아르헨티나도 이렇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 크게 두렵다.
정말 경제정책의 최고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유승민 대표의 정책들을 이 정부가 많이 수용해서 이 나라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국민통합포럼이 11월 30일 대전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당협위원장들을 모시고 했다. 내일은 부산으로 간다. 부산에서 대표를 모시고 간다. 다음주는 광주로 가겠다. 저는 이 나라가 과거 좌우의 양극화를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의 시대를 찾아가는 몸부림으로 통합포럼을 지금 12차까지 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박인숙 최고위원
대표도 말했고 최고위원도 말했는데 대통령 중국 방문에 대해 참 마음이 불편한다. 뉴스를 들으며 총체적으로 한국이 이렇게 가도 되나, 이렇게 국격이 떨어진 적이 있나 싶다.
나오는 단어도 가기 전부터 ‘공동성명 발표 없다’ ‘공동기자회견 없다’며 제 짧은 정치경력 중에서 본 적도 없는 일이 일어난다, 중국에서 ‘언행일치’ ‘역지사지’ 말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할 말인가. 사드에 대해 온갖 말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다.
이번에 같이 가는 경제사절 260개 기업이 가고 그중 45개가 대기업인데, 이렇게 많은 경제사절단을 끌고 가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경제적인 성과를 좀 이루고 굴욕외교를 끝내고 국격을 올리는 성과를 올려주길 바란다.

민생 관련 아파트경비원들 문제가 많다. 우리 사회의 슈퍼 을이다.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데 층간흡연, 저도 동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베란다에서 피는 담배연기 때문에 너무 싫다. 법안을 써달라’ 그럴 때마다 복도에서는 사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베란다와 화장실은 어떻게 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법이 7월 18일 통과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의해 이제 화장실이나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고 냄새가 나면 경비원이 쫓아간다. 그럼 상상을 해봐라. 이분들이 임금도 오르고 자동시스템으로 일자리도 많이 잃고 정년도 짧아 온갖 갑질을 당하는 분들한테 이것까지 하라는 건, 국민의 양심에 맡길 일인데, 정부가 공권력이 할 일을 이분들께 떠맡기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개정안이 발의됐고 시행할 거면 좀 지혜롭게, 이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해달라.

어제 법무부가 검찰이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을 남용한 사례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박상기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의혹이 있는, 과거 잘못을 찾아내서 진실을 규명해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검찰의 스스로 내부 문제를 찾아서 할 거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주로 이명박 정권을 파헤치는 걸 토대로 전 정권 그리고 전전 정권을 대상으로 할 건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미 정부 출범 후 진행하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되는 우려다.
구성원을 보면 위원장 비롯 9명 중 5명이 민변 출신이다. 김갑배 위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현직 부장검사도 위원회 구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조사의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자기들 지지세력에 불리하고 인정하기 싫은 건 안할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공정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이상이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바른정당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성명을 받아 국회법 개정안 발의했다.
내용은 국회예산안이 법률의 근거 없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관행을 근절하고자 ‘소소위’ 같은 임의기구를 설치해 올해의 경우 원안으로 429조에 달했던 예산을 간사 몇 사람이 모여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관행을 근절하고자 헌법이 위임한 국회예산심의권을 이렇게 소수간사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초과일수만큼 국회의원의 세비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발의했다.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당선됐다. 축하드린다. 어려운 시기에 맡았는데 난국을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
아울러 말하자면 우리 당이 정개특위에서 배제되어 있다. 정세균이 요청을 해서 주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에서 미온적인 대처 내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서 원내 제4당인 바른정당이 정치룰을 세팅하는 정개특위에 배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이에 대해 해결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토록 주장했던 방송법 개정안,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법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한 국회법, 지역 발전을 견인할 규제프리존법 등 민생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법안처리를 해주기를 바란다.

공무원 노조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노조가 2006년 교섭 시작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어제 행정부 교섭을 타결했다. 그동안 전혀 인정되지 않았던 노조의 대의원 참가를 공식휴가로 인정하기로 내용이 들어갔다.
지난 11년간 불가하던 것이 어떻게 이번에 단번에 됐는지 그 이유가 불명확하다. 보수정권 이전에도 이 부분은 안되었던 것이 이제와 갑자기 타결되었다. 타임오프제를 인정했다는 말도 있으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노조법에 타임오프제를 비롯해서 노조원의 대의원회의 참석을 규정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음번 단협에서는 공무원노조도 일반노조과 같이 타임오프제 전면도입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상황 변화가 없는데 그간 정부의 원칙이 무참히 깨지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깨뜨려버린 이 원칙을 이후에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공무원노조를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15일 본관 228호에서 비트코인 정책간담회를 한다. 제목은 <비트코인 논란, 해법은 무엇인가?>로 정해서 정책위원회와 하태경 최고위원과 함께 한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경한 규제를 하려 한다. 이런 새로운 기술적·사회적 현상은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 차분하게 적절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전문가 및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와 함께 정책적 과제 및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권오을 최고위원
먼저 일곱분 조직위원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정말 반갑고 축하드린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바른정당이 수도권과 대구경북에서 한국당을 넘어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아마 유승민 대표체제 이하 여러 최고위원님들 당원동지들, 여러분 열정이 이제 임계치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싶다.
엄동설한에도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확신으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했기 때문이다. 한국당만 넘어서는 게 아니라, 가끔가끔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1월 2월 되면 ‘야당 교체’ ‘정권 교체’의 기반을 다지지 않겠나 싶다. 원외위원장 일곱분 새로 선임되신 분 같이 손잡고 그길로 매진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린다.
목민관 학교 졸업하셔서 내년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 열정으로 가면 전국에 바른정당의 깃발을 꽂지 않겠나 싶다.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에 대해 말씀드린다. 이번에 3박4일 가는 건 시진핑 초청으로 가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중국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에 대해 좀 쓴 소리를 하겠다.
최근 몇 달간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보인 태도를 보면 중국이 춘추전국시대 성인으로 떠받드는 맹자 말씀 왕도정치가 전혀 아니고 ‘패도정치’에 다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중국은 G2고,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특히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 사드배치 문제로 우리의 주권적 판단으로 결정한 걸 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대통령이 국빈방문으로 초청한 시점에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부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전적 예우와 나라에 대한 예우를 분명히 하셔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중국이 문제 삼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해결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중국의 요청에 대해서 귀담아듣고 수용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는 명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중국의 인민일보 비롯한 신문, CCTV를 비롯한 매체, 웨이보를 비롯한 SNS, 다 중국 통제하에 있다. 말은 언론이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 이야기고 주석의 이야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다. 대통령의 말을 왜곡 편집한다거나 비하하는 건 결과적으로 한·중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G2로서 동북아를 이끌어나가는 나라로서 맞지 않는다.
실질적인 영국의 우호관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집안사에 관해 대표님을 비롯해 위원장님들과 당원들이 보내준 위로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린다. 제대로 여러분들 1주일째 챙기지 못했는데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외위원장 대표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다. 고맙다.

▶유승민 당대표
박유근 위원장 오랜만에 나왔다. 따뜻하게 맞아달라.

 

▶하태경 최고위원
국민의당에서 요청이 있었다. 석간에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연대·통합 논의가 있는데 보도에 하나하나 파장이 커서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하겠다,
어제 보도내용은 우리 당이 선(先)국민-후(後)한국당 통합이라고 노선을 20일까지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거 명백한 오보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민의당과의 연대·통합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건 공지된 사실이고 우리 당에서도 국민의당과 연대·통합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선이든 후든 합의한 바가 없다. 디데이도 합의된 바가 없다. 이 부분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언론 쪽에 항의를 했을 것이다. 이런 오보를 좀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고, 타당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왜곡됐기 때문에 악용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린다.

 

▶유승민 당대표
방금 하태경 최고위원 말씀에 대해 당대표로서 조금만 균형 있게 바로잡겠다.
저도 국민의당 측으로부터 어제 일부 석간신문의 보도가 선·후 이런 식으로 보도된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부분은 이렇다.
제가 당대표되기 전에 아홉분의 탈당사태가 발생한 직후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의원님들과 약속한 것은 남경필 지사도 있었다. 중도+보수통합을 위해 12월 중순 정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저는 당대표로서 이걸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보수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양쪽에 다 진지한 통합, 우리가 원하는 창당정신과 개혁보수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바탕 위에 통합을 말씀드린 건 한달 전에 약속을 했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대화가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건 사실이고, 또 국민의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렇게 정책연대 내지는 협력, 통합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조차도 국민의당과도 결론이 난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약속한 건 정말 창당정신 지키면서 통합에 대해서는 늘 문을 열어놓고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아직 결론이 난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대표가 말을 안하면 의원들이 이러저러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태경 최고위원 말씀을 균형 있게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말씀드린다. 이 정도로 공개회의는 끝내겠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 12. 13